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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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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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해 |
| 일시 | 제287회 제2차 본회의 2012.03.1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산하 1800여 공무원을 포함해 대부분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승진'을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음을 여기 계신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출석한 서기관급 간부공무원들은 올 초와 전년도에 8명이나 대폭 승진해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본 의원은 잘 지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곧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하면 다른 직급보다도 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직제는 6급직을 '담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계장'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장' 호칭은 사실상 지금도 '담당' 대신 사용되고 있어서 7급 승진자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 6급 승진자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현재 무보직 6급은 모두 59명입니다. 이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3명이고 세무, 전산, 환경직 등 소수직렬이 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들 무보직에 대한 보직부여 방침을 '동일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한다'고 정해 놓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직부여 방침을 부연설명해보자면 행정직 자리가 비면 행정직이 보직을 부여받고, 세무직 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세무직에게 보직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6급 전체 332직위 가운데 행정직 단수직위는 49%인 163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직 무보직자들은 위 '보직부여 방침'이 적용되면 무보직 대기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직렬들은 기존 6급 담당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보직 대기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무한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토목, 건축직 등 비교적 자리가 많은 직렬들을 제외한 세무, 전산, 환경직 등 말 그대로 아주 소수직렬 무보직 6급은 향후 5년 이내에는 정년퇴직 등의 결원이 없는 한 보직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보직부여 방침과 운용이 전주시 6급공무원간에 형평에 맞고 나아가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기구 직제상 복수직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꾀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6급 복수직렬은 세무, 공업, 환경, 전산, 농업, 녹지직 등으로 구분되어 12개 직위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3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전체자리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고 구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번 인사는 평생교육원 등 기구 확대로 인사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만 있었다면 기존의 행정직 자리를 잠식하지 않고도 적어도 5개에서 6개 정도의 자리는 소수직렬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사부서는 '보직부여 방침'을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직되게 운영하는 바람에 소수직렬의 희망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6급 보직부여 방침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바에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수직렬 무보직 6급은 시 산하 전체 332직위 가운데 무려 11%인 3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단지 이들 36명의 애환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산하 공무원들 중 10%이상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구 직제상 6급의 복수직렬 중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직렬에 대해서 소수직렬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보직부여 방침'을 수정보완해서 운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해 |
| 일시 | 제287회 제2차 본회의 2012.03.1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2012. 3. 14. 제출> * 근속승진에 따른 소수직렬에 대해 □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 현행 전주시 6급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부여 방침이 소수기술직의 경우 결원발생 빈도가 적기 때문에 향후 수년 내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 앞으로 복수직이나 담당직제 신설시 소수직렬에 대한 보직을 적절히 안배하는 등 6급 보직부여 방침을 수정·보완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음. 이에 답변 드리겠음. ○ 먼저 6급 무보직제의 시행 배경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기초자치단체의 6급은 한 팀의 장이며, 해당 팀의 가장 비중있는 업무와 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로서 규정상 호칭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상 "○○계장"이라고 부르고 있음. ○ 따라서 6급으로의 승진이라 함은 계급은 물론이고 담당 직위까지를 부여받은 경우라 할 것이나, 6급 담당 직제의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하면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로 인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7급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현상은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지난 2010년 정부에서는 담당 보직과는 무관하게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일정비율은 6급으로 근속승진토록하고, 6급 정원책정 기준범위 내에서 7급이하의 정원을 줄여 6급 정원을 책정하고 계급만 6급으로 승진토록하는 무보직 6급 제도를 시행토록 하기에 이르렀음. ○ 결국 근속승진 제도와 무보직 6급 제도의 본래 취지는 현행 규정상 담당직위를 더 늘릴 수 없어 6급 승진이 불가함에 따라 보직없이 계급은 6급으로 올라가되 담당 보직부여는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임.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일반승진자와 근속·무보직 승진자간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하는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반·근속 구분없이 동일하게 보직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59명의 무보직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으로의 승진은 계급과 보직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지방공무원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라 부득이 6급 보직부여 기준을 당해 직렬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공무원의 복수직 정원책정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하면 일반 관리업무가 50/100을 넘거나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 6급 복수직렬 정원 100개 중 행정·토목·건축·사회복지직을 제외한 소수직렬 보직비율은 30명으로서 30%를 점유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관리업무인 행정직렬의 업무가 50%가 넘는 자리에 대하여만 행정직렬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복수직렬 자리는 일반 행정업무의 비중이 당연히 높다는 말씀을 드림. ○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 무보직 승진은 7급 정원을 줄이고 6급을 늘려 운영하는 제도로서 무보직 소수직렬을 행정직 현원자리인 복수직렬 정원 자리로 보직할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7급이하 실무인력이 줄어 해당 직렬의 인력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신중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소수직렬은 꾸준히 안배해 왔으며 특히, 지난번 정기인사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도 지적·사서·농업·임업직 등 많은 소수직렬을 안배했음. ○ 김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보직부여 방침의 수정보완은 앞으로 타시군 운영실태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