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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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영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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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효자 도서관 부지 선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2011.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효자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자4동의 4지구, 5지구는 인구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에 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입지는 애초 도시계획상 의료시설용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주변은 상업용지이고 길 건너 바로 대형 마트와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 3,799㎡이고 가격은 33억5천9백만원입니다. 공무원이 주장하는 장점으로는 효자 4동의 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좋다 라는 것을 빼고는 단 하나의 장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입지에서 약 오육백미터 떨어져 있는 이바디 공원 부근입니다. 이곳은 크게 이바디 공원, 물빛에 어린이 공원, 초등학교 용지, 주공 7단지 500세대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레로 주공 1단지에서 8단지 약 4천 세대를 비롯해 주변 아파트까지 대단위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초등학교 용지에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이 용지는 2010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LH에 통보했고, LH도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초등학교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보고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고 행정은 신뢰를 잃게 생겨 그 대안으로 이 용지에 도서관을 제안하고, 초등학교를 기대한 주민들께 도서관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의 면적은 11,528㎡이고, 향후 용도변경과 매입가격은 주공 7단지의 개발이익금 부과나 애초 예상 가격 등을 검토하여 LH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좋은 조건에 토지 매입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곳은 의료시설 용지보다 면적은 세 배가 넘고 주변에 18,400㎡의 녹지와 공원이 있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천세대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걸어서 이삼분에 도착하는 반경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왕 개관할 도서관이라면 예산이 들더라도 약 3,500평에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완벽하게 갖춘 전북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들어서길 소망하고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안은 이바디 공원과 물빛에 어린이 공원의 면적이 약 18,400㎡인데 비록 공원조성이 끝났지만 이 중 약 2,000㎡을 도서관으로 건축하고 공원 일부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체비지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자4동 청사 매각대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내 도서관 건축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번째,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의 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효자 도서관 부지 선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2011.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효자도서관 부지선정을 위해 제안해 주신 2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바디 공원 부근 초등학교 용지에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갖춘 완벽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효자도서관 입지선정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효자도서관은 구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를 건립 예정지로 잠정 결정하고,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인구가 크게 늘어나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가 10만명 정도로 추산됨에 따라 구 효자4동 주민센터는 부지가 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효자4동 관내 3,000㎡이상 공유지 7개소를 조사하였으나, 너무 외곽에 있거나 근린공원으로 기 조성되어 도서관 부지로 활용할만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년 초에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중 매각이 안되고 있는 부지를 도서관 용지로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어서, 당초 안인 구 효자4동사무소, 체비지인 의료시설용지, 학교용지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도를 비교 평가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이나 해당지역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 중심성, 이용 편의성, 사업추진 용이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양호한 의료 시설용지를 도서관 입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안으로 제안해주신 이바디 공원 부근 초등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하고 매입을 하여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효자 5지구내 초등학교 부지는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우림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지역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10년 10월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통보하였으나 LH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우리시에 계획변경 협의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학교 용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에 56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향후 인접지역 개발 및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해야 하고, 초등학생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용지로 존치하는 것이 주민편익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에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해야 할 경우 관련기관,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학교용지를 효자도서관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조성원가인 77억원이 소요되어 구 효자4동사무소를 매각해서 매입비 일부를 충당해도 60억원 이상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전북권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현재 계획보다 키울 경우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효자5택지 지구는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 방안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용지가 효자도서관 봉사권역 전체로 볼 때 지역 편중성, 접근성 등 민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바디 공원과 물빛채 어린이공원 일부를 도서관으로 건립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공원지역에 도서관 시설이 가능하고 체비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한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바디 공원과 물빛채 어린이 공원은 효자5택지 개발계획시 단지 내 최소한의 완충 녹지공간으로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조성된 공원으로,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의 쾌적성과 자연경관, 여가 공간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시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일부에 도서관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녹지 및 공원시설 다수의 훼손이 불가피하여 이를 대체할 녹지공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해 놓고 아파트 단지 입주가 완료되자 공원으로 조성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원을 훼손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점에서는 저 역시 그동안 항상 내발적 발전 전략을 염두해 두고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욱더 내발적 발전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으며 의원님의 전주시 내발적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고민, 그리고 효자도서관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