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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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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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파업으로 치닫는 시내버스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 제287회 제3차 본회의 2012.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 3월 14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시작한지 이틀 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 3월 8일 버스회사와 공공운수노조 버스노동자들의 교섭에 대해 노동청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고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아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버스파업이 시작되고 146일의 파업기간을 거치고 버스노동자와 버스회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장으로 복귀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버스 파업 당시에도 전주시의 대책은 시내버스의 문제는 노와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나고 전주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책과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듭니다. 왜 전주시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체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의 대책만 세우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 않는다면 파업은 항상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010년 시내버스 파업 이후 현재까지 시내버스 정책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파업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버스회사와 버스노동자들 간의 문제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거치면서 시민의 발을 묶었던 146일간의 파업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전주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이 문제로 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행정은 물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전주시의회 또한 시민들에게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3일인 어제부터 버스노동자들은 또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11년 4월 26일 버스회사와 버스노동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146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하고 버스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복귀 했습니다. 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버스회사는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버스노동자들이 다시금 파업에 나선 이유는 버스회사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4월 26일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을 합의 후 버스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시민들이 기억하듯이 돈통 수납 거부와 행선판 미부착 등의 준법운행을 통해 겨우 기본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본합의서 작성을 통해 실제 교섭은 현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11월 8일부터 였고 그 후 총 12차의 협상이 있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월 22일 노동청에 쟁의조정 신청과 3월 8일 조정중지 결정이 되어 파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현장에 복귀한 버스노동자들에 대해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 몇 달만의 투쟁을 통해 겨우 마련해준 업무공간이라든지, 버스노동자들을 회유와 차별 배차 등으로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 민·형사상의 처벌로 인해 버스노동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150만 원인 버스노동자들의 심리적, 재정적 압박이 얼마나 심할지는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버스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며, 1년이 넘도록 합의된 사항마저 지키지 않은 버스회사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이 정책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나고 재정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버스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전주시는 선전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추이를 보면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파업이 일어난 2010년과 2012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시내버스 정책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전주시의회의 버스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주시에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료환승의 승객 증가율의 적용, 전주·완주통합요금 등 비현실적 보조금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추가지원 명목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90억 원을 추가 지원했었던 예산을 문제지적 이후 지원하지 않은 점입니다. 전주시는 경전철 도입에 따른 추가지원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 대 50이고 추가로 지급한 타 지역 사례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궁색한 답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추가 지원된 예산은 마땅히 환수해야 한다고 보나 전주시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경영진단 등의 지원 근거를 통해 지원한다기 보다 일정액수로 정해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보조금의 예산 규모를 통해 파업 전과 파업 후를 비교해 봤을때 적자보전 지원금 15억의 금액만큼 2011년도에는 삭감했다가 2012년에 다시 보전해주고 있다는 점. 그 근거로 2010년 12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2012년 추가될 무료환승 버스요금을 계산하면 127억 원 정도로 파업 전과 파업 후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액수로 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입만 열면 적자타령을 해왔었고, 전주시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제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주시는 버스회사의 적자에 대해 100%의 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수입 지출에 대한 강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는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에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최소한 1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전주시의 권한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버스조사특별위원회는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전주시에서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2012년 예산에 4억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임대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에 헛 웃음마져 나옵니다. 전주시는 현금인식기를 도입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근거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전주시의 입장이 현금인식 요금함이 도입되더라도 버스회사의 수익금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왜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에 그렇게 소극적인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384대의 시내버스에 현금인식 요금함을 도입하는게 아니라 100대만을 도입한다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면 도입과 100대의 선별도입 시 수익금의 투명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대를 선별해서 도입한다면 어떻게 수익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금인식 요금함의 도입을 통해 수익금이 투명해진다면 보조금 지원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것인지 전주시가 예상하는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의 일부 도입은 전주시가 버스회사의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금과 지출에 대해 전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시내버스 요금이 8.5%인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100원이 인상됨으로써 버스회사의 1년 수익금이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5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인상된 요금에 대한 수익금의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의 요금 인상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예상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절감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회사와 버스노동자간의 협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버스회사는 버스노동자들이 요구한 안을 수용할 경우 95억 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일수를 22일로 조정할 경우 34억 원과 제수당 지급비용으로 6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버스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득을 취해 왔나를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연간 34억 원의 이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무일수가 있어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버스회사의 입장으로 협상을 해준 노동조합이 있기에 법을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주시가 중재할 때 버스회사가 경영적자가 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스회사에서 수입에 대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수익금의 누락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영적자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버스노동자도 전주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890명의 버스노동자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몇 천 명입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시민을 향한 서비스 질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시내버스의 문제에 버스회사의 자율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된다면 이 파업의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주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확고한 개선의지를 가질 때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바뀐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다 쏟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주시처럼 부서개편 정도의 대책을 세우는 정도라면 파업사태는 언제든지 닥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송하진 시장의 더 큰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더불어 시내버스 파업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행정과 전주시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파업으로 치닫는 시내버스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 제287회 제3차 본회의 2012.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 그리고 지난 12월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배분기준에 따라, 유류비 50%, 벽지노선 운행거리 10%, 차량운행 대수 40%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로 배분하여 상용 대수별로 각 회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은 매년 교통량 실차조사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무료환승 건수에 대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마이비카드 무료환승 건수 자료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렇듯 모든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10년 123억을 지원했고, 2011년 15억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7억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의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15억 부분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아니라 시민편의를 위한 환승정류장 조성 7억 원, LED행선지판 4억 원, 현금수익금 투명화를 위한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 4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총 15억 원이 증가되어 공교롭게도 금액이 일정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는 그 내용이 다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경찰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 수 차례 검증을 받은 결과 우리 시의 재정 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난번 시의회 시내버스특별위원회에서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노선조정 및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등을 개선토록 한 권고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내버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 중으로 현재 정확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계류 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 청취 후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인식 요금함(384대) 전면도입과 100대의 선별도입 시 수입금의 투명성에 대한 비교와 100대를 선별 도입 시 수익금 투명성 담보 계획 및 수익금이 투명해 진다면 보조금 지원이 어느 정도 절감될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금인식 요금함 설치는 2007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설치 시행 된 후 현재 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창원시, 여수시 등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현금수익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금년 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일괄구입으로 100대를 시범 도입하는 방법과 임대방식으로 전면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 담당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대방식으로 전면 도입하는 방법은 시행 초기에는 임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의무적 사용기간이 최소 5년간으로 시행과정에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한 바, 광주광역시 등도 시범 설치 운영기간을 거치고 시스템 오류 등 개선을 해 나간 사항을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100대로 시범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현금인식 요금함 설치는 3월 중에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설치 완료 후 7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382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 100대를 설치할 경우 신뢰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100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노선별 적정한 배분 및 현금수납 추이를 통계적으로 정밀히 분석해서 전체 현금 수입에 대한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시행하는 경영진단 용역, 외부 회계감사, 현금실사 및 일일 수입금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인식 요금함을 도입하여 수익금이 투명해 진다면 보조금 지원이 어느정도 절감될지에 대해 현재로써는 다양한 항목의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당장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곤란하며 이번 시범실시 결과와 진행 중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절감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금 예상금액과 요금인상 요인은 무엇이며, 요금인상에 따른 보조금 절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은 소관기관인 전라북도에서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요율 조정 용역을 통해 제반 물가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을 결정해서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까지 인상한 지역도 있으나 우리 시는 시내버스 요금은 2007년 3월 일반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서민물가 안정대책 등으로 인상을 5년간 계속해서 억제 해오다가 인건비 및 유가폭등 등 전반적인 요금 상승요인이 발생된 바, 소관기관인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12월에 일반 기본요금을 1000원에서 1100원, 중·고생 800원에서 880원, 초등생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1일 이용객은 15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내버스 전체 회사 수익금을 산정해 보면 예상수익이 2010년 450억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예상수익이 40억 ~ 5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보조금 절감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에 따라 수입금은 일정금액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원가상승에 따른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산정이 필요하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방안 연구용역, 외부 회계감사,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등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투명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