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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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상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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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개발 변경 용역추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 등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성장위주의 개발론은 ‘더 빨리’와 ‘더 많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치유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와 주거 환경은 인간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발의 원점을 인간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공 환경 문제는 인간에 의해 조성되고 파괴되므로 문제 해결의 초점을 물리적인 인공 환경에만 둔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친환경적인 인식과 가치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총체적이며 학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도시와 주거의 인공 환경은 인간과 관계, 그리고 인공 환경이 위치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개선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집행부가 모든 분야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서남부권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완산구 효자동 2가 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 3000㎡면적에 2005년에서 2012년 6월까지 총 1880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 주거시설 등 총 4178세대 1만 3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승인된 개발계획을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2178억원(조성비 616 용지비 1,562)으로 300억원 증액, 사업기간 만료가 2012년 12월로 6개월 지연되고, 수용인구 총 4091세대 1만 2300명으로 조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시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께서 2년전 이 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공급과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완급 조절을 위해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도시개발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인가는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절차이행과정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데만 그치고 있어 사업 중단을 비롯한 전주시의 입장전달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사업의 공급과잉과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득 한 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2009년 현재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 용역(5월 완료예정)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승인 용역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만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용지와 준주거지 확보를 위해 변경한 계획들 입니다. 그들의 수익성만을 위한 계획으로 학교부지 마저 교육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로변으로 이동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중학교 학교 부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학교 부지를 도로쪽으로 뺏던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것이죠. 도로변은 학교환경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뺀 이유는 이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이곳에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려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한국토지공사가 전주와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뻔히 알면서도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전주시 입장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하실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분명 반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총 15개 단지에 2374세대이며, 85m2 초과 주택은 1613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효자5택지, 하가지구, 만성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효천지구 개발사업도 장기적 지연의 경제적 손실을 한국토지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맞추려는 수법에 전주시는 올바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다분히 수익성을 노려 근린생활시설을 넓히면서 학교용지를 대로변에 배치하고, 단독주택 용지 내 주차용지 부족, 우전초등학교 앞 상습정체 구간 도로확장 배제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주시가 보완 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천변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하여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장기사업 추진계획 2017년-2021년 모악산과 하천 축을 연계한 통경축 설정과 충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의 정책과 의견은 무엇이고 전주시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사업시기가 표류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개설, 세내길 개설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 연계성과 관련하여 삼천 좌안도로 개설, 신일강변아파트 앞 교량건설 등의 이 지역 발전과 교통정체 해소에 절대적으로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자동과 삼천동 행정구역이 함께 배치된 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계획과 효천지구라는 조합식 명칭보다 예를 들어 효자지구, 아니면 세내지구 등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반영된 고유 지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즈음해서 전주의 자존심 전주의 마지막 명품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결국은 1종 주거지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최악의 상태인 원룸촌으로 집행부가 유도하고만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전주시 집행부는 미래가 없는 미시적 집단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친환경적 생태 도시, 인간이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수익성만을 쫒아 다니는 한국토지공사 사업성 논리에 전주시 집행부가 휘말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려움이 있다는 단순 답변은 64만 전주시민이 원하고 있는 답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미래지향적이고, 시장이 전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치관이 실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상휘 의원님께서는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토지공사가 수익성을 고려,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학교용지 위치변경, 주차공간의 부족, 우전초교 앞 도로확장 배제 등으로 민원이 예상 되는바,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2005년 12월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7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09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와 사전 협의 없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는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을 신청 할 계획이고 이때 국토해양부에서 전주시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만, 우리시는 용역이 완성되기 이전 토지공사의 용역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수정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강력히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촉구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전초등학교 앞 상습정체 구간 도로확장 배제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부지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삼천 좌안도로 개설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9월 예정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천변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하여 전주시 기본 경관계획과 충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의 정책과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관법에 근거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에 심의 요청 중으로, 도의 승인 후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변 공동주택 배치문제도 용역완성 이전 전주시 경관축의 관리구역과 통경축에 대한 기본원칙을 들어 토지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며, 이러한 전주시 의견 이행여부를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동주택 건립 승인 과정과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와 도시 생태유지 등 하천변 위압감 해소와 개방감 확보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수변공간을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남부순환로 개설 등 교통정체 해소에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설되는 간선도로는, 남부순환도로(폭 35m 연장 1,220m), 삼천 좌안도로(폭 25m 연장 1,460m) 2개 노선이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도로개설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택지조성공사에 앞서 도로개설을 먼저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신일강변아파트 앞 교량건설은 2009년 9월경에 실시예정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계획과 효천지구 라는 조합식 명칭보다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반영된 고유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삼천동에 걸쳐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지구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뜻이 깊으신 제안으로, 개발계획 변경전에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정할 경우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 등이 반영되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천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의 거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