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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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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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자원순환 특화단지 준공 지연 및 사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188번지 일원에 조성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준공지연 및 사업 시행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재활용산업 집적화와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면적 8만㎡에 사업기간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준공으로 국비 102억, 도비 9억, 시비 94억 총 20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전주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사업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동 참여하에 재활용산업을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21C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 단지 내 물류시설 공동 활용, 환경오염물질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재활용 업체의 생산비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의 필요성으로는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와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 폐자원 및 중간제품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 대폭 절감,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기반구축에 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를 쭉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NIMBY현상 등의 부지 확보문제 해소로 재활용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업체간 계열화 및 연계효과, 기술·정보의 교환에 따른 제품의 품질향상에 대한 구매촉진 증대,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재활용업체의 단지화로 폐기물·폐수의 공동처리 및 물류비용 절감, 재활용업체 집단화로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처리와 한정된 자원의 고갈방지, 매립지 수명연장, 국토환경보전에 기여, 매립 및 소각에 의존하던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원래의 사업 시행목적과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기대효과 당초 사업취지와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에 역행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재활용업체 집단화로 주변 환경과 토양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특화단지 부지는 전주혁신도시에 근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돼 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 전주시가 기대효과로 내걸었던 전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도 공염불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입주 산업체의 현황을 보면 7개 업체에 전체 고용 인력은 현황과 다르게 50%에 불과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산업 특성상 최소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투자금액도 조립식 공장 건축과 기존의 기계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신규투자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인력과 투자금액이 다소 현황표를 보시면 부풀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입주 산업체의 면모를 보면 전주, 전북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외지의 폐기물 업체를 입주시키고 있어 이 지역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사업 목적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두 개만 전주업체고요. 다섯 개 업체 천안, 부산, 여수, 보령, 창녕 업체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20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생산성 없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대해 심한 당혹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전주에, 전주 시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행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상기 위의 현황표를 보시면, 전주순환단지 입주 예정 현황을 보시면 전주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에 201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7개 업체를 모집하였습니다. 산업체들은 입주를 마치고 임대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입주 확정 일자까지 받아 놓고도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순환특화단지 준공예정일이 1차 2012년 3월 예정이고 2차 2012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다시 준공되지 못해서 2013년 1월 3차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보면 당초 전주시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방류수역을 안심제→기지제→전주천→만경강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2011년 8월 29일 당초 고시한 지역이 아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으로 방류구의 위치를 변경을 하고 738m의 방류관을 설치했습니다. 방류수역 변경으로 환경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자원순환특화단지의 관리시설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5억 원 대비 산업단지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사업비 20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 관리 운영비가 1년에 3억 원이 예상이 되고 또 주민협의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8억 원이며 감시단 또 그밖의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1년 임대료는 7개 업체에 겨우 3억 원에 불과합니다. 205억 원의 사업비 투자 대비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또 관리동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동의 과잉 투자도 효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각 산업체들은 자체 내에 수도,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리동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거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는 앞으로 순환단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도대체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 전인데 특정업체의 입주허가는 과연 적법합니까? 산업단지 현재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3월 전주시가 입주예정 일곱 개에서 중에 특정업체만 입주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입니다. 타 업체와의 형평성 고려도 배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장 36억 원의 투자는 과잉투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은 1일 폐수처리량이 230톤 규모로 2010년 7월 착공되어 시설비 36억 원이 투입이 되어 2013년 1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한 달간 가동을 하고 현재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폐수처리장에 필요한 미생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할 폐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입주예정 업체 일곱 개 중에서 여섯 개 업체는 폐수가 거의 없거나 소량에 불과합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마저 한 군데 마저도 1일 폐수량이 오수까지 다 합쳐서 20톤에 겨우 불과합니다. 지금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은 1일 최소 폐수량이 40톤 이상이 있어야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러다 보니 현재 가동 중인 업체에게 폐수와 함께 오폐수를 많이 보내 달라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측 가능한 설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단지 내 유치업종을 폐합성수지, 폐PET 재활용시설업체에 대한 재활용 등으로 계획을 세워 이 업종에 맞게 폐수량을 예측했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2007년 2월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는 단지 내 유치업종 폐합성수지와 폐PET병, 재활용시설업체 등 재활용 등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2010년 5월에 환경부 승인 고시를 하면서는 업종을 화학물질, 화학 제조업 등으로 살그머니 변경을 했습니다. 2010년 유치업종 변경은 다량의 폐수 발생 업체를 유도하게 한 어떤 염두에 둔 그런 행정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소량의 폐수와 우오수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될 것인데 업체간 부담금 배분문제와도 자칫 많은 갈등을 갖게 할 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우오수 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정말로 우오수 처리장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 이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 예산 정말 거저 집어 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악취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목적된 사업이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자원순환 특화단지 준공 지연 및 사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민주당 효자 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의 문제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 자원순환단지 사업에 대해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업체 선정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산업단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임대료 수입이 3억 원에 불과하고 관리동을 과잉투자하는 등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자원순환 특화단지는 200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영세 재활용업체의 환경처리비용 절감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산업단지는 2011년 12월 25일에 완공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12년 10월 15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부터 관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 특화단지의 금년도 관리비용과 수입을 말씀드리면 비용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로 3억 원이 소요되어 예산에 반영, 현재 전문기술관리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아직까지 한 개 업체만 입주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나 동 단지에 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8개 업체로부터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시 예산의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단지조성에 투입된 투자액 대비 수익성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조성취지가 영세기업의 애로 해소와 환경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을 상대로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리동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각 산업체들이 자체 수도, 전기 시설이 있어 관리동 이용이 저조하지 않을까 지적하셨는데 관리동은 근로자 식당, 직원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 시설용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848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종업원 수가 160에서 200명 내외로 예상되고 이곳을 오가는 물류업체 직원, 바이어, 유관업체 직원 등 유동인구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특화단지 위치가 기초편의시설이 취약한 외딴곳임을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식사 및 회의 여가 휴식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입주하면 이용률은 충분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단지에는 산업단지 설계시공 경험이 많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설계시공하였고 다른 산업단지의 관리동에 비교해서 과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8억 원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협약에 따라 네 개 마을에 지원하기로 한 금년도 숙원사업비로서 관리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준공 전 특정업체 입주허가를 해준 것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산업단지는 2013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이나 모든 시설이 2012년 말에 완공되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한회사 엘림이엔에 대한 준공 전 입주허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회사가 2012년 1월경 시급한 사유로 준공 인가전 토지사용 신청을 해옴에 따라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7항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자에 대해서 사전입주를 허용하더라도 산단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허용한 것이며 위법이나 특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이 폐수량은 얼마되지도 않는데 36억 원을 들인 230톤 규모의 과도한 투자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수와 폐수 처리시설로서 2010년 5월 당초 설계 시 동종업계 사례조사, 유사 산업단지 규모 등을 감안해서 한국환경공단이 1일 230톤으로 설계·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진행된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 우리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폐수가 동종업계 평균보다 훨씬 적게 배출되는 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주기업 8개가 배출할 오수와 폐수량은 1일 당초 설계 230톤 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출량을 30톤으로 추정하고 계시나 저희가 유사업체들을 확인해 본 결과 폐수배출량은 기업설비 증설이나 생산방식 변경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자칫 폐수량을 과소 계상해서 설계할 경우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수가 배출된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는 업계 평균치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설계되었으나 실제 선정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폐수 배출이 적은 업체 위주로 입주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과잉 투자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설계상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폐수 배출량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여유 규모를 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폐수처리장이 한 달간 가동을 하고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 10월에 폐수처리장을 완공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예측가능한 설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폐수배출량이 적은 업체로 선정된 2012년 이후에 이에 맞추어 규모를 적게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유동적인 폐수변화량에 대비해 여유 규모를 두는 것이 오히려 신축적인 운영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시 유치 업종과 2010년 5월 환경부 승인 고시 시 유치업종 변경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유치업종은 2007년 2월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당시나 2010년 5월 환경부 승인 시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산업분류표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성되고 중분류 내 세분류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2007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폐합성수지와 폐PET, 폐PS로 표시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상 유치업종 취급품목을 표기한 것이며 2010년 5월 환경부 승인 고시 당시 유치업종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이라고 표기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유치업종을 표기한 것으로 살그머니 유치업종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특화단지 내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주변에서 일부 불쾌한 냄새가 감지되고 있으나 이는 취급하는 폐기물이 음료수, 주류이기 때문에 취급과정에서 일부 PET병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업체가 입주 완료된 후 전문기관에 측정도 검토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냄새 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그리고 악취로 인한 환경 문제점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