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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정숙 의원
제목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젠체위원의 30% 이상)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는 금년 8월 31일 현재 90개 위원회중 1,234명의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 행정, 문화, 복지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알차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즉, 여성위원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20개 위원회 10명이나 됩니다.

특히 전문가 위촉면에서 남성은 전문가로 위원회에 위촉된 반면 여성은 전문가로 위촉이 안된 위원회가 28개 위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권역이있던 토목, 건축분야, 도시공학, 정보통신에도 대학교 등 학계, 전문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정의 중요시책 반영시 여성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치 않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살기좋은 전주시 건설에 남·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섬세함이 보이지 않는 전주시 행정의 누수를 보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천년전주 건설에 일조할 것입니다.

특히, 주부들과 관련이 많은 생활쓰레기 관련 기금운용 관련 2개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변동에 여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시세에는 더더욱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한명도 배려가 없습니다.

시장님!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위원이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회 총원 1,234명 중 여성위원은 192명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2%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30%이상은 목표가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한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전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 3조 30% 이상 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 규정을 각 위원회 구성시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물가나 쓰레기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민감합니다.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이 전체위원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전문가분야 위촉시 여성위원들도 위촉을 하여 시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전체위원의 30% 이상)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분야 위촉시 여성위원들도 위촉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노력은 여성가족부에서 2002년도에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로 포함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를 법적의무 권장사항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이에 부응코자 지난 2003년도에 전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체위원의 30%이상 여성위원 위촉을 명문화 하였고,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및 일반시민의 참여를 권장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시민참여형 시정위원회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위원회는 총 92개 위원회에 1,243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중 위촉직 여성위원은 192명으로 2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7월 대비 4.7%로 증가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성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시 각종위원회중 여성, 보육, 급식, 건강 관련 위원회는 여성위원 참여율이 50%를 훌쩍 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도시, 주택, 도로, 재난 분야 등은 여성전문인력 부족으로 여성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

분석결과와 같이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위원회,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청소관련 위원회, 주부환경감시단 등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으며,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위촉시 여성위원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생활속에서 경험과 상식이 통하는 보통시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 여성이 참여하는 인력 풀을 만들어 임기가 끝나거나 신규로 만드는 위원회에 의도적으로 가입시켜 나가는 등 보통여성들의 참여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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