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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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진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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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남부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 |
| 일시 | 제294회 제2차 본회의 2012.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작년 5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전주의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간이승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전주시는 간이정류장 설치에 따른 이해 당사자인 택시, 그리고 버스 등 관련업체의 불성실한 태도를 핑계로 전혀 이 일을 더 이상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정읍, 고창, 김제, 부안방면의 시외버스는 금암동 공용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하여, 완산동 간이정류장을 거쳐, 효자동을 지나 목적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 서남부 지역 즉, 효자동과 삼천동 지역, 그리고 중화산동 일부, 평화동 일부 지역에서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방면으로 출·퇴근을 하는 전주시민들은 목적지의 반대 방향인 완산동 간이정류장으로 가는데 바쁜 아침시간에 30분 이상씩을 허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에는 매일 224회의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1000여 명의 시민이 완산동 간이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1대당 평균 4∼5명 꼴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완산동 58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간이버스정류장은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을 포함하여 49.58제곱미터이며 이는 지금부터 39년 전인 1973년 10월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간이버스정류장이 설치되었던 1973년 이후 39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주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인구 분포 또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1973년 당시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 주변 도심권 인구는 도심에서 벗어난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인구의 3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현재 인구의 절대 우위에 있던 당시 도심의 인구는 2만 5779명인데 비하여 당시 도심외곽이었던 서남부 지역의 인구는 서곡지구 등 효자4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도 22만 6718명으로 현 도심 인구의 8.8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완산동 간이정류장이 세워졌던 1973년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남부지역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분포가 변하였기 때문이며, 서남부 지역의 이러한 인구증가는 서부신시가지의 입주와 효천지구,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당분간 지속화 그리고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도시의 인구 분포에 따른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 대한 고민의 시간과 추진에 대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전라북도 서남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고된 노동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하기에도 바쁜 아침시간에 시외버스정류장이 반대 방향에만 있어서 많은 출근자들이 시간에 쫓기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은 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가운전에 따른 피로로 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고유가 시대에 교통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여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자가용 출퇴근자의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등 많은 자가용의 이용으로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또한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작년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간이승차장의 위치는 현재 시외버스 운행 노선 상 가장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승차가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여 간이승차장으로 선정할 것. 둘째, 기존 간이정류장을 옮기게 될 경우 완산 간이정류장 주변 시민의 불편이 있고 신설 간이 정류장의 경우 매표소 부지 확보와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완산동 간이정류장은 현행대로 기존의 매표기능과 승차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 승차장 이용자는 회수권 제도를 활용하여 완산동 간이정류장에서 회수권을 필요량 만큼 구입하여 승차 시마다 한 매씩 운전자에게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완산동 간이정류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설되는 간이정류장 내 별도의 매표시설이 필요치 않아 신규 예산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승객과 운전자간의 현금거래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가용 이용객이 감소하여 시민은 자가운전에서 오는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으며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가정 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물론 택시, 시내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이용 증가를 통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 기여와 환경 오염원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작년 5월, 5분 자유발언 이후 4개 시·군 즉 정읍, 김제, 부안, 고창의 의회와 4개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버스 이용객의 완산정류장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간이정류장 신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의 행정은 말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이해관계자에게 줄 것은 다 주고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고민스럽습니다. 판단능력의 부제인가 아니면 주인의식 부족에서 오는 의지의 부족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수 시민을 위한 행정 권한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여태까지 시민을 위한 일인데도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행정태도를 보여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공문 한 장 덜렁 보내놓고 담당 부서장은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있었으며 어떻게 모든 일이 조건이 다 갖춰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부 인가 기관인 전라북도보다도 시민을 위한 행정의 주체인 전주시가 어떻게 더 소극적일 수 있습니까? 상부기관의 의중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해서 상부기관을 제대로 설득해 보지도 않는 행정, 다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행정, 이제 시민은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얼마나 더 기대해야 합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상황의 변화와 인구 변화에 맞게 주민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전주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그동안에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서남부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 |
| 일시 | 제294회 제2차 본회의 2012.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서부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부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에 대한 입장, 추진경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효자동 간이정류장 신설의 필요성은 의원님의 입장과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은 1973년 11월 15일 완산구 서완산동에 간이정류장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회사는 전북고속, 전주고속, 대한고속, 안전여객 등 4개 회사로 1일 224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주로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방면에 연고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시민들로 1일 약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산동 간이정류장 설치 이후 서남부지역의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로 구도심권에 거주하는 시민이 감소하고 효자동 지역 등 신흥 개발지역으로 생활 경제권이 이동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간이정류장 신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 사업계획변경 사항으로 노선변경의 승차 및 정차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정류장 신설이 가능하므로 우선 사업주체인 전북고속의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신청과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노선변경 인가가 처리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 효자동 간이정류장 신설을 위해서 전북도에 민원으로 요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및 법인택시,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11년 6월에도 도시의 팽창에 따른 생활경제권 변화에 따른 효자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고려하여 효자동 간이정류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5분 발언 이후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간이정류장 신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관련 운수업계 등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효자지역 주민대표들과 면담을 3회에 걸쳐 가졌으며, 택시업계와는 개인택시조합과 협의 및 임원회의 개최, 법인택시 사장단 회의 개최 및 전북택시운송조합 방문 설득과 시내버스 사장단 회의 개최 및 전북버스 운송조합 방문 설득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효자동 간이정류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기득권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으며, 전북고속 측에 추가비용 등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서남부지역 주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려 하루 속히 인가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도와 협의해서 정류장 신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