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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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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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년도 중로, 소로 정비와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2010.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째, 내년도 중로, 소로(小路) 정비와 관련한 전주시 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 도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소로 관련 예산은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 · 관리계획, 환경 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과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다보니 환경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매년 급증하고 시민안전도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의 송천1동의 경우 과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없이 지역이 난(亂)개발 되면서 대부분의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소로입니다. 거기다가 송천1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건축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도로는 언제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평소에나, 출·퇴근 시간 구별 없이 도로는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도로개설과 인도개설 사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송천1동 현대4차APT ~ 조경단로 도로개설과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팔학골에 이르는 송천동 솔내4길 중로개설 사업이 2013년 12월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송천1동의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포장 도로를 내년도 신규 소로 개설 사업으로 송천동 1가 송천로에서 국민은행 기숙사 앞까지 이르는 송천동 솔내2길 소로개설 사업과 송천동 2가 신동비사벌APT 입구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인도개설공사를 신규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송천1동 솔내2길 소로개설 공사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함은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임에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 비사벌APT 입구는 오르막, 내리막 길로 초등학교 통학로가 주도로인 인도 개설공사는 아직까지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어 접촉사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위험에 따른 통행에 지장이 막대한 사업입니다. 이런 시급한 민원관련 예산임에도 전주시는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로관련 계획이 없고 예산이 많은 것은 많다고, 작은 것은 작다고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산총액 1조 174억 79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민생에 직결되는 시급한 예산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꼭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종합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고 그때그때 도로 파손에 대한 땜질식 수선이나 주먹구구식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가시적 부분에 대한 단기적 정비로 보이는 도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예산은 내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설된 지 수 십 년이 지난 구도로에서 도로 팸이나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나 시민들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급증하게 됨은 불 보듯 훤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늘 그렇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주시는 관련 예산 반영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내년도 중로, 소로 정비와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2010.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와 내년도 중·소로 정비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발로 뛰는 열정으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 안전도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도로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99년 8월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은 예산확보가 관건으로써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해도 도시재정비, 산업단지조성, 우선순위 변경 등 여러 환경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 제기 되는 바 크게 실익이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의원과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우선순위가 확실하므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을 대상으로 집중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의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피해 및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양 구청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해왔으며, 내년도에도 34억 원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안전도 제고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천동 관내 2011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현대4차아파트~조경단로 중로, 솔내4길 중로, 솔내2길 소로, 신동비사벌아파트 입구 학교길 인도 개설공사 등 4개 노선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이 개발되면서 그동안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으나 민선 4기에 들어서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일정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지역 주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로사업은 도시의 보조간선 또는 지선도로로써 가로망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습니다. 착수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중·소로 사업 완산구 5개 노선, 덕진구 9개 노선에 대해서도 마무리 차원에서 가급적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2008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총 16개 지구에 8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구 내 중·소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75억원과 시비 75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 도로사업의 경우 시 재정 형편상 지방채 승인대상 5개사업 125억원 사업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 소로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은 지방채 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선 4기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투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된 계속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부득이 신규사업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중·소로 위주로 전환하여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로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한 이유에 따라 Pool 성격으로 반영하는 방안 또는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송천동 지역 투자현황을 설명 드리면 소로 8개 노선에 25억원, 중로 3개 노선에 68억원, 대로 1개 노선에 68억원 등 총 16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