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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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영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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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전주시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의욕적으로 출범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송하진 시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는 경영전략팀과 경영혁신팀을 중심으로 5개 팀이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만을 놓고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제외하고 이미 전주시가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던 시설물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나니, 한 개의 시설물을 놓고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의 경우 올 해 게이트볼구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역시 전출금과 사업비 등으로 모두 15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업무가 과연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 쪽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다른 한 쪽은 관리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내버리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과연 어떻게 시설물이 온전하게 설치되고, 관리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보완 시설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의 필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 감독 전담 부서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방만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상비 절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정원의 숫자를 214명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134명을 선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 해 인건비로만 43억 7600만원, 운영경비로 61억원 등 모두 11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더 늘어날 계획이니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출범한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졌거나, 시민서비스가 좋아졌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상비 절감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제2조 제3항의 조항에 의해 체육시설이나 관광사업의 경우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출범 당시부터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골프장 운영문제가 터지면서 관리공단에 골프장 운영을 넘겨야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실내체육관 운영이나 화장장 시설, 쓰레기 판매사업 등에 기대어 수입을 창출하는 정도이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고려한 수익 창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동물원의 놀이시설 위탁 운영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자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권이 넘어간 동물원 놀이시설은 당초 전주시에 연간 3억 6550만원씩을 납부해 오다가 두 번째 위탁과정에서 연간 1억원으로 낙찰되어 결국 전년 보다 전주시로부터 연간 무려 2억 6550만원의 세수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시설관리 공단이 2008년 3월 13일 설립되었으나 40일후인 2008년 4월 22일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의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전혀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수행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시설 관리공단이 설립된다는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드림랜드의 위탁은 주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동물 사료비마저 제대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동물원으로써는 수입금 감소로 동물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주동물원은 대전동물원이 문을 연 후 입장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형편없는 동물사육장과 놀이시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 십 년 전에 투자한 낡은 시설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원 드림랜드의 시설물은 18년 전인 1991년 5월에 설치, 개장한 노후 된 시설로써 전주시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 보다는 수도권이나 경인지방 등 타 지자체의 어린이에 비해 오히려 많은 위화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영유할 수 있는 랜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까? 또한 현재 노후화되고 낙후된 놀이 시설을 현대식 놀이기구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공원도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창출만을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료 징수 대신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덕진 공원은 전주 팔경 중의 하나인 연향과 어우러진 보트 놀이의 현대화 놀이 시설도 아주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수익평가를 실시한 이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설 관리 공단에서 직영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새로운 마인드로 수익방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관리 공단이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그야말로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의 전환에 따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월드컵 경기장내의 골프장과 사우나 시설을 조기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민의 사랑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혹한의 대지에서도 연약한 새싹은 돋아나듯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잘 극복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금 전주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태권도 종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3000여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전주 방문을 환영하며 맛과 멋의 고장, 천년 전주의 애향의 도시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좋은 추억을 듬뿍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 창출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 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관리감독의 전담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7월 8일 창립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차장 운영사업,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 장사시설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덕진공원 관리운영, 수입인지 판매사업 등 총 7개 분야 19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월드컵 경기장, 종합경기장 등 10개의 체육시설운영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족 초기단계로써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공익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부서 간 이원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도권 등 타 공단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시에서(전주시의 경우 5천만원이상), 응급복구 등 소규모 수선비는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 간 이원화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현안업무와 쟁점사항에 대해 매주 관련부서 TF팀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사안별로 공동설계와 조사 그리고 쟁송문제는 전주시 법률팀과 공동대응 하는 등 그 동안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직체계상 이원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상경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은 당초 전문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이 214명으로 책정되었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인 13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단에 추가 대행할 경우에도 업무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경상경비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기간제 인부사역을 억제하고, 노후 수도시설물을 점검·보수하여 수도요금을 연간 2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등 경상경비 1억 5000만원을 자율 절감하여, 인턴사원 4명,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12명을 채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설립의 장점인 원가절감 노력과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타 지역에 우수사례를 벤차마킹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방안으로 동물원내 드림랜드 시설물의 현대식 놀이기구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과 덕진공원 보트장 등 현재 민간위탁 시설물을 직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드림랜드 시설의 경우 2008년 4월 계약만료일을 전후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므로,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을 주어서 공단의 수익성을 확보했어야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주드림랜드는 1992년 3월에, 동물원 활성화 및 시민편익 차원에서 민간투자에 의하여 10년간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2002년 3월 12일 기부체납 이후 기존 사용자와 1차 사용허가로 6년간 운영을 하였으며, 2008년 4월 22일부터 2년간 일반경쟁에 의한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당시 2007년 8월에 최종 완성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1단계 공단설립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 충분한 관리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단계 사업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5월에는 시설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놀이시설물이 18년 전에 설치되었기에 새로운 시설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현 드림랜드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동물사와 근접하여 음악소리, 고함 등 소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금명간 발주한 동물원 장기발전방향 학술용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임대시설인 보트장은 2006년 4월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무리한 낙찰금액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트를 준비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2007년 7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08월 8월 공개입찰을 통해 정상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래 지향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임대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8월 이후에는 직영하는 방안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화산체육관 지하실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고 2층에 탁구장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동물원 매점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골프장이 정상 운영되고 월드컵 사우나가 정상 운영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 운영을 과도하게 수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으로 수익과 공공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와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 내의 골프장과 사우나시설을 조기에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0월 강제집행 된 이후, 우선은 골프장 잔디관리가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판단되어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한 기초장비를 구입하였고, 잔디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에서 골프장 운영전반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프장 타당성 용역 검토 내용에 의하면 골프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영 운영하는 경우 전주시민의 건강 증진, 전주시민에 대한 그린피 할인, 고용창출, 골프의 대중화는 물론 연 39억 9000만원의 매출과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되어 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을 조기에 정상운영 하기 위해 5월중 골프장 조례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체육시설업 등록, 골프장 인력 충원, 안전시설물 설치, 골프장을 둘러싼 각종 분쟁 해결 등 행정절차이행을 거쳐 2009년 하반기에는 골프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제공할 예정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전주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골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사우나의 경우 2003년 7월 7일 연간 대부료 1억 2100만원, 대부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 1월 사업주 구속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대부료가 장기 미납되자 2008년 12월 3일 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2일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전(前) 사업자의 운영실태를 분석해본 바, 상주 유동 인구가 적고, 과다한 설비투자 약 30억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여건은 전(前)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양호하게 현존하고 있고,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약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2009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등 사우나 운영여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당초 사우나 운영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민간에 대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 적지 않은 대부료 등이 사우나 운영업자 모집에 최대 변수로써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목욕장업의 성격이 공공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간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현재까지는 공단이 직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운영하는 것이 조기 정상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사우나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전주시의회 동의, 사업자 공모, 대부계약 등의 행정절차이행을 통해 성수기인 2009년 9월경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 행정이 고민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