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
| 제목 |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위탁 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273회 제3차 본회의 2010.09.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위탁 개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민간위탁 향후 계획을 보면 8월달에는 토론 자료를 작성하고 9월달은 워크숍을 하고 10월달에는 시의회에 안건상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내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민간위탁 시설이 6곳이 있고 임대하고 사용 허가하는 곳이 4곳이 있고 직영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3대 문화관, 소리, 부채, 완판본 플러스 동헌 고택, 또 한지산업센터는 최근에 생물소재 연구소로 받았고 또 어진박물관, 2012년에는 한스타일 진흥원 등 19개가 10년만에 생겼습니다. 원래 2002년 출발할 때는 6개로 출발했죠. 그런데 3배 이상 이렇게 민간위탁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도 압박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돈은 들어가는데 성과가 충분하지도 못할 수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요지입니다. 이제까지 경과를 보면 2002년도부터 시작된 민간위탁 시설은 총 고용인원이 92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고 한옥마을 활성화와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생활체험 도시로서 많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수익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많은 기관마다 업적을 축적했습니다. 복지라든지 청소행정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활약을 많이한 민간위탁 시설은 문화시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년동안 285만명이 한옥마을을 다녀갔고 2010년도에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데 문화시설들은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 시설이 10년째 되니까 2010년도말이면 재위탁이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문화시설의 투자와 성과를 재점검하고 향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생활체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앞으로 10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을 평가하면서. 2009년도 문화시설평가단의 민간위탁 평가보고서에 그 권고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있습니다. 전주시민과 한옥마을을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시설들이 정체성, 그 색깔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리고 공익성을 확보하라.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익성을 확보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시급한 여러분, 한옥마을 주말에 많이 가보셨지만 6시면 문이 닫힌 표정을 보고 또 밤에 야간에는 여름철 특히 야간 해가 길어질 때 문이 닫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민원에서부터 또 수탁단체가 개성이 강하다보니까 수익과 자기 어떤 조직 확대, 문화의 이미지를 하지 공익성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적정 예산와 투자를 해서 그 문화시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아주 최저 임금으로서 그 문화시설 인력들이 고용되어있는가 하면 겨우 유지하는 경상비가 얼마정도냐 하면 한 80%, 90% 프로그램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비를 늘릴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발로 뛰면서 문화시설들을 다 점검해보았어요.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8억5천만원을 갖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 시의원들이 알고 있듯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17개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 없다 이거죠. 가지수만 있는데 1년에 공연을 315회 정도 평균 하고 있는데 그게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인지 자기들의 전통문화 수탁단체들의 어떤 실적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전주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는 당장 칼을 빼들고 어떤 방향을 정해야 할텐데 그냥 3년만 무난하게 가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위해서 전통문화센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예품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수탁받을 때는 2억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8천만원으로서 3배이상 예산은 절감해서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그 경영 성과도 많이 했고 또 작가들의 전시가 39회정도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전주의 공예인들을 위해서 공예품전시관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원래 설립 취지는 공예인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공예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약 85명의 장인들이 있고 작가 공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예품전시관은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간추리면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는 문화발전소로서 10년동안의 역할을 평가하자면 기여도가 낮습니다. 꼭 전주에 문화예술 공연자들을 육성하고 그 문화 인력을 생산하는 공익적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채워내야 할 것이며 공예품전시관에는 부채, 공방이라든지 종이, 소목장, 도예, 악기, 자수 등 이런 장인들이 만든 특산품, 명산품을 만들어서 메이드인 전주로 해서 팔아야 공예품 전시관에서 특산품이 전주 옴브랜드처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디서 갖다가 유통하는 그런 것 등은 공예품전시관의 전주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인들을 키워내고 장인들이 먹고 살아야 그런 누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전통문화산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고 색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옥생활체험관도 그 위상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체험시설이 민간게스트하우스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민박 예절을 시키고 또 홍보하고 그래서 모든 한옥마을을 찾는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블로그로 다해서 고객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거죠. 자기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시설에는 중복 유사 기능이 많습니다. 아까 19개가 있었습니다. 5개로 출발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혼재되고 그래서 참 공무원들도 있다 답변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조정이 잘 안돼요. 그래서 빨리 투명하게 조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민선5기의 위탁 일정을 바로 세워서 이것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임대로 할 것인지 일정을 해야 수탁 단체들이 빨리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경쟁력있는 단체가 나오지 10월달까지 하다가 대충 또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하다보면 준비가 소홀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는 또 효율적이고 공익적 부분을 채워내지 못한다 이거죠. 한옥체험관, 아세헌, 승광재, 설예원들은 다 테마민박 기능은 있으면서 예절 교육하는데 있고 차 교육시키는데 있고 소리체험 있는데 민박 기능으로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묶든지 고유 기능으로 나가든지.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향교 있는데 동헌하고 고택있고 향교가 있고 완판본 문화관이 있는데 그쪽은 같이 향교 문화 지역은 장소와 공간을 활용해서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임대를 엮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쪽으로 다 찢어놓다 보면 지그잭으로 되어있어서 관리와 인건비 상승을 불러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예품전시관과 또 부채 기능은 거의 공예라는 특성은 갖는데 또 부채문화관은 3대 문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또 짝짓기를 좀 잘해가지고 돈도 예산도 절감하고 그 고유성도 찾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로드맵을 밝혀야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시의 일정에 제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전문성과 한옥마을 활성화에서 효율화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민간위탁 일정 및 위탁의 대상, 위탁의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이 충분하도록 그런 일정의 공개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향후에 로드맵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제 문화시설도 시설짓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컨텐츠와 소프트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인 바 위탁 기관에 제안서를 갖다가 냅니다. 그때 공공성의 역할을 분명히 가점을 주어서 어떻게 전주에 문화 인재들을 키워내고 사람을 키워내고 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점 계획에 대해서도 그 가이드라인은 공개적으로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위탁 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273회 제3차 본회의 2010.09.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위탁일정, 도서관 도서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의 지하 방수대책 등 의원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의 대표적 브랜드인 전주 한옥마을내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대상, 위탁방법, 위탁일정 등 위탁관련 로드맵 제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최명희문학관, 전통술박물관, 역사박물관으로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위탁방식은 공개경쟁 공모 형식으로 3년 단위로 위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6개 시설 모두 2010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은 그간 한옥마을의 부족했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지역문화예술계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한옥마을이 한국 관광의 별로 떠오르는데 있어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부단한 운영개선 노력을 통해 민간위탁금의 지원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등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역할과 기능에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도출되어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지원, 지역 장인교육 및 상품개발 등 민간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향후 민간 위탁시설들이 중점을 두고 추구해야 할 과제라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금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직영이나 위탁 또는 임대시설로 재구분하여 종합운영계획을 9월중으로 조속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 11월까지 운영 주체를 결정해서 시설물 인수 인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3대 문화관 등 신규시설과 기존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조화를 이루어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시지는 분명하므로 2002월드컵을 계기로 시행된 문화시설 위탁은 10여년이 지났고 관광객 300만명 시대에 걸맞게 위탁방법과 과업내용 등을 새롭게 정립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 민선5기 위탁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들의 운영과 관련 공공성의 확보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위탁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재투자 조건부여, 휴일개방, 문화인력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 시설들이 한옥마을의 새로운 콘텐츠로 부각이 되었으며,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간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상호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 등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시설은 특성상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최우선이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영성과 측면의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심사기준은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시설운영 능력, 조직,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성과 경영성의 적절한 조화는 물론 문화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등에 역량이 있고 한옥마을 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발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