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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정숙 의원
제목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스ㅂ니다.

본 의원이 도로 군데군데 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보면 전주시민으로서 답답함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 앞에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방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과 행정이 서로 의견 교환으로 많은 고민을 하여 해결되어야 아름다운 전주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를 사랑하시는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리라 믿고 몇 말씀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이 되어주실 곳은 도로변에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업소들께서 앞장서 주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하며, 전주시를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들, 각종 사회단체 회원님들께 행정과 함께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으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이 2007년도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수는 2005년도 1월 기준 완산구는 150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30명으로 20명이나 줄어들었으며, 덕진구는 2005년도 1월 기준 153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25명으로 28명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줄어든 사유를 분석한 결과 완산구는 가로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 하였으며, 덕진구 역시 가로환경미화원이 16명, 청소차량 등 기타 환경미화원 12명이 정년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33개동의 주택골목 및 가로변은 청소의 사각지대로써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시장의 현명하신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도로변 업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이 자생단체 등과 함께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2007년도 중심사업으로 추진토록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시내를 자주 걸어다닙니다.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쓰레기들이 뒤섞여 쌓여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매 간부회의때마다 강조를 해왔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의 불법투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과 자생단체, 주부환경감시단, 학교, 기관단체 등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1,800여 전공무원을 취약지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투기의 사전예방과 근절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부환경감시단과 동별 자생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의 동참을 통해서 아파트별, 상가별, 거리별, 업소별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우리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과 실정을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등과 협조를 통해서 현장견학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1개동, 1거리씩 내 집앞 내가 쓸기운동을 전 취약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습적인 불법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불법투기를 하는 모습이 거울이 비출 수 있도록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가꾸어 가는 정말 깨끗한 거리 조성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결원으로 주택골목 및 가로변 청소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01년도에 41명을 신규채용한 후, 현재까지 자연감소 인원에 따른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2005년도 303명에서 현재는 255명으로 48명이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2002년 이래 94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구성은 가로환경미화원 115명, 운전원 64명, 차량탑승원 76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전원과 차량탑승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로청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미화원 미충원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2003년부터 진공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입하여 현재는 12대가 주요도로변 거리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시사역인부 23명, 공공근로 6명, 자활근로 70명 등 모두 99명의 인력을 취약지 청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700명을 각동에 배정하여 청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한 인력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금년 6월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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