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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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진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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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별.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과 신 개발지역의 청소미화원 장기간 미 배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33개동 중 중앙동을 비롯한 14개동을 위탁 형태로, 그리고 완산동을 비롯한 19개동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구역은 전체 청소면적의 26%인 53.87㎢를 2개의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분해서는 14개가 되기도 한데요. 직영구역은 전체 청소면적의 74%인 153.31㎢를 171명의 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수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주시 관할 행정구역이면서 전주시민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며,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의무를 요구받고있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청소위탁관리도 하지 않고 직영관리도 되지 않는 행정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효자4동이라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4지구, 효자5지구, 전주대학교 일원, 전주국립박물관 일원, 완산수영장 일원, 개발예정인 효천지구, 그리고 상림동, 그리고 혁신도시로 현재 개발중인 중동 등이 효자4동입니다. 효자4동의 면적은 15.22㎢입니다. 거주 인구는 이미 5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10여년전인 1990년대에 준공된 효자4동의 북쪽 끝 서곡지구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4명을 제외하고는 효자4동에는 환경미화원이 1명도 없습니다. 엊그제 한 명 더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한지에는 건축폐기물이 투기되고 있으며 차로를 넘어선 인도와 시설녹지, 공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에는 쓰레기가 넘쳐 나뒹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사업이 끝난지 수년이 지나고 도청, 경찰청 등 각종 관공서를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전주시의 의도대로 수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졌으나 그러나 그 넓고 복잡한 땅에는 환경미화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끔 차로 위를 지나가는 진공노면청소 차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또한 전주시는 2002년도부터 효자4지구 및 효자5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 4천여세대와 그 주변에 수많은 주택들이 들어선지 이미 수년째이지만 지금 그 곳에도 역시 환경미화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 보다 더 오래전 완산구청에서 이동교를 건너, 입주가 훨씬 이전에 완료된 포스코아파트, 엘드수목토아파트, 풍림아파트 등 5개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주변에 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에도 환경미화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주대학교 주변, 상림동 지역, 전주국립박물관, 완산수영장 주변 등 그 어느 곳에서도 환경미화원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5만여 명이 넘게 사는 그 넓은 지역에 노인일자리 근로자로 그 엄청난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대안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은 뭐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거주환경 변화의 특성을 예측해서 선행 대응하기는 커녕 현실 대응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도 또 지적을 하여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효자4동은 전주시가 아니다!, 한옥마을만이 전주시다!' 어떤 때는 공공근로자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노인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120번 기동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적치로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민원만을 처리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어설픈 행정,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찾아가지도 못하는 행정입니다. 세금은 왜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행정은 불신만 낳고 있습니다. 수년째 임시 미봉책으로 눈가림만하며 바른 청소행정을 저버리고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이유와 진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소미화원 미 배치로 인한 민원은 어떤 미봉책으로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은 신개발지역에 장기간, 수년째,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소미화원을 배치하지 않는, 아니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지역별.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방안과 신 개발지역의 청소미화원 장기간 미 배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미화원 인건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정원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청소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직영과 위탁지역으로 분류 당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235명이었으나 2011년 9월 1일 현재 171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개발 입주한 서곡지역에 4명 배치를 제외하고 각종 도시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청소구역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신시가지 가로청소를 위하여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고정배치하였고, 공공근로인력 등을 배치하여 청소를 하였으며, 공한지에 투기된 각종 폐기물은 투기자를 추적하고 토지주에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정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청소구역 증가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로 청소공백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 불량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환경미화원 2명이 청소작업 중 사망하여 9월 1일 신규로 2명을 충원하여 양 구청에 배치하였으며 그 중 1명은 효자4동 소재 문학초등학교 부근에 배치하고 1명은 덕진구 기동대 차량 탑승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수행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곧바로 환경미화원 채용은 어려우나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충원해서 장기간 미배치 지역인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및 도시개발지역에 전주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안에 환경미화원을 신규 충원하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미 배치지역에 배치하면 청소공백으로 인한 민원은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번 기회에 청소취약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직영구역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청소장비 및 인력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부족한 청소인력을 신규 충원하여 청소인력 미 배치지역에 배치하고 환경미화원이 퇴직 등으로 청소공백 지역이 발생할 경우 청소구역 조정 및 인력을 충원하여 미 배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