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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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창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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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07.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수십년동안 미개설중인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시가지를 통과하는 시의 국도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함은 물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완산동 다가공원 주변과 중화산동 기전여자대학교 부근 및 진북동 도토리골과 어은골, 서신동 롯데빌라, 중산공원 등 전주시의 대표적 저지대 침수지역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이 아주 미약한 지역주민들의 보행권 및 안전대책에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얼마전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발을 헛디뎌 낙차가 큰 아래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전주시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로계획 구간내에 초등학교와 교회, 사찰,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주민불편이 아주 심각한 전주시의 대표적 무관심지역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기간은 1998년에서 2010년까지 13개년이지만 2008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P103쪽에 13년에서 1년 더 연장하여 14년간 계획한 사업내용이 2011년 끝내겠다고 나와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20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예산행정을 펼칠고 있는 전주시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계획 P107쪽과 대조해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비가 갈수록 몇십억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 이자리에서 묻고싶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단계사업 한벽교에서 완산교구간의 완료는 2005년 5월 26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졌고, 2단계사업 완산교에서 서신교, 서신교에서 완산교 구간은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3월에 끝마치고 연장 2,140m 구간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 이후 투자액은 0원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어은교 서신교 구간을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과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서신교 사거리에서 진북교로 오는 도로는 6차선 구간이 급격하게 2차선으로 도로폭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있는 잠재적인 사고다발지역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구간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면상태도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며 선형이 불량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삶의 활기를 부여해줌과 동시에 주민들이 지역에 살고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송하진 시장님 케츠프레이즈처럼 따뜻한 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2007년도 세부사업 내용과 2008년도 세부사업 내용이 서로 상이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시민들은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참고로 이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친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둘째, 전주시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작성한 도로개설 세부사업을 계획대로 2011년도까지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셋째, 남천로(전주천좌안도로)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시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3차 본회의 2007.12.1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향후 5개년의 세입과 세출을 전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계획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고 당초예산 반영액 뿐만 아니라 이후 확보 가능액까지 추계하였기 때문에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과 일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비 배정을 조정하다 보면 중장기 사업들이 계획보다 변경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공년도인 2011년까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한벽교~서신교까지 4,1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제1단계 사업은 한벽교~완산교까지 2,010m를 폭 25m로확장하는 사업으로써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67억원을투자하여 기 완료하였으며, 제2단계 사업은 완산교~서신교까지 2,140m를 폭 12m～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전주시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시내중심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함은 물론 천변도로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노후건물정비로 인한 도시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를 얻는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형편상 2008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좌완도로 확장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비는 보상비 40억 공사비 110억원으로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미 200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선 토지및 지작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착공할 시기와 예산반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 도로개설 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시 적극검토하고 착수구간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을 하면서 2008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추진하기 전에 어은골 진·출입도로와 구 진북교 및 어은쌍다리 철거 등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