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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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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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송지구(송천동)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6회 제3차 본회의 2007.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송천동 오송지구 26만4천㎡의 땅중 한솔 솔파크, 진흥 W-park, 현대 I-park, 2,542세대가 도시계획 아파트 단지계획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지형은 건지산 산허리 해발 80m에 있는데 60m까지 깎아가면서 도로를 내면서 20m 중로가 만들어지고 또 부근은 오송저수지가 있고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공원지역과 비행안전지역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상 가장 악조건인데 3개 아파트 단지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도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오송지구는 전주시의회 특위의 감사대상지역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했으므로 사업허가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아주 잘 했어야 하고 건축심의, 아파트단지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했어야 하는데 주변환경을 고려한 세세한 결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사업이 시행사별로, 진흥 더블파크, 유로레스, 아이콘스 이렇게 시행사별로 3개씩 따로 따로 모자이크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초등학교 중학교, 하수체계, 근린공원, 녹지비율)이 부족한 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입주민의 불편이 뻔할 것이고 나중에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로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난개발의 현장이기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서곡지역, 하가지구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후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지 않고 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하면서 분양원가를 최고로 상승시키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한데, 그래서 사전예방 보완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도로의 문제인데 도로는 왜 중요하냐, 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케이블, 가스, 통신등 7개의 가닥이 들어갑니다. 도로가 안되면 다른선으로 가면서 왜곡되죠. 도로 중로-소로 연계성, 도로가 중로가 있으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끊기고 개설되지 않고 출퇴근시 교통체증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의 지구단위이나 토지구획정리없이 기부채납 사업으로 모자이크 되다보니 도로소통 소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자의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부서 직원과 1에서 6번항목까지 세세히 도면을 놓고 검토보고를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요약하면 6가지로 대별되고 몇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은 노폭이 16m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8m 도로입니다. 중로를 내는 것은 중로의 기능을 하라는 것이고 소로는 소로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도로가 되어서 중로 기능을 못하고, 두번째 한솔 솔-park 동쪽 20m 중로 1-53은 옆에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요. 예비군 훈련소가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대대에서 업무협조, 도시계획 미협의로 기부채납도 못 받아 도로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전주요양원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는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를 깔수가 없어서 지금도 전주요양원은 수도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점이 있고, 세번째 오송초등학교라고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옆 동쪽에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옆에는 바로 한솔 솔파크가 분양원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사유지로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지도상의 도로이지 실제도로는 아니다는 말이죠. 네번째는, 송천 6만여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지산 장덕사입구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6m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1-24와 소로 1-222인데, 쭉 났는데 중간부분에서 끊겨 있는 겁니다. 그 도로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요. 2,554세대는 동부우회쪽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막혀있고 덕진공원 우회도로 쪽으로 가야하는데 거기는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대충 도시계획에서 심의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죠.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2,454세대가 빠질 수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소통하는 1-53도시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주변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또 예비군 대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요. 예비군 대대 앞의 사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2,545세대면 차량이 한 5천대, 6천대가 왔다갔다 할 것인데 도로없이 한쪽이 막혀있으면 통행량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섯번째, 송천주민 6만여명의 사랑을 받는 건지산 등산로중 60%정도는 장덕사 입구로 돌아다니는데, 입구 등기점인데 지금 3m의 오솔길 같은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갑자기 20m로 넓어질때, 요즘 산을 가는 추세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악산이나 가지만 노약자나 병약자 등 불편한 사람들은 건지산이 휴양처더라고요. - 병원 휴양시설같이 -. 그래서 그분들이 끊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호대기시간으로 쉽게 말할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 거동불편자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해찰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올라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등산로 접근, 전주시내가 다 그럽니다. 황방산 서곡지역도 다 그렇게 되어있고, 산와 주거지는 꼭 통행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태이동 통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계않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보이지않는 함정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2007년 7월 18일 현대 아이콘스 현장사업소장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송천동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몇명이, 4명이 농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관철할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섯가지 문제점은 2009년 9월이면 2,554세대가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 끝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빈공간은 시가 해야죠. 왜, 교통영향평가 해주고 주택영향평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시가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000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하나 보이지않는, 지금 내가 입체적으로 말하지않고, 현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1-12라는 중로가 현대 4차 앞에서 아이파크 5차 쪽으로 신설되는 20m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가 건지산 해발 80m되는데 60m까지 쭉 올라가서 깎아먹어, 그러다가 갑자기 20m도로가 8m도로로 쫙 내려와, 그러면 시야가 보여야하고 가각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었을때 운전자가 차를 어떻게 돌려, -90도 각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중로 2-12는 송천동에서 덕진공원 우회도로를 따라서 현대4차 그쪽에서 쭉해서 사격장을 거쳐서 예비군대대를 거쳐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를 향해서 동북부, 봉동쪽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선인데 35사단 이전계획에도 사격장과 예비군 대대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된다는 말이예요. -될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의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파트 2,500세대 이상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통체증은 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소로와 중로는 덕진구청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다보면 하세월 걸리는 것이죠. 이것은 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했고, 아파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는 대규모 민원이 생길것이니까 시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구청에다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가 평가되고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교통영향평가 유로레스하고 아이콘스 것을 보니까 세번이나 심의유보를 했어요. 서류가 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엉망이면 하수관거도 엉망이겠죠. 건지산은 오송지구 26만4천여평에 짓는 지역에 3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것이 비가 없을때는 계곡이지만 물이 늘어나면 개천으로 변해서 수마지역이예요. 그래서 최근 3,4년동안 게릴라성 호우나 물폭탄이 떨어지면 도로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서 진흙탕이 되어서 덕진구청에서 페로이다로 다 걷어냈습니다. 예전 오송지구 264천평은 물이 저류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었어요. 물을 조금 가두었다가 물이 빠지면 상류에서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밑에 수로를 보니까 하수관거를 2.2m하고 2.2m 가로 세로로 되어있는데, 이 하나가 물을 다 받아내서 해야하는데 물이 갑자기 왔을때는 어디로 가냐, 아파트는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다 지하실에다가는 지하실로 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비 왔을때 가보니까 벌써 모 아파트 동쪽삼면은 물이 들이받쳐서 세석을 황토로 다 깔았더라고요. 제가 예측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오수 계획선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거죠.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그리고 3개 아파트 단지가 오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근린생활공원조차도 없고 산책하는 공원이 없어요. 단지계획은 충실해서, 단지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계획만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근린생활 정도는 있어야지, 만명이면 요새 자자체로 말하면 1개 면단위는 됩니다. 그러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인공소류지를,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에 물을 약간 저류해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호수 수변공간에서 물 흐름 완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3개 회사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이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운정신도시에서는 물순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블루네트워크라고 해서 실개천을 8㎞를 만들어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인공폭포, 음악분수를 만들었어요. 전주 혁신도시도 황방산에서 돌아오는, 천잠산에서 돌아오는 소류지와 바람, 다 풍향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19세기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음 및 각종 민원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송지구는 논과 밭 습지를 매립하여 도로와 아파트가 건설되는 연약지반으로 아주 지반이 얕습니다. 그래서 소로 중로 개설시 소로들의 도로를 낼때 관계규정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시험관리를 하고 시공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는 신일아파트가 있고 현대 2차 현대 4차가 있고 현대주택등 단독주택에 2천여세대가 몰려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돈 만원씩 걷어서 대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소음민원 현수막이 걸려있고 밤마다 동대표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현장행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는 공사 사전현장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청에서 했어요. 5월 29일날, 7월 18일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사전설명회를 해야지 시청에서 시의원하고 관계국장, 건설업자, 시행사 불러놓고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인드의 발상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있다이거지. 그리고 주변도로에 지금 덤프차들이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 다니는데 옆에가 연약지반이다보니까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바라고 소음 분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8월 26일 일요일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만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작동도 안되요. 그래서 "밧데리가 나갔어요?" 청경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소음측정기는 국제공인을 받은 것인가, 전주시내가 다 이쪽저쪽 혁신도시나 서부 신시가지나 공사현장의 소음측정이 제대로 국제공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주민과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열섬, 바람, 내일이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60m에 1자 용도로는 더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 송하진 시장은 생태관광도시나 열섬현상에 대해서 시의회 공청회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건지산에서 오송저수지는 냉바람을 막는 인공벽이 되고있지, 바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되어서 현대 3차나 주공이나 이쪽은 또 열섬으로 있는 것이죠. 왜 그 바람 때문에 그래도 약간 괜찮았는데, 이런 것은 검토하면 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주풍향 바람의 통로조사와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의 냉기류의 생성조사, 지표면의 온도가 어디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했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로레스가 시행하는 아파트 주변은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대대간에 사격장 소음도 있지만 방음벽도 설치해야 하고 탄피가 날아올 수 있고 무선 통신장애등이 있어서 입주후에 민원이 다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는 하자보수가 단지에는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2년밖에 안되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아파트 주민과 군부대가 충돌하면 전주시가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할 것이고 동부우회도로가 노폭이 35m인데 설계는 실제 18.5m가 되니까 35m로 기분좋게 오다가 노폭이 감소되면서 우회전 차량과 이 차량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나면 이것은 도심속에 생활형 도로가 되는데 인도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330억 든다고 하는데 한쪽이라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남쪽측면이라도 인도를 동산동에서 차량등록소까지 내줘가지고 송천도서관과 솔내청소년 수련실, 그리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때가 되었다. 그러면 160억입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메가월드에서 농산물 시장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도서관까지, 구간구간 사람이 밀집된 아파트 구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서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리고 발단리 마을이라고 153세대 531명이 살고 있는데 고립된 섬이 되었어요. 왜, 전라선 철도가 지나가 동부우회도로가 인도도 없는데 35m가 지나가, 그러다보니까 옛날 그사람들은 경작하고 살다가 송천동을 구경하려고 오는데 저 발단리 사거리로 1㎞이상 넘어가요. -바로 앞에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도개설과 함께 4m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좀 미흡한 부분, 오송지구 방대한 것을 20분 내에 소화하려니까 우세두세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에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오송지구(송천동)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6회 제3차 본회의 2007.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지구 진흥더블파크 외 2개 단지 2,542세대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진흥더블파크 동쪽 중로 3-36호선 외 7건의 문제점에 대한 입주예정전까지 미개설 도로개선완료 대책을 수립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칭 "오송지구"는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자4ㆍ5지구 등과 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은 전북도에서 사업 승인한 진흥더블파크와 우리시에서 사업 승인한 현대아이파크, 한솔 솔파크 등 3개단지 2,542세대로 사업장 주변도가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 교통영향 평가위원회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 도로개설토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도로소통의 연계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토록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순서별로 작성된 답변을 먼저 드린 후에 도면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호선입니다. 6m노폭의 반쪽도로로 축소되어 중로기능에서 소로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W-park는 2005년 4월 14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지역의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90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사업승인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중 중로1-85호선을 비롯해서 총 5개 노선 2,161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부지 동측의 중로3-36호선(B=12m, L=259m)에 대하여는 폭12m중 6m는 개설토록 했고 나머지 미개설 도로 6m에 대하여는 토지는 무상으로 시에 귀속토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은 주변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시에 개설토록 사업시행이 된바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활용 설명) 한솔 솔파크가 맨 위쪽 그 다음에 중앙에 진흥 W-park,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이 현대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진흥 W-park 우측에 있는 도로가 반폭으로 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동쪽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이 업체에게 전체 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6m로 개설을 하고 대신 12m도로 폭까지는 매입을 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m는 앞으로 공사비가 투자를 해서 이쪽 개발이 이루어질때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솔 솔파크 동쪽 중로 1-53호선입니다.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대대 미회부로 기부채납도 못받아 도로 기능을 못한다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 솔-park는 금년 4월 13일 1,2단지 총 860세대가 사업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시 사업부지내 중로2-81호선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폭 12~20m로 955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주대대와 사격장 인접의 도시계획 시설인 중로1-53호선과 관련 하여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35사단과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35사단에서는 예비군대대 부지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더 부득이 그 사업계획 부지에서는 제척이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제척이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주변지역 여건변화라든가 또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될때 저희들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면활용 설명)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솔 솔파크가 맨 윗쪽에 있는데 전주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란것이 대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한솔파크의 부지가 아니고 대대의 부지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마는, 계획선은 되어있지마는 현재 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초교 동쪽 중로(2-74)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아파트단지와 학교 간 도로기능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초등학교 부지는 1997년 5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었고, 금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30학급 규모로 내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한솔 솔-park아파트 중간지점의 중로2-74호선은 관련기관 협의시 전주교육청으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였으나 전주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의 통학로는 남측과 북측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면 통학에 불편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주택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사업계획에 사실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개별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오송초등학교 위치가 여기가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은 두개의 노선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교육청이나 한솔파크 쪽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장덕사에서 동부우회도로간 소로1-124호선과 소로1-122호선 구간 간선도로는 3개 아파트 단지가 동부우회도로로 접근하기 쉬운 접근로인데 중간에 도로 개설 계획이 없어 도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I-PARK는 금년 5월 4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소로1-124호선(L=573m B=10m)에 대하여는 사업구간에 포함된 299m에 대하여는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주택사업에 미포함된 잔여구간 274m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소로 122호선은 일부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2개 구간 약 100여m가 현재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개발상태를 봐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노선은 지적하신대로 현대 아이파크에서 이어져서 호성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소방도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현재 여기는 개설이 되어있고 이 구간이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개설을 사업주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근이 두군데가, 동부우회도로쪽하고 바로 오성초교 옆 부근 두군데를 포함해서 약100여m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도로를 이런 사업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동부우회도로가 소통되는 중로1-53호선이 도시계획 조차 되어 있지 않아 2,500여 세대 3개 파트 단지의 동부우회도로 진ㆍ출입이 비포장 개인 사유지로 진출 할 수밖에 없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지구 북측지역은 송천동 덕진공원 북측 일원으로써 94년 10월 7일자로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면서 천마지구로 지정을 해놨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앞으로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중로1-53호선도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천마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전에 말씀드린 1-53호선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가 계획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 천마지구 자체가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때 반드시 계획선을 연결해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또 개설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번째로 건지산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지하차도나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지산 등산을 위한 20m도로 횡단에 대한 접근대책에 있어서는 안전에 필요한 지하도나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부분개설 되고 있음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교통추이를 감안하여 신호처리라든지 차선 설치라든가 또 우회도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장덕사를 이 지역주민들이 가기위한 등산로를 탈때 현재 이 도로가 20m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횡단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중로 1-12호선과 소로 2-677호선의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로 1-12호선은 총연장 1,020m 폭20m로 대로 3-20호선에 연결되어 동부우회도로에 접속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현재 송천 현대아이파크에서 600여미터를 개설중에 있고 나머지 400여미터는 개설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m 도로가 8m로 노폭감소 및 도로가 끊겨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중로 1-12호선은 대로 3-20호선을 거쳐 예비군 훈련장을 경유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앞 광장으로 접속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졌다는 노선은 중로 1-12호선과 연계된 별도의 소로 2-677호선으로서 이후 중로 1-12호선 잔여구간이 개설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험 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로 1-12호선 및 대로 3-20호선은 예비군 훈련장 중앙부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동부우회도로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설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 2-677호선은 총연장 156m 폭 8m로 송천 현대아이파크가 개설중에 있고, 송천 진흥더블파크 3차 사업으로 개설중인 소로1-195호선과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이 모두 완료될 경우 연계성이 확보되어 시야 및 가각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 중로가 오다가 여기까지만 개설이 되고 이후가 개설이 안되고 여기에서 바로 소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자체가 구역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소로라든가 이 소로가 전부다 사업자가 부담해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소 이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써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기가 충분히 가각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가고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연계해서, 중로를 연계해서 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로1-12호선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순환도로이지만 예비군대대와 사격장 때문에 지도상 도로일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중로1-12호선은 97년 1월 31일자로 현대4차 아파트에서 오송저수지 부근까지 1,020m가 폭 20m로 결정되어 600m를 현대 I-PARK에서 개설하고 있고, 예비군대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앞까지는 대로 3-20호선이 폭 25m로 820m가 결정되어 있으나 예비군대대로 인하여 개설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송지구 및 천마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 35사단과 협의하여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중로가 여기에서 대대입구까지는 20m의 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동부우회도로, 봉동가는 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25m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도로가 보시다시피 대대 중앙부를 관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린대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부우회도로라든가 봉동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참고로 현재 한솔 솔파크, 진흥 더블파크, 현대 아이파크등 3개 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된 규모는 총 14개 노선에 4,391m로써 투자 금액으로 보면 약 56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하진> 계속해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배수의 하수관거 체계와 3개 아파트 단지에 인근소류지를 만들어 인공호수, 수변공간의 물흐름 완충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함으로서 생활환경의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에 의한 도시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건설에 따른 하수관거시설 협의는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송천동 신일아파트 부근 기존 우수박스에 연결 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수관거의 관경, 구배 등을 검토 협의 하였으며 우·오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송지구 3개단지는 열섬완화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내 자체 수변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공호수 등 물흐름 완충시설 설치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흥더블파크는 마무리공사인 내부공사중이고 현대아이파크와 한솔 솔파크는 공사중으로 단지별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이는 사업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찾아보면서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관련 연약지반 대책, 시공설명회 개최, 국제공인수치기 소음측정, 소음민원 방지대책, 열섬완화와 바람길 확보대책, 한솔아파트 입주후 민원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지구의 연약지반 대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시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건축공사장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일환으로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이 현장에서 시공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대만산 소음측정기를 사용측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장의 소음측정을 공사 공정별 특성에 맞춰 지역주민과 시공자 입회하에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공사 준공시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정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송천동 오성지구의 한솔 솔-park, 현대Ⅰ-park, 진흥W-park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시점이 2004~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열섬 완화와 바람길 확보와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30일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시 열섬완화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아파트 배치형태를 일자형이 아닌 탑상형 등으로 하도록 권고 등 협의하고 있으며, 열섬완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3개단지는 친수공간인 벽천분수 등을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을 79~92% 설치하여 지상 녹지면적을 30~32%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송천동 유노레스 단지는 사업부지 동측에 예비군훈련장이 인접 배치되어 입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및 피탄 방지벽 설치와 무선통화장애 해소를 위한 통신 중계기를 설치토록 하였고, 군부대와 아파트 단지 인접구간 울타리 및 울창한 수목식재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 상기 조건사항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공원 우회도로 중로 3-5호선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로 1류 7호선은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대학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200m, 폭 20m로 송천동 남북축을 잇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그간 민간개발에 의한 주공, 현대, 신일 등 아파트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까지(연장 1,100m)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천동 현대 4차아파트~팔학골~대학로로 연결되는 1,100m 구간이 아직 미개설된 상태로서 사업비는 약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하신 중로는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2011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송천동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로 3류 5호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진공원 우회도로와 송천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연장 407m, 폭 12m로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2002년부터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16필지중 10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서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우회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대로1-1호선으로 색장동삼거리에서 동산역까지 연장15km 폭 35m인 대로로서 1991년까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반폭으로 개설한 뒤 2002년까지 136억을 투입하여 아중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4.7km를 확장하였고, 동산고가교~동산역까지 0.3km는 2003~금년 여름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 확장 구간은 동산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5.7km, 아중역~색장삼거리까지 4.3km로, 총10km에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는 개설당시만 하더라도 이름 그대로 동·북부권 외곽 우회도로였으나 현재는 도심도로가 되어 차량정체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롯데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를 포함한 송천동 비행장선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3㎞구간의 동부우회도로 인도 미개설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심하여 확장이 시급한 구간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60억원 정도가 추정되나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