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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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진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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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완주 통합의 실패와 미래비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우리 전주시의 화두였고 전주시민의 절대적인 열망으로 추진해 왔던 전주와 완주간의 통합이 지난 6월 실시된 완주군민의 통합 찬반 투표 결과에 의해 무산됨에 따라 이의 문제점과 향후 우리 전주의 비전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통합실패 후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이젠 아주 먼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 통합관련 얘기는 손에 들고 있기에도 남이 볼까 두리번거리게 되고,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듯한 한물간 듯한 사업 같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통합을 얘기할 때는 너나없이 나섰으나 통합이 실패한 뒤에는 너나없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실패! 그 누구나 잊고 싶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잊는다는 것은 또 같은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선 전주·완주 통합 추진 경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월 30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이 공동으로 통합 공동 건의 합의 및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주관으로 전주·완주지역의 의견수렴 간담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공동으로 작년 6월 13일 통합시 비전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 28일 전주시는 상생발전사업 예산 5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7월 18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시는 7월 20일 종합스포츠타운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10월 9일 전주시의회는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촉구 결의안을 채택 하였으며 전주시 이후에 구)효자4동사무소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상관 및 삼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및 버스요금 단일화 등의 사업들이 통합 추진기간 내에 이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타 공동설치운영 협약이 있었고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농업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상생방안 이행약속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추진 기간 내에 토론회,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전주시의회는 올해 6월 임시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의결하는 등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 완주군의 주민 투표결과에 의해 전주·완주 통합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전주 시민들은 통합무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절절히 토로해 왔고 장래 우리고장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염려로 날이면 날마다 통합 무산의 안타까움을 말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지어 시민의 마음 속엔 대형사고 등을 겪으면 나타나는 무력감, 실망감, 좌절감, 사실에 대해 외면하려 하는 경향 즉 시민들이 통합 실패에 따른 통합실패증후군 트라우마를 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적극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통합 실패를 바라보는 외지의 시선은 안타깝다는 선을 넘어 차가운 모멸감까지 느끼게 하여 이런 마음을 더하게 합니다. 실패의 현실, 잊으려고만 해서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주 시민 90% 이상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합을 통하여 미래 전북발전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시민의 열망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였던 간에 시민의 열망이 실패로 결말을 지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과 치유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특히 정치권의 반성과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 미래에 대한 비젼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곧 상흔을 얻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비전을 통한 더 나은 미래로의 전주를 이끌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야 정치권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자치, 분권, 재정 확대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보이며 나서고 있어 10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우리 전라북도 등 중소도시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주 수요일 9월 11일 국회에서는 수원, 창원, 성남, 고양, 용인 등 5개 도시 공동주관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개 대도시 시장과 20명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없는 전라북도가 지역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반대로 대도시가 없는 전북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인구는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7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기준 재정규모는 1조 5045억 원으로 인구 80만 명 이상 지자체 중 창원시에 이어 2번째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KTX오송역, 청주국제공항,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단지 등의 인프라와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통합청주시는 빠른 시일 안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통여건 즉 국제공항 건설과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배후도시와의 연계 등이 성장 잠재력으로 작용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도시의 대규모만이 능사인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중·소도시로서의 활로는 무엇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추진 말미에 반대세력에게 밀려 완주군으론 한 발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통합성공에 도취해 있었지는 않았는지? 샴페인을 서둘러 터트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도 보아야 합니다. 청주·청원의 자율통합과 우리 전주시의 통합 시도가 같은 듯 하지만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주·청원의 경우 제일 먼저 시민주도의 상향식 통합 추진이 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청주와 청원의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청주·청원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여 도지사를 비롯하여 시장, 군수들이 이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었으며 청주·청원 통합추진 시민단체를 발족하고, 양 시민단체 주도로 상생발전방안을 합의, 채택하고 청원군민협의회는 순회설명회를 통해 상생발전방안 합의 결과를 홍보하여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등 당선자들이 청주·청원의 통합을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채택한 후에 적극적인 의지로 이를 실천해 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통합 전반에 대해 단계별로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합의 의견을 도출하고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민·관·정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합리적 갈등 해결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청주·청원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매년 공무원간 대규모 인사 교류를 실시해 왔고, 공무원간 합동체육대회 및 워크샵 개최, 도·농 결연 사업 등을 통하여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실현가능한 사업의 우선 발굴 및 시행, 통합청주시의 미래비전 공유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통합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하나 되지 못했고, 중앙정치권도 이해타산으로 동상이몽 했으며, 지역 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외지에서 보는 우리 전라북도의 시선은 더욱 더 우리를 한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 ‘그러니 발전을 못한다. ’ ‘발전을 못하고 뒤처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 등등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통합을 한다 하며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하진 않았는가. 통합을 한다. 과연 진정으로 통합을 한다고 가슴으로 다가가고 발로 뛰었는가? 통합이 무르익어간다는 분위기에 자리에 연연하고 통합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진 않았는가? 저 또한 통합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말하고, 잊고 싶은 일이라고 에둘러 고개를 돌린다면 우리는 아픈 역사를 또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건들면 아프지만 고름을 걷어내야 새살이 차는 것 아닙니까? 전주·완주 상생과 관련한 우리 시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완주군민이 전주시 장사시설, 즉 전주 승화원을 이용하면서 받는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3522건에 4억 6758만 4000원입니다. 이는 곧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완주군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사업에 따른 협약에 의하여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 완주군과 김제시에 이들 시설의 운영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시내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완주군에서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부담하는 보조금 금액이 연간 20억 3000만 원으로 적잖은 금액인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 버스노선 단일화를 통하여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 불합리 노선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의 수입금 분석 자료를 통하여 보면 수입금 하위 10개 노선 중 상당수의 노선이 완주군으로 향하는 노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이용율 하위 10개 노선 중 7개 노선이 이 또한 완주군 노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완주지역의 불합리한 버스요금 체계 또한 일정부분 전주시민이 부담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전주지역 단독으로 시내버스운행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이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전주지역 단독 시내버스운행 시스템 용역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전주시 시내버스 운행시스템을 단독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초과분 차액을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추진 관련 지출예산 내역을 중심으로 투자금 환수대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통합관련 지출 예산을 보면 통합청사 설계비 21억 4000만 원, 농산물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상설직매장 시설비 및 임대료 2억 3700만 원, 모악산 공동관리 비용 연 2억 또는 3억으로 현재까지 5억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비용 2009년 이후 5개년 간 최고 26억 원. 연간. 2013년 시내버스요금단일화 확대 및 무료환승 확대 2억 3000만 원, 대규모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통합관련 8개 분야 사업 용역비 5억 1900만 원, 전주·완주 통합추진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9700여만 원, 통합관련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9000만 원, 전주·완주 통합 민간후원금 8900여만 원 등입니다. 위에 열거한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을 떠나 본 의원은 통합청사 설계비 21억 4000만 원, 농산물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관련 2억 3700만 원, 모악산 공동관리 비용 5억 원, 시내버스요금단일화 비용 연간 최고 26억 원을 포함하여 5개년간 총 100여억 원 등의 사업의 지속 여부 재결정 및 투자금 환수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환수 강구를 위한 대안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 많은 우리 시민이 통합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고산, 경천, 동상 등 완주군 13개 읍·면 지역의 유원지를 찾았습니다. 70만 가까운 대도시 전주가 완주에 주는 가치를 완주군민은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요? 너무 가까울 땐 존재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멀리 하자는게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없는 선심성 퍼주기식 사업 그리고 재검증이 없는 관례적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론 세수의 누수만 있을 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들의 전반적이고 적정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증이 안 되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 즉 차후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업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민과의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송천동이 2011년 7월 고산면과 그리고 노송동이 2011년 11월 동상면과 그리고 효자4동이 2012년 1월 운주면과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을 뿐 우리 시 나머지 30개 동이 전주·완주 통합이 합의된 2012년 4월경 이후부터 완주군의 읍·면과 경쟁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심지어 어느 면의 경우 우리 시 5개동과 자매 결연을 맺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감동이 있었을까요? 전주·완주 통합 실패의 의미를 다지고 미래로 발전하는 새로운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하여 시민의 아픔을 달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 완주 통합의 실패와 미래비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민주당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의 실패와 미래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 주신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대로 전주는 7대 도시에서 현재 인구상으로 16대 도시로 전북 인구는 230만 명에서 180만 명 선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큰 도시가 없어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는 등 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완주통합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2년 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초 거론된 이후 20여 년간 민·관 주도로 수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이른바 4자회담 제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2012년 4월 30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의 공동건의를 신호탄으로 전주시의회에서는 상생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완주군민과 하나 됨으로써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일념으로 농촌일손돕기, 경로당 봉사 등 밤낮을 잊은 채 모든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단체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전주·완주통합은 20년간 지속된 전주시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고 본래 하나로 돌아가 역사적 정통성과 자긍심을 회복하여 진정한 전주를 완성해가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결국 실패로 이어지기까지에 반성과 책임은 이제 다시 우리들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같은 생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록 통합은 무산되었지만, 전북도민들과 함께 통합의 당위성과 100만 광역도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통합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전주시민, 완주군민, 전북도민들의 열정과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함께한 노력들은 앞으로 전주·완주 통합추진에 또 다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분명 상실의 시간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향한 염원 또한 그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새만금시대에 배후 중추도시로써 다시 한 번 전주는 공항을 건설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1000만 관광시대에 대응하고 효성과 GS칼텍스 유치를 정점으로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힘차게 발전해 나갑니다. 또한 혁신도시, 에코타운 등 전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발사업 등 또한 속도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100만 도시를 향한 우리들의 염원과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머지 않은 시점에 다시 통합논의는 점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차근차근 보완하고 준비해 간다면 분명 다음 기회에는 전주시민들과 완주군민들이 손잡고 통합의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의원님의 이해와 양해를 답변으로 간주하면서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민이 전주시 장사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사시설 사용료를 전주시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완주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향후 전주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민에게 장사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게 된 배경은 2009년 10월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하여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완주군민이 전주시 승화원을 이용하면서 3522건 4억 6700만 원의 혜택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장사시설을 계속 운영할지 여부는 일반 시민들은 전주·완주 통합무산과 상관없이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전주시민의 세금지원 부담을 감안하여 중단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지속 여부 결정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 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면밀히 검토 결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 4월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완주군에서도 전주시민에게 똑같이 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 사업에 따른 협약에 의하여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 완주군과 김제시에 이들 시설의 운영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소각장 및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01년 7월 21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의 협약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각장은 전주시 상림동에 매립장은 완주군 이서면에 설치한 것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광역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 님비현상 민원해소와 설치비용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고, 소각장을 광역으로 설치 할 경우 단독시설보다 20%가 더 많은 50%를 국비로 지원받았으며, 건설사업비는 협약에 따라서 전주시 85%, 김제시 10%, 완주군 5% 비율로 분담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운영분담금 배분원칙은 매년 반입되는 쓰레기량에 따라 정산하여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당시의 취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전주지역 단독 시내버스 운행 시스템 검토 및 통합 운영 시 완주군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지역 단독 버스운행시스템 및 통합 운영에 따른 보조금 초과금액에 대한 완주군 부담내용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노선은 시내버스 운행이 최초 인가된 1981년 1월부터 버스업체의 주 사무소 관할 관청인 전주시가 인가신청을 받아 완주군까지 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을 전주지역만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삼례, 봉동, 모악산 등 완주군 지역을 왕래하는 전주시민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청원군 운행)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인근 시·군까지 계속 통합해서 운행해 왔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재정분담금의 전주·완주 분담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는 2001년부터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전주시·완주군 간의 재정지원금 분담 비율은 전주시민의 완주군 지역으로의 왕래 현황과 완주군민의 전주시 지역으로의 왕래 현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적자노선, 벽지노선 지원 등에 총 123억 원을 재정지원 하였고 그 중 전주시가 104억 원, 완주군이 19억 원을 분담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시·완주군간의 재정분담이 좀 더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완주지역·전주지역 왕래 현황, 적자·벽지노선별 적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주·완주간 적정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완주 통합추진 관련 지출예산에 대한 환수 대안에 대한 질의로 통합청사 설계비, 농산물직거래장터(로컬푸드)관련, 모악산 공동관리,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등에 대해서 사업 지속여부 재결정 및 투자금 환수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환수 강구를 위한 대안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시청사 설계비 투자비용 환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비용을 통합의사가 결정되기 전 교부한 것은 전주시민 89%가(12.6.13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통합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통합 후 청사 이전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완주군에서 통합의사 확인 전에 통합청사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설계일정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획서를 2012년 12월 14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전라북도,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가 올해 1월 30일 통합 시청사 건립 예산을 완주군에 교부결정 통지 시 통합이 부결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전주·완주 통합추진 과정에서 전주시의 통합 진정성,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교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통합을 위한 투자비용 환수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도 완주군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완주 농민들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인 구 효자4동사무소 로컬푸드 매장 개설 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4400만 원은 구 동사무소 대수선비로 이미 사용이 되었습니다. 8700만 원도 구 동사무소 1년간 13년 10월까지 임대료를 전주시가 징수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완주군에게 보전한 것으로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소급해서 환수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임대료를 전주시가 보전해 주지 않고 완주군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며 2014년 10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동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시 검토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모악산 공동관리비 부담과 관련해서 모악산의 이용객 90%이상이 전주시민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유지 관리비의 50%를 부담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10월부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는 통합을 대비하여 고산 이북 6개 면을 포함한 완주 전지역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전주 시민의 재정부담 반대여론 및 시의회의 요금단일화 중단 의견 등에 따라 오는 9월말경부터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중단하는 것으로 현재 정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의 실패와 미래비전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 속에 상생사업 등에 대한 향후 대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