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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명연 의원
제목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시에서 깨끗한 전주를 만들고 소중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땅속에 묻히지 않고 재활용을 통하여 낭비요인을 없애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중 나오게 되는 캔, 유리병, PET병, 스치로폼, 플라스틱, 폐전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38개의 분리 수거대를 설치하고 수거하여 재활용에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에서 매일수거를 하고 있다는 분리 수거대에는 평일인데도 여기저기에 재활용품들이 수북히 쌓여있어 쓰레기장을 연상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누구든지 자신의 집 앞이나 자신의 상가 앞에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고 구석진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 또는 지저분한 또 다른 시설이 있는 곳 주변에다 분리수거대를 설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전반기 제주도비교시찰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5년부터 재활용품 및 쓰레기 배출대를 클린하우스란 이름으로 야간조명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까지 설치하고 관광도시답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예산정책 연구회에서 지난 3월 2일 서울시 은평구청을 방문했을 시 은평구 내에 재개발지역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수거대가 전혀 없이 길가의 투입구에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지하통로에 흡입시설을 갖추고 지하에서 자동처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고려한 도시를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전주시 재정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1338개의 총 제작설치비 3억 2264만 5000원을 투자한 대당 24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의 알뜰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5~6개 150만원, CCTV 2대 설치비 150만원, 계량기, 전등, 폐건전지 등 보관장소 제작비 1200만원 합계 1500만원 580개소 87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클린하우스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렸 듯이 1개소 설치비에서부터 62배가 넘는 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깨끗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한 전주시가 쓰레기로 얼룩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심 내가 아닌 도심 외곽의 길이 140m 교량 재가설 공사비 91억원 중 미관 관련 공사비만 약 2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순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는 대행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수탁대행업체의 해당사항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트폴리스 전주 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주시 구석구석에 나뒹구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그것도 폐건전지수거함 표시 아래에는 수거망도 없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는 2007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설치 요구에 따라 총 1338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설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청소관련 봉사단체 회원, 일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거함 색상과 배출품목, 그물망 크기와 색깔까지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미관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으나 재활용수거함 주변이 아직까지도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불법쓰레기로 인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폐건전지 수거함 등 일부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그물망 등이 없어진 곳이 발생되고 있으나 금번 기회에 모두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대의 개선은 타 도시 벤치마킹 등 도시미관과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관광객과 시민의 왕래가 많은 한옥마을,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우선 시범설치하고,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과 설치장소 확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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