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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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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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내버스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시내버스 보조발판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전주시는 교통약자의 운송을 위하여 2013 본예산에 시내버스에 보조발판 장착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 발판은 오르는 앞문 아래에 발판을 장착하여 높이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오르기 편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전주시는 보조발판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로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122대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도입한다고 하였고 전주시에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한 시범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392대 중 50대에 200만 원씩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조발판을 도입한 상태이나 이것을 작동하는 시내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보조발판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는 현재 작동이 되지 않는 차량과 작동하더라도 홍보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축이 낮은 차량 밑에 장착함으로써 방지턱을 지날 때 차량의 훼손까지 일어나고 있어 전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첫째, 보조발판 사업을 시행한 50대 중 교통약자를 위해 작동시키며 운행하는 차량은 몇 대이며 전주시가 파악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보조발판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사업의 표본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인 현금확인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운운하며 시행조차 하지 않으려는 전주시가 보조발판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에 보조발판 사업의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내버스 이후 정책 고민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입니다. 지난 7월 1차 추경으로 10억 원을 추가보조금을 정하자 밀린 가스비를 빌미로 버스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협박을 할 정도로 버스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호남고속을 제외한 4개 회사의 밀린 가스비가 22억 3000만 원이고 2012년 버스회사가 버스노동자들을 향해 파업을 하는 행태인 직장폐쇄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이 나서 노동자 1인당 600만 원 이상 보상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보상액도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으며 전주시는 이러한 버스회사의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칼자루를 쥐었지만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버스회사의 의견을 들어가며 요구한 대로 보조금을 올려주는 방식을 현재까지도 택하고 있는 점은 전주시 행정의 버스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십억의 밀린 퇴직금과 임금 체불 등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자본잠식이 드러나서 면허권을 환수해야 하는 대상의 버스회사에 보조금의 인상 지급을 통한 버스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시민들이 내는 요금에 대해 버스노동자들의 월급으로 가져가는 것을 암묵적 동의를 해줬던 버스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지자 버스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야 할 임금이나 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버스산업이 하향기를 맞이하고 있어 공영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로 가장 크게 홍역을 앓은 전주시가 먼저 대안을 마련할 틀을 만들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공영제를 포함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어떻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전주시의 이후 버스정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공론화를 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내버스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보조발판 사업을 시행한 50대 중 운행차량 대수 및 전주시가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전체 시내버스 392대 중 저상버스 45대를 2008년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50대에 대해서는 2013년 6월부터 보조발판을 장착하여서 현재 3개월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여 동안 보조발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항상 보조발판을 작동하여야 하나 아직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운전자들이 충실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보조발판을 적극적으로 작동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시키고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보조발판 사업은 시내버스 1대당 200만 원 총 50대 1억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승차용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보조발판사업의 기본취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만을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예산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조발판 사업 시행이 4개월도 되지 않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전자의 인식이 높아져 활용도를 높인다면 교통약자를 위한 효율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섯째,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보조발판 사업에 대해 예산을 낭비한 책임에 대해서도 앞서 답변 드렸듯이 아직 시행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은 활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공영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안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문제는 2001년 이후 정부의 버스요금조정, 벽지노선 확대 등에 따른 전국적인 버스업계의 문제로써 전주시내버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적정한 보조금 지급, 시내버스 노선개편, 지·간선제 도입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내버스 업계의 운영정상화, 투명화를 위하여 적자노선 운영, 시민교통 불편해소 등 법률에 지원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만들어 특혜지원에 대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이외에 경영부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정부지원 부분과 사업자 책임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이후 버스정책 마련을 위한 노사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수업자, 운전자, 교통전문가, 회계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조금지원, 노선개편, 지·간선제 도입 등 주요 정책 수립 시마다 이러한 노사민관 협의체 운영을 검토하겠으며 필요 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충실하게 이해당사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