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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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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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후동 서낭로(500m) 도로개설 지연에 대하여 |
| 일시 |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인후동 서낭로 중로개설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동 서낭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2006년 3월 15일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바 있으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주시는 1980년대부터 병무청 사거리에서 전주농고 앞 안덕로를 거쳐서 금암동 연평도 해물탕앞 백제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8㎞,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600m의 전주농고 학교 내 구간과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서낭로 사거리에서 인후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이 미 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서낭로 사거리에서 인후오거리까지의 구간 내에는 약 200여 미터의 비포장도로가 3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의원은 조속한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2006년 추경예산과 2007년 본 예산에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2007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지난 2006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토지보상과 도로 개설비 합계 50억원의 예산 중에서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5년 동안 29억원을 들여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로개설비는 1원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2008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한다 하여도 폭 20m에 길이 약 500m의 도로개설을 위해 보상하는데만 6년이 걸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6년 또는 6년 이상 오랜 시일에 거쳐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 시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언제까지 인후중로개설을 미루며 끌고 갈 것인지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분과 절대 같은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믿음을 시민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주시 행정에 어느 누가 박수를 치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3월, 시민들의 원망과 탄성소리를 이 자리에서 애절하게 대신 전하였고 추경이나 본예산 때마다 관련부서에 재차 강조하여 설명 드렸는데 혹시 그때마다 잊으신 것인지, 대체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의 기준과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우선 집행된 사업이 없었는지, 있다면 왜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성실할시 본 의원이 지적한 장소의 우선선정한 배경도 설명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인후동 서낭로(500m) 도로개설 지연에 대하여 |
| 일시 |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낭로 동초등학교에서 인후오거리까지 500여m 구간 도로개설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낭로 500여m 규모의 도로개설에 6년이상 걸리는데 이와 같은 곳이 또 있는지와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낭로는 백제로~안덕로~전고사거리까지 연장 2,850m 폭 20m인 중로1류 1호선으로서 총사업비 269억원중 지난 2004년까지 159억원을 투입하여 백제로~인후2동사무소, 인후오거리~안덕로, 전고사거리~동초등학교까지 총1,722m를 연차별 투자하여 구간별로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초등학교~인후오거리 구간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80%의 토지매입을 하였고,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2010년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도로계획현황을 보면 2,707개노선 734㎞로서 현재 2,189개노선 560㎞는 12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미개설 도로는 518개 노선에 174㎞로 1조 6,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되며, 그간 도로개설 사업이 민원 위주의 소로개설 사업과 교통량이 많은 대로 개설사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시 재정 형편상 부득이 대부분의 도로개설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로와 중로, 대로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예산형편상 사업 시작에서 완료까지 6년이상 10여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써는 남부순환도로 10년째, 전주진입로 9년, 전주천 좌안도로 8년, 송천동 한양아파트~동부우회도로간 송천중로 8년, 서노송동 코아앞 소로개설 9년등 오랜기간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음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의 예산편성 기준과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지와 시장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먼저 집행된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의뢰를 받아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와 사업의 기대효과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의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기준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부신시가지와 같은 공공개발사업과 공동 주택사업 등 민간 개발에 의한 주변개발여건 및 교통유발 추세 등을 감안하면서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를 해나가기 위해 우선적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낭로는 계속사업으로서 우리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늦어도 2010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먼저 집행된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