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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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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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청사 이전에 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2011.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전주시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전주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주면으로 되었다가 1931년 전주읍으로, 1935년 전주부로, 1949년 8월 15일 전주시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전주시청사는 ‘재물이 넉넉하여 즐거운 건물’이라는 풍락헌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랑해 마지않는 풍락헌과 같이 오늘날의 시청사가 주는 의미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시청사가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간을 벗어나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함께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활동 장소, 문화의 장소, 상호 접촉과 소통의 장소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청사는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83년도에 전주역이 철거된 자리에 부지 8,727㎡, 연면적 10,026㎡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19개과에 전주시 공무원 1,800여명이 본청 인원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청사 현황은 다른 시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구 60만에서 100만 기준에 자치단체 시청사 현황을 보면 전주시청사는 연면적 11,076㎡로써 안양, 용인시청의 약 3분의 1, 부천시청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성남시청과 비교해보면 겨우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시에 비해 턱없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5조 2항을 근거로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은 법적 표준기준 면적에 의해 산정을 해보면 현재 면적이 평수로 환산해보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3,350평이고 기준 면적에 비해 2,470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기준 3,597평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업무 공간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회의실 및 주민이용시설 등 추가설치는 현재 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현청사의 내부구조는 불필요한 동선의 증대와 혼선을 일으키는 지극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사의 부족분은 사설 건물과 주변 유료주차장을 임차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본청 부서인 복지환경국,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사업본부 등 3개 부서가 뿔뿔이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임차하여 현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해상빌딩에는 8개과,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임차현황을 보면 2, 5, 6, 7층에 84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13억4,760만원과 년 관리비 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떠나서 업무 기능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며칠 전 시의회를 방문한 민원인께서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 4만원짜리를 떼었는데 민원만 해결된다면 이까짓 4만원 신경 안씁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전에도 다른 민원인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청사 지하 및 지상을 포함한 주차대수는 143대입니다 .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에 쫓기어 볼일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는 시민강좌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주차 전쟁입니다. 평소 직원들은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고 시청사밖 1㎢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현장과 사무실을 급박하게 오가는 상황에서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6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너무 좁고 어두워 무섭기까지 합니다. 최근 2010년에서 2011년 6월말 현재 기준 시청사 건물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건수는 4,91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1억9천7백4만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좁고 노후된 청사 문제로 인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부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신청사는 도로상황, 교통흐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입지해야 합니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 접근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주차문제 해결과 현 청사에서는 공간부족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전시, 다목적 홀, 문화·복지시설을 수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홍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후생·복리시설의 보완과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주 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지리적, 공간적 변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지선정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본의원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안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에코타운 안입니다. 2016년 현 35사단부지에 조성될 에코타운은 북부권 발전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 완주 통합 시 지리적, 공간적 중심지로 현재 계획단계로 부지내 공공청사용지 2만평 확보가 용이하며 주변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안입니다. LH는 본사 이전 예정지인 4만평중 2만평을 반납하고 2만평만 활용하겠다 하는데 축소된 혁신도시를 보완할 수 있고, 공공기관, 산, 학, 민, 관이 조화를 이룬 최적의 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자립형 도시를 조성하여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체계와 지리적 인근 주요도시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전주 완주 통합시 새만금과 연결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입지 결정시 부지조성 공사가 2013년에 완공 예정이어서 조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청사 활용 방안입니다. 현 청사는 구청과 맑은물 사업소, 복지, 문화센터 등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씻어낼 수 있으며 시민들과 더욱 친숙하고 멋진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될 신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 시 현재와 같이 시청사와 의회만 있는 기본형에 그치지 말고 공공청사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행정타운으로 건설하면 행정업무, 민원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집적으로 인한 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청사는 문화적·상징적인 역할과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전주의 첨단과 전통의 조화를 이루고 시청 주변에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녹지와 어울리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로 계획하여 전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서해안 시대의 전주-군장 광역권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하게 도약 발전하기 위한 전주시의 잠재력 발굴과 천년 전주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위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로 정부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 첨단산업 육성, 전통문화도시 조성, 35사단 이전 등 전주의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차제에 전주시 발전 전략의 한 꼭지로서 미래로 힘차게 이끌어 나갈 전주신청사 건립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5대 사업 중 하나인 “전주 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전주시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전주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청사 이전 문제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안안팎으로 시청사 건립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시청 이전 문제,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론화해야 합니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물론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 또 도심 공동화라는 엄청난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을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청사 이전에 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2011.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선정 등 아주 구체적인 건립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사 건립부지 입지조건 그리고 부지선정 등과 관련 제시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는 1983년에 준공되어 청사가 협소하고, 인근 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심도있는 연구와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4기에 현 청사부지에 증축을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는 청사이전을 포함한 신축과 관련 부지선정에 대해서 고민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부지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도로상황, 교통흐름, 인구분포,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시청사 이전부지 대안으로 제시한 35사단부지 에코타운 또는 혁신도시에 대한 견해와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방안으로 현 청사를 구청 또는 맑은물사업소, 복지, 문화센터 등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안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한 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한 시청사 건립에 대한 방안 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청사 신축과 이전에 관한 시기, 장소, 규모 등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첨예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 시에는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말 심도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공감대가 충분이 형성되면 우리시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의 중요사업의 진도 등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계속 논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민을 대신해서 걱정해 주시고 사려 깊은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