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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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창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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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07.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07년 11월 2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동암고등학교 옆 효자 5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새 청사 기공식을 성대하게 펼쳐 전북경찰청, 전라북도청과 함께 효자동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전북체신청, KBS전주방송총국, 중소기업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보훈지청, 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농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도 차례로 서부 신시가지나 효자5택지개발지구로 옮길 계획이어서 전주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전주 세무서마저 내년에 덕진구 진북동에서 완산구 효자동 3가 서곡 택지개발 지구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완주군청 마저도 지난 8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청사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잠종장 주변 185만㎡ 일원을 선정하여 2010년 마무리 예정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 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는데 이에대한 대책으로 “걷고싶은거리” “웨딩거리”등 특화거리를 만들어 이벤트를 열고 도심 주차장 개설이나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나마 (구) 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등이 추진중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 정책으로 몇년 전 부터 중아동과 경원동 다가동 일대에서 시작된 공동화 현상이 인근 노송동, 진북동, 인후동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년 전주의 자존심은 어디로가고 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둘째, 신시가지 조성도 좋지만 구도심을 복원하고 삶의 터전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서부 신시가지 조성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공허한 구도심의 미약한 기반시설 투자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넷째, 떠나는 농촌이 떠나는 구도심 돌아오는 농촌이 돌아오는 구도심으로 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구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6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25년전 번창했던 6지구가 침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6지구는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사거리, 전북대병원, KBS전주방송국 등에 둘러쌓여 있는데 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에 준공되었고 그후 공공기관들이 속속 둥지를 틀어 행정타운이 형성되었는데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발조달청 등이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남측에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 중 대다수가 6지구를 떠날 계획이어서 음식점, 수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살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분별한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면, 삼성홈플러스, 사학연금회관, 한국전력공사, 농협중앙회, 일부는 상업지역인데 반하여 완주군청과 전북지방조달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부지역이 최고고도지구 12층으로 되어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최고 4층까지 밖에 건축할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공동화의 해결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려고 하는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이나 삶의 의욕상실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 재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07.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창길 의원님께서는 먼저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느 도시나 안고 있듯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와 함께 토론, 그리고 전문가등의 자문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년전주의 자존심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똑같은 고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고장 전주는 후백제와 조선왕조를 탄생시킨 역사의 주역으로 과거 농업시대에는 나라 전체의 식량 공급기지로서 역사의 주류를 이루어 온 기개 높은 고장이었습니다. 6~70년대 산업화시대 이후 중앙집권적 압축성장과정에서 역사의 뒷켠으로 밀려나 지금은 경제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위축 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민들 가슴가슴에는 천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키우고 살아온 자긍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전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미래 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것을 민선 4기 시정지표로 삼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는 외형적 팽창위주의 공간개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부를 충실히 하는 공간구조 개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본적인 핵심 방향으로 삼고 먼저 구도심 일대를 전통문화와 한스타일산업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역사 축으로 바로 세우고,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등 미래 도시 성장축은 전주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개발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도시활동 축은 생태와 문화등 생활환경 여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쉽지 않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구도심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과 구도심의 미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돌아오는 구도심이 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 등에 대하여 질문등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어 온 바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로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쇠퇴되어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을 재생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비교해볼 때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도시를 재생 시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이러한 문화적 컨텐츠를 바탕으로 구도심의 재생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복원, 한문화진흥원 건립 등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립미술관이나 시립음악당 등 대대적인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송천 복원사업등을 통해 지역특성과 연계한 테마형 생태하천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몰려드는 친생태형 푸른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근 도심 노후지역이 활성화 될 수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국제적 전시 공간, 회의장, 호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진흥 및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도심권 공간구조의 개편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유동인구의 증가 및 업무시설의 유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기능이 보다 더 새롭고 활기찬 상업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우리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 구도심활성화 조례 제정과 7개의 특화·특정 거리를 지정한 후 걷고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거리 등을 조성한바 있으며 2008년에는 대형 유통업에 밀려 침체된 기린로 전자상가의 활성화 사업과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도심 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옥숙박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겠으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의 슬럼화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2008년~2014년까지 연구비 1,22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 중소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방향과 계획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차원의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획기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구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이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14일자로 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201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 연구비를 투자하여 지방 중소노후도시 재생에 따른 지원과 추진방향이 마련될 예정임으로 동 계획이 확정되는 결과를 지켜본 후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이에 따른 전주시의 대비책과 6지구 공공기관중 대다수가 이전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공동화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함께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6지구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우리시 구도심 전체가 공동화되어 간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구도심권에 대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을 목표로 전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첨단산업 육성, 전통문화도시 조성, 한브랜드 육성, 35사단 이전등 여건변화를 수용 할 장기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계획을 통해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입니다. 또한, 본 6지구는 금암동 및 인후동 일원 1,205천㎡에 대하여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구로서 인근에는 건지산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이에 따른 덕진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해 1997년에는 공원주변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2005년 7월 국토법에 의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을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부신시가지, 효자4·5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백제로변을 중심으로 입주해 있던 공공기관들의 이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공동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6지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는 현재 추진중인 경관계획 용역을 통하여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 제9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여건변화 등 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등 사전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오히려 현재보다 인구유입이 많고 활용가치가 있는 연수원 등으로 바꾸어 도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 재개발특구를 지정·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산업, 인구, 교통, 생활권 등 발전추세에 따라 북부권은 산업시설, 남부권은 주거 및 문화시설, 서부권은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권은 익산～장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