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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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창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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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
| 일시 |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는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인사행정이나 재정운용이 복잡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일 민선4기 송하진 시장님이 취임하여 2006년 8월에 조직개편을 단행 큰 폭의 인사가 되었지만 행정직 공무원의 대폭 승진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미약하여 대다수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부분 저하되었습니다. 다음 인사때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직급상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직 6급이 334명, 7급이 474명, 8급이 347명, 9급은 이에 반해서 180명입니다. 9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잘못된 구조로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능직렬의 결원도 충원이 빨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여 역동적인 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직원들의 능력과 연공서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주시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연공서열을 너무 도외시한 지나친 경쟁은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므로 지난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진시에는 순환근무를 통한 인사 회전이 잘 지켜져야 불평불만이 적어지는데 사업소나 구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적체가 심하여 순환근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청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 과오납 등의 세정업무를 감사하는 세무직이 부족하여 감사때 일부 직원을 차출하여 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행정력 공백과 업무 중복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이 상시 근무하는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정부에서는 회계제도상 복식부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인력 양성 및 직원교육 등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 관내에서는 수많은 사업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기관 특성에 걸맞는 전문 직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행정직 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원장의 경우 복수직인 관계로 축산직이나 수의직이 아닌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촌지도관 또는 연구관이 맡아야 할 센터장에 축산직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한다는 도서관법 (구)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위배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어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인사 배려, 직급,직렬별 불균형 문제, 연공서열 도외시로 인한 부작용 문제, 순환근무제 시행, 감사담당관실에 세무공무원 배치 등 전주시 인사 행정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면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고객만족과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조직진단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재정의 효율성도 높혀 나가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조직개편시 전통문화국 신설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중심으로 1국 3과 45담당이 신설되면서 동사무소에 6급인 시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됨으로써 행정직군의 승진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6급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직렬이 조정이 되었으며, 기술직 등 특정 소수 직렬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계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에 계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시의 기준은 4급이상 1%, 5급 7%, 6급 24%, 7급 32%, 8급 24%, 9급 12%로 기준에 맞게 정원을 책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매년 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고, 인사기준을 공개하여 서열과 능력, 실적, 연령,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 인사때마다 본인의 근무 희망부서를 신청받아 부서장과 협의하여 전보인사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직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과 사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나 이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상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무직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 즉 세정업무에 대한 감사는 2년 주기로 10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을 고정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업무의 특성이나 인력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 재무과 세원발굴팀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종합감사 기간에만 세원발굴팀의 최소인력이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행정공백이나 업무중복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주요감사시 전문성을 갖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수시로 차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1999년도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 우리시를 비롯하여 전라북도와 함께 7개 자치단체가 2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4년간 시험 운영하여 오면서 전 청원 복식부기 회계 마인드 함양 교육을 비롯해서, 회계업무 담당자 등 총 14회 1,692명에 대한 교육과 4년간의 복식부기회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뒷바침되어서 내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2006회계년도 시험용 통합재무보고서를 1회 더 작성한 후, 2007회계년도에 대한 통합재무보고서를 2008년도에 작성, 회계 관계자는 물론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도 공시함으로써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절한 직렬배치를 하여야 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일부 기관의 장을 특정직렬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소의 기능과 업무성격,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렬 불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렬간 형평성, 업무추진 능력, 조직운영 능력, 순환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