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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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영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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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멍난 공탁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009.09.09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구멍난 공탁행정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국고로 귀속하는 시효 소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탁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권리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탁의 주체가 해당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과 소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공탁 사실을 망각한 사례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공탁금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리스트 부재와 업무의 해태로 인하여 시효 소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며, 2009년에는 10건, 2010년에는 16건의 국고귀속 예정 공탁금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본의원의 자료 제출 다음날 상당액의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세액 공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집행공탁의 경우, 상대적 소액으로 판단해서인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어 세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해 전주시는 40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천억원에 육박하는 빚을 진 전주시 재정 상황으로 한푼 한푼이 소중한 지금,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와 소홀한 문서관리로 인해 전주시의 소중한 자산이 의미없이 사라지고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기화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탁행정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다음을 준비하는 토양이 되고, 두 번의 실수는 조직에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공탁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구멍난 공탁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009.09.09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탁행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푼한푼이 소중한 2009년 하반기 세입 비상 상황에 이같이 시 재정 세입 관리에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조속히 법원 공탁금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원의 협조를 얻어 그동안 회수하지 못한 공탁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실무부서 체납 자료관리 시스템 및 채권 현황 자료와 연계해서 공탁금 소멸 시효 기한이 남은 공탁금을 우선 먼저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공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매 및 공매 절차, 결과에 따른 공탁금 수령절차, 대법원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공탁금 확인 및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실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채권관리 등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 인계 인수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토록 하며, 매년 1회 이상 공탁금 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탁현황 등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납세관리, 재정관리 등의 전산시스템과 공탁금 관리를 연계해서 공탁금을 누수없이 수령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소중한 세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