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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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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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2009.09.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부권 도시확장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는 송천동 아이파크, 호성동 진흥 w-파크는 3천세대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아이파크는 지금 입주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기존의 사격장훈련의 안전사고, 사격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비군훈련장(전주대대)는 향토예비군 설치 시행령 5조에 근거, 거주지를 전주시내에 있어야 함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주거의 질, 교통문제에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북부권의 도시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동부우회도로 진출입, 특히 송천동 오송초 정문에서 예비군 대대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도 아닌 비포장 사유지를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 변의 시가화 예정용지도 2010년이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시장님은 2008년 9월 9일 양용모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호성동과 송천동을 잇는 북부권의 생활형 순환도로 미개설 부분 900m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소통(생활권역)도 이제는 입주가 완료 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비군 사격장은 아파트지역에 둘러 싸여 있어 주거환경의 변화가 완료 되었습니다. 주변의 난개발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묵인할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도시계획계획도 없는 게 난개발 아닙니까? 한솔 솔park 공사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7년 4월13일 사업계획 승인되었는데 공사를 하지않아 시행자가 기부채납 약속한 도로는 미개설 되어 주변의 교통 연계성 순환되지 않고 송천동 오송지구 입주민은 아침이면 교통정체를 반복하는 일상입니다. 주변의 노인복지시설, 택시회사는 가스공급은 커녕 상수도 하수도도 연결되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에서 수질악화는 매번 감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예비군대대의 이전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는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부지물색과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는 시행의 단계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기다릴 게 아니라 부지를 찾고 부지가 떠오르면 국방부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이행을 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향후일정 및 그간의 추진경위 등 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등등을 포함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2009.09.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지물색, 대안마련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시행·추진하여야 하며, 향후 일정, 그간 추진경위 등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사단 106연대 2대대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덕진공원 북측 327,566㎡부지에 1980년도에 창설되어 그동안 전주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전주대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에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해당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북부권의 도시 확장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 및 사격에 따른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94년 10월 7일 전주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전주3공단 및 전주첨단과학기지의 배후 주거기능 역할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478,000㎡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던 지역입니다. 전주대대의 이전을 공감하고 금년 초부터 국방부와 35사단을 방문하여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2009년 4월에는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 요구를 공문으로 정식 건의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에 35사단으로부터 통보된 바에 의하면, 2009년 6월에 확정된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하여 그 하위계획으로써 상급부대에서 향토사단 군 구조 개편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전 또는 폐지 등 관련 계획이 확정되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개발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송천동 한솔 솔파크 아파트는 2007년 4월 13일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주택시장 위축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2010년 11월까지 연장을 요청한 상태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시 우선개설 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인근지역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