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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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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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진보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6월 전주시의회의 동의와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전주시민이 판단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2011년 9월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통합 기준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30일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통합에 대한 공동건의를 합의하고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통합기준 절차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건의와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 주민에 의한 건의 세 가지 방법으로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와 완주군은 첫 번째 방법인 시장, 군수와 더불어 도지사까지 공동건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14년까지 강제성을 가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선전하는 것은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떠넘겨 국가지원을 최소화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중앙부처의 축소와 예산절감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지방예산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군구 통합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통합기준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나와 있지만 통합되는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통합이 결정된 도시나 통합을 추진하는 도시나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올바른 방식은 주민이 건의하는 방식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의 건의, 세 번째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의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시장과 군수, 도지사가 먼저 합의하고 10개의 상생발전사업과 11개의 상생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주민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이지만 주민들과 주민들을 대의하는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청사의 건립을 포함한 10개의 상생발전사업은 의회의 동의와 사업의 타당성과 용역을 통해 사업이 확정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단체장의 합의가 먼저였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더 나아가 전북도의회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도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전주시의회 또한 시장의 의도에 충실한 거수기 노릇 밖에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보다는 정치인들이 앞장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이 진행되어 통합 이후에도 여러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과 반목이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전주시민은 물론 전주시의회에 속한 의원에게 조차 전주·완주의 통합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시장, 임정엽 군수가 지난 2012년 4월 30일 합의한 10개 상생발전 사업을 통해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합시청사 완주지역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4월 30일 상생발전사업에 통합시청사를 용진에 있는 완주군 신청사 일원에 부족면적 만큼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6월 12일에는 통합시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했었습니다. 통합시청사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경제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일 것입니다. 구청 두 곳을 새로 신설해서 단점을 보완한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통합시청사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비전용역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안인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시청사가 완주군 지역 그 중에서도 용진지역으로 합의한 이유와 완주군의 타지역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어 합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민은 통합시청사의 위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발전기금 확보에 대해서입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6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된 1,000억 원 중 올해 300억 원에 대해 완주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몇 백억 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해도 완주군 지역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주시의 농촌지역과 경계한 완주군 지역 농민들은 전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실천 정도를 보고 통합 이후의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홀대하는 농업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농민과 농촌에 대한 정책의 의지는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도로, 농업용수 시설, 농업지원금, 농촌주거 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완주군 지역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으로 배정된 예산이 도심에는 예산 한 푼 쓰이지 못하고 농촌 지역에만 투여해도 농수로 조차 정비가 되지 않아 농민들 찾아 뵙는 것이 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에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업비에 맞게 짧은 거리의 농수로 정비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전주시 농촌마을의 현실입니다. 도로 완주군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예전 행정구역이 완주군에 속해 있다가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마을 주민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 올해 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의 농업예산 비율이 일반예산의 몇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촌마을에 올해의 정책과 예산,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 이후 농촌마을에 대한 달라질 정책과 예산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 건의에 대해서입니다.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의 대상면적은 전주 104.04㎢, 완주 111.56㎢, 김제 10.80㎢로 총 225.4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할 논리개발을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자치단체장들이 미리 앞서 합의한다고 해서 해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시점은 언제이고 결과는 언제 나올 것으로 예정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 문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완주군 신축이전은 3만평의 부지에 건평 2만평의 규모로 완주군 지역 중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농축수산물의 유통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0일 진행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주민과 유통관계자 모두가 접근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민의 67%와 전주시민의 50%가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을, 응답을 했음에도 송하진 시장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완주군 2, 3개 지역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장소로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 입지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유통상인들은 현재도 접근성이 떨어져 울상을 짓고 있는데 완주군으로 이전된다면 생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송하진 시장이 동부권 에코타운 조성으로 인한 시가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합의한 것은 시민들의 삶보다는 개발에만 중심을 둔 개발론적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을 합의하기 전에 송천동 유통상인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에 대해서입니다.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은 약 30여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전주지역 주택, 아파트단지 신규조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완주지역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타운 그리고 40여곳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음에도 전주·완주 통합시 주택·아파트 단지 개발 및 분양을 완주군 위주로 권장한다고 하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도시 유입 인구에 대한 고민없이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정책은 무조건 하고보자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효천, 만성, 혁신도시, 에코타운 택지개발의 개발 상황과 개발 마감시기, 인구유입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조성을 최대한 완주지역으로 권장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북도, 전주시단위 공공기관·공용시설 이전에 대해서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통합이 되면 총 18개 기관을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통합시청사와 신설 구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동물원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공용시설 이전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약속한 공공기관·공용시설 18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주군에서 공공기관·공용시설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공용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이전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전주시의 택시는 3,912대이고 완주군은 14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주시는 감차보상을 하겠다며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타지에서 전주를 방문하여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그것은 카드체크기가 부착되지 않아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방문객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낙후된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에 필요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주의 배만 채워주는 사업 방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법인택시의 카드이용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100만 도시의 허구성에 대해서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100만 도시를 외치며 통합이 되면 모든 발전이 되는 것처럼 선전합니다. 완주군민이 8만 5천, 전주시민 65만명을 통합하면 73만 5천명입니다. 100만명이 되려면 26만 5천명이 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100만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100만 도시를 주장하며 선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구 통합건의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100만 도시가 될 경우 통합시에 이득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4계층으로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감축하여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을 줄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월 25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를 방문하여 통합 후 2개 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합 특례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당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는 다른 방안이어서 통합 이후 통합 특례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말도 안 되는 100만 도시를 외치며 통합되면 도시가 발전하고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논리로 더 이상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전주시민이 전주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통합의 당위성을 주민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송하진 시장을 포함한 몇몇 정치인들의 논리에 의해 끌려가는 통합보다 전주시민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주시민이 나서서 추진될 때만이 통합 이후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를 권력있는 사람이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전주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만드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관심으로 열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935년 일제 강점기에 분리된 두 지역이 역사적 정통성과 명성을 되찾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큰 흐름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전주·완주가 하나로 다시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통합시 청사 완주지역 건립, 농업발전기금 확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 건의, 농산물, 농수산물 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 주택·아파트 단지개발 및 분양, 공공기관·공용시설의 완주군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통합시 인구 100만에 대하여 질문 등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시 청사 완주지역 건립을 위해서 통합시 청사가 완주군 용진지역으로 합의된 이유, 완주군의 타 지역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합의했는지 또한 전주시민은 통합시 청사의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시 청사를 완주군 지역, 그중에서도 용진지역으로 합의한 이유, 완주군의 타 지역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난해 4월 30일 전주·완주 통합 건의 합의과정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시 명칭과 통합시 청사 중 택일하기로 한 바, 전주시는 명칭을, 완주군은 통합시 청사를 선택했습니다. 명칭과 청사 중 한 가지는 양보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청사는 완주·전주가 통합될 경우 지리적으로 통합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신축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완주군 청사가 있는 현 위치에 일부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통합 열망이라는 대승적인 큰 흐름에서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민은 통합시 청사의 위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2006년 제가 전주시장 취임 이후 최대의 관심사는 전주·완주 통합이었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끝없이 느껴왔습니다. 또 많은 공사석상에서 시민들께 통합시 청사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통합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하루바삐 통합을 이루라는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 올해 투자할 300억 원의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에 도지사를 비롯한 완주군수와 전주시장 세 단체장이 완주·전주 농업발전을 위해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으로 합의하여, 또한 조성방법과 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각각 3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후적이지만 작년 10월 30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본예산에 150억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도 15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기금의 사용은 통합시가 출범하는 2014년 7월 이후에 농업생산 소득사업, 기반조성 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농촌 활력사업, 로컬푸드 사업,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 후의 완주군 농업발전에 통합시가 제대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어 완주군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 6일 본인을 비롯해서 도지사, 완주군수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시기를 앞당겨 금년도부터 기금을 사용하기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농업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의회와 우선 협의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주군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판단해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전주시의 농업예산 비율이 일반예산의 몇 %인지 농업, 농촌마을에 올해의 정책과 예산,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통합 이후 농촌마을의 달라질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예산 비율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약 4% 정도입니다. 농업예산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농업생산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사업에 87억 2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에 53억 1900만 원, 축산 사료사육 기반 확충 및 축산물 생산·유통사업에 31억 48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 24억 2500만 원,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8억 1800만 원, 전문농업인 교육 육성사업에 3억 3900만 원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12억 300만 원과 농촌마을 정비 4억 1천만 원 등 총 16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이후에도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지난 12회, 지난해 12월 27일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통합된 이후 농업분야에도 유리한 조건 선택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서 완주군에서 특별 지원되었던 사업은 전주에도 적용하고 전주에서 특별 지원되었던 사업은 완주군에도 적용해서 양 지역이 모두 현재보다도 훨씬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시점은 언제이고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인지 예상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추진 경위와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에 건의시점과 결과가 예상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23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전주시 103.04 평방 킬로미터, 완주군 111.56 평방 킬로미터, 김제시 10.80 평방 킬로미터 일원에 총 225.4 평방 킬로미터가 지정되어서 정부의 개발 제한구역 제도개선 일환으로 2003년 6월 26일 전면해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녹지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용도지역 변경의 제한에 따른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시 도시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만큼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을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 공동으로 발주해서 2012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은 금년 3월 말에 나올 예정으로 용역완료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가능한 조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된 규제완화 방안이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은 용역 결과가 어느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 정도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용역결과를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반영이 충실하지 않다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계획 심의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완주군 신축이전을 합의하기 전에 송천동 유통상인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1993년 10월 29일 개장해서 현재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통합건의 합의 당시 농업의 상징성을 감안해 완주군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지난해 4월 30일 3자간에 전주·완주 통합 상생발전사업의 하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장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사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전될 경우 이때는 유통상인과 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용역 등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효천, 만성, 혁신도시, 에코타운 택지개발의 개발상황과 개발시기, 유입 인구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은 효천지구가 2005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10년 주민으로부터 환지방식 동의서를 접수받아 환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7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성지구는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12년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감정평가 중이며 2013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해서 201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는 2007년 사업이 시작돼 현재 공정 98%로 금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에코타운은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서 토지 및 지장물 협의와 함께 현재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쯤에 공사를 착공하면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전망해 보면 수용계획상으로는 향후 4년간 9만 2천여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충실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호한 정주여건의 구축과 기업의 유치 등 적극적인 인구유치 활동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개발 신규조성을 최대한 완주지역으로 권장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지역에 3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4월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통합 공동 건의 합의에 따라 상생발전사업으로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및 분양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2025년 인구가 100만명으로 증가하고 주택은 현재 상태를 전제로 3만 3천호가 신축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은 77%이며, 8만 8천호 정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경제성, 정주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위치, 규모, 시행 시기 등은 완주군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약속한 공공기관·공용시설 18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 합의 당시 공공기관 또는 공용시설 이전 및 신설대상으로 못박아서 18개 기관을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완주 통합 비전연구 용역 주민공청회에서 18개 기관이 제시된 것입니다. 용역에 따르면 통합 및 이전 4개 기관, 이전 및 추가시설 9개 기관, 관계기관 합의 후 이전 2개 기관, 신설할 경우에 완주군 유치가 3개 기관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에서 공공기관·공용시설하고 관련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완주군에서는 향후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에는 가급적 완주군으로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항은 지역의 발전성, 주민의 접근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기관·공용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이전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나 혁신도시 등에서 보듯이 공공기관·공용시설은 해당기관에서 소관 주무부처의 승인과 예산 반영 등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시산하 기관 이전시 예산만을 부담하여서 추진한 바, 공공기관 이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부지매각, 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국비 확보 등 재원을 활용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열한 번째 시민들이 법인택시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법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단말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개인택시는 2,347대, 법인택시 1,564대로 총 3,911대가 운행 중이며, 개인택시는 전체가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법인택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과 시민 편의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가 70%, 자부담 30%로 4억 3천만 원을 지원해서 1,742대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605대는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카드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도 2011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차이와 일부 사업자의 재정부담에 따른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카드 이용을 원하는 택시승객의 증가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요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두 번째로 100만 도시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도에서 주관한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5년을 기준으로 100만 통합시 인구를 예측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 증가는 3만여명, 따라서 통합과 함께 총 77만여명, 사회적 증가로 23만여명을 추산합니다. 혁신도시개발 2만명, 산업단지개발 6만명, 주거단지개발 3만 6천명, 관광활성화 2만 6천명, 귀농귀촌 3만 3천명, 기타 5만 5천명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1988년 광산군, 송정시와 통합해서 10년 후에 24%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시와 대덕군의 통합으로 10년 후인 1999년에 3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접지역의 통합은 급속한 인구유입과 함께 행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와 상생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의 발전속도로 볼 때 100만 도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통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재창조 그리고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와 포부를 함께 표현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구 통합건의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100만 도시가 될 경우 통합시에 이득이 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 허가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행정적 권한이 많아지고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도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촉발하게 되어서 통합으로 인한 승수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광역시로 발전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이 아닌 광역 자치단체로 위상을 갖추어 나가게 되면서 각종 행정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중앙부처로부터의 국가예산 지원 및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라북도와 전주광역시가 두 몫을 받아낼 수 있어서 낙후된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통합 청주시의 경제력 종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경제력이 10위에서 4위로, 경제성장기반은 7위에서 1위로, 실물경제는 10위에서 3위로, 재정력은 10위에서 6위로 올라갈 것으로, 통합은 그 지역의 경제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이 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은 양지역 상생발전은 물론 100만 광역도시로서 전북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전주·완주 통합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