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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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영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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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전북도의회에서 조형철 의원은 “거주지가 전주인 학생들이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떨어져 하숙·자취를 하거나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졸업자 1만684명 가운데 전주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8,214명에 그쳐, 전체의 23.1%에 달하는 2,470명이 타 시·군 고교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시·군으로 진학함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 시·군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과도 같습니다. 미처 피지도 못한 10대 중반에 스스로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삶에 과연 꿈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 전주시와 의회는 무엇으로 답할 것입니까?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런 심정입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 고등학교에 다니냐고 물으면 자존심 상하듯 힘없이 대답하는 그 목소리에서 과연 전주시와 의회는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의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9조 5항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가목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책무입니다. 지자체의 협조없이 오늘날 교육 발전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전주시 학생들이 없으면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의 더 큰 핵심은 인근 시·군이 전주시 학생들을 담보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매년 수 천명의 미처 피지도 못한 청춘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멍을 달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과 전주시장은 이런 기득권에 포위되어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고등학교 증설이나 학급당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기득권의 반발로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오직 초등학교나 중학교 증설만 있을뿐 고등학교 증설은 없습니다. 참 비겁한 행위입니다. 지난 2005년도 학급당 정원 2명을 늘림으로 인해서 40명이 수용된 사례를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전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전북과 전주가 거의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의 욕심을 위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우리 전북과 전주라는 것이 더욱 가슴 아리고 슬픈 일입니다. 저는 송하진 시장님께 공무원이 준비해준 통계와 현실적 재정 등을 나열하는 상투적인 답변를 듣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픔과 상처를 함께 느끼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정책이 교육청의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현실에서 특별한 대안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송하진 시장께서 피지도 못한 청춘들과 그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가슴이 살아있고 따뜻한 시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송하진 시장님의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직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 인구감소 때까지 방치하며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으로 피지도 못한 청춘들과 그 부모들에게 고통을 강요한 교육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기성세대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대안을 세우기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어린 청춘들과 학부모님들의 눈길을 피하지 말고 따뜻이 보듬어 주기를 간절히 빕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전주시민의 고통을 알고 있고 이러한 전주시민과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신 것보다는 정말 시장님의 진실한 마음과 결단의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갈음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이영식 의원님께서는 중학교 졸업후 타 시·군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문제와 효자도서관 입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전주 교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 후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문제와 효자도서관 입지선정에 대하여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꿈과 사랑을 키우는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풍남학사 운영, 학교급식비 지원 등 전주시 예산 8,146억원의 6.8%인 총 554억원이 교육지원사업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후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과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학교 졸업자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입학정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타 시·군으로 통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학불편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이미 잘 인식하고 있으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의하면 2011학년도 전주시내 중학교 3학년 학생수는 10,832명이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정원은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포함해 9,550여명으로 전주시내 중학교 학생들이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모두 진학할 경우 약 11.8%인 1,282명이 선발고사에 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겪는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2008년도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세대수가 많은 평화동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 검토 요청을 하였고 2009년 5월에는 혁신도시 내 특목고 등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시 중학생들이 졸업 후 타 시·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거나 학교 신축 등 관련 문제를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전라북도 고등학생수가 2011년 현재 7만4천여명이나 2020년이 되면 4만3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상 전주에 추가 신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는 방안도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전주시 초·중·고 전체 학생수도 매년 3내지 4천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혁신도시에 2015년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혁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경우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탈락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나 하숙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설립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전문 식견을 가진 교육 관련기관와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