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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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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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권위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전주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하고도 진지한 문제 의식과 질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수탁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 등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깊은 타개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탁자에 대한 전주시의 엄정한 행정 권위의 유지입니다. 공동주택폐기물처리업무 수탁업체를 확대하려 하던 전주시의 정책이 십수년 간 독점의 지위를 누리던 기존 위탁업체의 반발로 몇 번이나 무산이 되었던 일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6년간의 위탁계약기간의 만료와 전주시의 직영방침 및 재산반환의 요구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무단점유하며 근거에 없는 21억원의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는 화산체육관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2월 25일에는 무단점유당하고 있는 전주시의 화산체육관에서 웃찾사라고 하는 방송국 개그 공연이 개최됨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전주시내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화산체육관 수탁업체의 대표격인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전주시가 제정하고 매년 수여하고 있는 전주 시민의 장을 수여받았고 현재 수상자회의 회장까지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쓴웃음마저 머금게 합니다.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에게 수상한다는 시민의 장 애향장을 그대로 송기태 수상자회 회장의 품에 놓아두는 것은 시민의 장 존재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이며 63만 전주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조례의 개정이든 상대에 대한 설복이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송기태 수상자회 회장에게 수여되었던 전주시민의 장이 반납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탁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 권위를 온존하게 세우는 것은 전주시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권위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민의장 수상자회 회장에게 수여되었던 전주 시민의 장이 반납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인의 시민의장 수상 반납요구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고뇌에 찬 질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 시민의 장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판단을 해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의 깊은 의미를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으로 함께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탁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권위를 온존하게 세우는 것은 전주시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화산체육관, 승마장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화산체육관의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소한 일을 빌미삼아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탁 업체의 협약위반, 평가의 부재, 위탁업체의 독점화 등으로 위탁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전주시 행정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탁된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수탁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 등, 현안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기본권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