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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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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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칙없는 전주시 도서관 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원칙 없는 전주시 도서관 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효자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급속히 변화하고 진보하며 우리의 삶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이것을 행정이 뒷받침 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대적 요청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역단위의 평생 학습공간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이며, 평생교육시대에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이자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에 구심점 역할 및 문화 사랑방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 전주는 오래전부터 교육문화의 도시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주시가 나가야 할 좌표이기도 합니다. 시립도서관도 그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 없이 즉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도서관 건립 정책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2010년도 장기지방 재정계획에 명시되어 있던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2014년으로 갑자기 미루어지고, 계획에 없던 다른 도서관이 추진된 배경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권역별 도서관 현황을 보면 북부 권역에는 금암, 인후, 송천도서관을, 남부권역에는 완산, 삼천, 서신도서관을 이미 개관하였고, 내년 3월에는 평화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아중도서관도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다음 권역은 당연히 그동안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진 서부의 효자권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전주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체출한 자료에 도서관 건립기준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보면 대통령소속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 건립추진이 기본방향이며, 정책조정회의 결정시 문화혜택이 저조한 문화 소외지역을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현재 전주시 각동 인구현황과 도서관을 보면 완산구 인구 35만 7천601명이며 효자동은 9만 2천161명으로 완산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단일동으로도 효자동에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증가를 통해 향후 12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서관이란 지역마다 상주인구에 비례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효자동 학교현황을 보면 현재 2010년 3월 3일 기준 전주시 효자동의 학생과 학교 현황에서 초·중·고 학생수가 2만 489명이며,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또한 고등학교 6개교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의 완공과 효자4, 5택지 지구조성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일반시민의 문화기반 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변변한 문화편익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복합적인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줄 도서관 건립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는 조만간 모습을 드러낸 혁신도시의 문화적 배후 역할도 담당해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는 주민들에게 도서관 건립에 대한 편지가 많이 옵니다. 만나는 주민들마다 인사가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에 본의원은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 온힘을 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자도서관 건립 순번이 갑자기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책,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5쪽을 보시면 효자도서관 건립계획이 8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2010년 1월 10일자 보도 자료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의 150억 원의 사업비로 공약사업인 승마장 이전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자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호성도서관에 끼워 넣어 민원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효자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에서 효자도서관 부지로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구 효장4동 주민센터 부지는 좁고 편재되어 있어 다수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12만이 넘게 될 인구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협소한 주차장은 민원발생도 우려가 됩니다. 효자도서관 건립부지는 2011년에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도서관을 착공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주민센터 부지는 차후 어르신 복지관 건립부지로 활용해 주길 희망합니다. 본의원도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 2011년 추경예산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행정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시민은 무시하고 집단민원방식을 택한 곳을 먼저 해 준다면 전주시가 떼법을 유도하는 행정을 보여준다면 전주시의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원칙없는 전주시 도서관 행정을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이 지연된다면 본의원은 효자도서관이 예정대로 건립되는 날까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는 필요해! 효자도서관' 구호가 새겨진 이 슬로건을 가지고 걸고 다니겠습니다. '필요해! 우리는 효자도서관' 부디 전주시는 효자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절실한 희망을 헤아려 주시고 시장은 이문제와 관련하여 소신과 원칙있는 시정을 펼치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여러분께도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주시가 교육문화도시의 위상으로 제대로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원칙없는 전주시 도서관 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강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시고 균형 잡힌 전주시 도서관 정책을 촉구 하시면서 효자도서관의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효자도서관의 건립시기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늦춰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과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77개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평화도서관이 준공예정이며, 아중도서관도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등 전주시가 명실공히 으뜸가는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자도서관의 경우 건립시기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12년 착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2014년으로 늦추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 아중도서관은 이미 4년전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호성동 지역은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지선정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호성도서관은 다른 분관규모 보다 작은 중규모의 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지역은 건립 필요성이 제기 되었지만, 부지선정 등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우선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을 취소하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효자동 지역의 도서관 실태를 살펴보면 금년 3월 서곡문화관과 글마루작은도서관이 이미 개관 운영 중에 있고, 전라북도청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도청 2층 전체를(1,071㎡)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지가 확보된 순서대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전망하여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5년 단위로 매년 수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만, 실제 개별사업을 추진 할 경우 국·도비 확보 여건 등 여러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당초계획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마장 이전사업 관련 민원무마 차원에서 갑작스레 호성도서관 건립계획이 추진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에 관한 한 강한 정책추진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공공도서관 외에도 민선 4기 핵심사업으로 우리 생활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소규모 작은 도서관 15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승마장 이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활동 결과 승마장이 악취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교통체증이나 환경 유해 요인도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성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는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급부상 하였음에도 이렇다할 문화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으로 호성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 건립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은 특정지역을 떠나 전주시 전체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형편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건립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효자도서관 건립 예정지에 대한 구상과 조기착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권에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원하시는대로 효자도서관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구 효자4동주민센터 부지(1,900㎡)가 가장 적지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평화도서관은 공원부지내에 있어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고, 아중도서관은 1,430㎡로 다른 도서관부지보다 효자도서관부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구 효자4동주민센터 1,900㎡ 부지를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로 잠정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위치가 도저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적정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립 시기는 시 재정상황의 고려는 물론이고 공공도서관 건립 비용의 40%를 지원받는 국비(광특) 확보 가능성 여부 검토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나, 부지만 확정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부지선정과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서관 건립행정에 대하여 세심한 사안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까지 질문해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