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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에코시티 진입로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및 천마지구 도로, 도로망 교통체계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근에 전주·완주 통합 실패 이후 북부권은 개발이 10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에코시티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부우회도로에서 봉동, 고산 쪽으로 나가는 천마지구의 시가화예정지역이 있는데 2002년 9월 25일경에 시가화예정지로 고시해 놓고 이제까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이면 966세대 한라비발디가 입주하면서 갑자기 도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최근 7월달에 기린육교를 철거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쓰고 - 기린육교가 어디냐면 35사단 들어가는 주출입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천마산로라고 송천동을 관통하는 25미터 도로로 쭉 오다가 갑자기 6미터 도로로 좁다가 동부우회도로는 35미터 도로이고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건물들을 3층짜리를 짓고 그러는 것이죠.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인도도 없지.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 대형덤프트럭이 다니고 있어요. 35사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대형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사진 다 보였으니까 한번 보시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마지구 시가화예정지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당장 코 앞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아이파크가 있고 진흥더블파크가 있고 한라비발디 약 3000세대, 주공2차에서 신일아파트까지 하면 5000세대인데 그 분들이 다 동북부권으로 출퇴근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해요. 심리적으로 빠른 도로를 가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25미터 도로가 6미터로 다이어트되었다고 봐요. 얼마나 출퇴근에 정체가 심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를 하는데 도시과를 갔다가, 신재생과를 갔다가, 도로과를 갔다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코시티 군부대 앞에 주진입로는 도시계획이 없어 교통체증이 병목되는 지점입니다.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수차례 말을 했으나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린육교가 철거되고 본격적으로 35사단 에코시티가 개발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민들과 공사차량이 섞이면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개발압력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는 보상을 노리고 3층짜리 건물이 두 번에 걸쳐서 세워졌고 양쪽에는 오송초등학교, 오송중학교가 있으니까 더 이상 확장도 못해요. 도시계획을 진작에 해놓았다면 25미터 도로가 그대로 가가지고 35미터 도로와 연결되는데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어요.

이런 늦장행정으로 - 금방 건물 나왔네요. -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하고 북부권의 원활한 교통대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천마산 대로 3-20, 20미터 도로인데 1킬로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호성동 진흥더블파크에서 송천동 예비군 훈련소를 지나서 송천동 진흥이나, 아이파크 지역으로 연결되는 1킬로 구간인데 2014년에서 2017년도까지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도 개발압력때문에 시의적절하게 빠른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훈련소가 있고 덕진공원 순환도로인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주택단지와 호성동과 송천동을 잇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천마산, 호성동에 배수지 옆에 있는 봉오리 산을 천마산이라고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있는데. 그 지역이 에코시티 주변에 있는데 천마산 시가화예정지역이 2002년 9월 25일날 수립된 채 지금까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없으니까 북부권으로 뻗어가고 동부권으로 뻗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접지역인데 토지이용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완주 통합 이후에 새로운 청사진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먼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는 토지의 난개발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99년도 오송지구를 개발하면서 약 8만여평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되었고 또 35사단 에코시티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천마지구만 딱 빠져 있으니까 오송지구, 천마지구, 에코시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 2004년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오송지구 개발안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시의원이었던 강한규 의원과 부위원장님은 저, 장태영 의원이었습니다. 전주시는 민선 4기, 5기 서부신시가지, 만성지구 법조타운, 에코시티,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 대규모 도시계획을 해 왔는데 유독 천마지구만 빼온 것은 왜 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지구를 딱 지정하면 부동산 가치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어성구성하고 허름하고 그러면서 해야 지가가 상승하고 그런 것들을 특위에서도 그 당시에 좀 했는데 제대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부권과 북부권의 주민들에게는 스마트한 도시계획이 있어야만 어떠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충분하고 연계성이 있는 미래의 토지자원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천마산 도로에 25미터 노폭과 35미터의 대로가 만나는 지점에 6미터 병목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서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오셔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것 좀 그렇다. ' 느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부시장은 꼭 저랑 같이 현장을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천마산대로 3-20 호성동과 송천동을 잇는 도로에 대해서 사업 진행절차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지역하고 관련이 많은 것이니까. 그리고 예비군대대 이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개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라비발디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3개의 간선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에코시티 진입로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및 천마지구 도로, 도로망 교통체계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에코시티(00부대) 진입로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천마지구 도로, 도로망 교통체계에 대해서 천마산로와 동부우회도로가 병목되는 6m 노폭의 확장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도로의 도시계획과 천마산로 대로 3-20의 계획과 사업진행에 대해서 그리고 천마지구 시가화예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행정절차 진행 재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천마산로와 동부우회도로가 병목 되는 6m 노폭의 확장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도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동 천마산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연장은 520미터이며, 이 중 105미터는 소로1류 폭 10미터로 결정되어 있고, 415미터는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도로이며 도로 폭은 15내지 23미터이나 6미터 정도만이 포장되어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부지는 국방부 소유이나 35사단 이전사업과 연관되어 국방부와 협의 중으로 앞으로 35사단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우리 시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21년을 목표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송천동 덕진공원 북측 천마지구(48만 평방미터)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2002년 9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마산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일부구간은 아직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간이 있으나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천마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선형과 도로 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마지구 개발계획수립 이전이라도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6미터 폭외 비포장 된 도로부지를 국방부 협의가 완료되면 포장하는 방안을 바로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마산로 (대로3-20호선)개설계획과 사업진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마산로(대로 3-20호선) 미개설 구간은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동부대로에서 송천동 오송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앞까지 연장 1킬로미터, 폭 25미터의 도로로써 총사업비는 100억 원(보상비 45억 원, 공사비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 중인 송천동 오송지구 개발로 인해서 송천 현대아이파크, 진흥더블파크, 한라비발디 등 3개 아파트 5개 단지에 2648세대가 입주하였거나, 조만간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천마산로 조기개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합니다. 본 천마산로 미개설 구간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동 부지는 국방부소유 전주대대 부지 내에 있어 국방부로부터 동의 후 매입이 이루어져야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또한, 천마지구 시가화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포함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마지구 시가화예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행정절차 진행 재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마지구 시가화예정구역은 2002년 9월 25일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48만 평방미터를 개발하도록 고시(전주도시 58450-899)된 지역으로 동 구역 18만 9000평방미터는 현재 전주대대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되었지만 동 구역에 포함된 군부대 시설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6월 29일자로 국방부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결정함에 따라서 현재 국방부와 이전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전주대대 이전계획에 포함시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꼭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수차 방문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책제안 등 세심한 사안까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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