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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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권정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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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2차 본회의 2009.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전반을 점검해 보고 향후 전주시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53개 시설에 대해 총 428억여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 총예산액 대비 민간위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7년도에는 3.83%에 이르렀으나 2009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4.12%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예술분야에 11개소 20억 2천만원, 사회 복지 분야 16개소에 39억6천1백만원, 청소년 어린이 분야 11개소에 19억8천4백만원, 청소 환경 분야 8개 사업에 224억1백만원이며 이밖에 단순위탁사무가 7개소에 104억6천8백만원이 올 한해 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과 위탁비용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효율적인 경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전주시는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민간위탁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진지한 통찰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점과 대안제시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시장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의 민간위탁 결정 과정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의 경우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설물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 보니 위탁기관은 경영 합리화나 효율성,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주시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떤지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내년 예산안 보고에는 소리문화관과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3대 문화관 운영 예산으로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사전에 의회로부터 시설물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나 예산편성의 절차 과정보다도 곧 완공될 건물이니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생각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위탁 여부나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출연기관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에 대한 책임성보다 편의주의에 치우쳐 운영되는 한 수탁기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적정의 위탁금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공공 서비스적인 운영방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마치 사유시설처럼 공무원의 퇴근시간에 맞춰 칼 퇴근 운영을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외지인이면 누구나 빼놓지 않고 찾는 관광 명소임에도 정작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간에는 이미 운영을 마쳐버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일반 민간업소와 비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풍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위탁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 운영방식에 맞지 않은 수탁기관은 과감히 교체되어야 하고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에는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들어가고 시설물들은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나름대로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위탁기관 평가가 한마디로 엄격하지 못한 채 다시 재위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평가보고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즉, 평가결과 활용방안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추후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체계화된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민간위탁기관 평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위탁심사에서 고용승계를 권고하고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며 수탁 운영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민간위탁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에 혹사되고 있습니다. 현 전주시의 문화시설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85명중 정규직은 44명 비정규직은 41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48만5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욱이 관리직급과 일반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종사자 대부분은 이처럼 낮은 봉급과 연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규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스스로 이에 반하여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민간위탁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승계는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민간위탁 경영평가 시 관리직급에 대한 내부평가 적용, 철저한 업무분담과 위탁 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활용하여 차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방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 출연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행사성 축제와 같은 사업이 과다하다면 출연기관의 업무가 민간위탁시설 업무와 차별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은 현재 지원 예산도 확대되고 직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예산이 이관되고 지원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전주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요지부동입니다. 특히, 출연기관의 예산집행은 정산의 의무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연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출연기관을 빗대어 관료제의 비효율적 운영방법이지 않느냐는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민간위탁의 규모와 범위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얼마의 범위까지 민간위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민간위탁예산은 총예산의 4.12%로 428억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진행된다면 전주시는 민간위탁의 과부하의 굴레에서 허우적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재정에서, 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우리는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무조건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후 측정에 따른 전주시의 직영이 가능한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 지역 내 정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분야별 행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얼마의 규모 범위까지 민간위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만을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송하진 시장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시정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2차 본회의 2009.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권정숙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을 해 주 셨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관심과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대문화관 운영예산이 사전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 편성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 처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면밀한 사전 기초조사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 구상단계를 거쳐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탁대상 사무 확정 및 수탁업자 선정방법 등의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기본계획 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의 시 의회 심의·의결 후 자격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법무부서 협의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원칙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수탁계약 체결한 후 마지막으로 사무시설운영 인계인수 절차이행 등의 적법한 과정을 통해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의 다양한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여부를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옥마을에 건립중인 소리, 완판본, 부채 등 3대문화관의 경우는 현재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3대문화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수차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3대 문화관이 체험위주의 문화관이고 기존 문화시설의 민간 위탁에 대한 공익측면과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직원 pool 관리등의 장점이 있는 기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검토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준공예정 일정을 감안하여 금후 전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유물구입을 완료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알차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시설로 개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전주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예산 반영한 부분은 의회 심의일정에 맞춰 수정예산으로 제출 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의 운영방식에 맞지 않은 수탁기관은 과감히 교체되고 고유목적인 공공성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관광객 3백만명 시대를 이끈 주된 요인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상징인 전주 한옥마을의 양적, 질적 성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한옥마을내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판매 체험시설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는 전통 문화센터, 최명희문학관,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주한옥마을의 민간위탁시설들은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 개관시간 연장 등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관광객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예품 전시관의 경우 2005년부터 휴관일 없이 지속적으로 개관을 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 축제기간과 하절기 주말에는 2시간씩 연장 근무를 실시한바 있으나 평일에는 극소수의 방문객만이 찾는 실정으로 연장운영을 지속하기에는 제비용 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문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선 관광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익성, 수익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등 관련 시설들과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들은 내년 말 위탁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조건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기관 평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더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03년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만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그 결과를 수탁기관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외부용역이 아닌 전주시 자체 평가단을 구성 시행키로 결정하여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표, 평가지수 등을 작성 시행하였고, 2007년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는 물론 계획수립부터 결과까지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결정과정을 통해 위탁시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간위탁 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는 단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운영전반에 대한 시설간 순위 경쟁보다는 경영컨설팅차원에서 4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8개 유형으로 좀 더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업그레드 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지난 2006년 10월 자체감사 대상기관 확대운영 방침을 세우고 전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근거 및 감사 주기를 마련하여 2007년도부터 출연기관 5개소 및 민간위탁시설 40개소 등 총 4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부분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감사결과 공통된 지적사항인 협약체결사항 미 이행, 자체 운영규정 미 준수, 회계 담당자의 회계업무 미숙 등에 대하여는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16개소를 감사대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과 체계적인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정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결과 활용방안 구체화에 관한 사항은 평가결과에 대해 차기 민간위탁 선정시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타 시설에 전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통보,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매년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별 공통된 주요 개선사항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시설관계자 교육을 확대하여 시설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준수 및 자체 운영규정 이행 여부,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결산)보고의 적정성 여부, 인사, 재산·물품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하여도 주기적으로 꾸준한 지도·감독으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는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평가지표 계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등 보다 강화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승계는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동안 수탁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행한 후 차기 위탁자 선정시 민간위탁 운영의 모든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 및 고용승계 문제는 전적으로 수탁기관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민간위탁운영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종사자의 인적구성에 의해 좌우 된다고 판단하므로,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여건 속에서 시설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시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사항을 보강하는 방안, 또는 매년 시행하는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행부 업무와 예산이 출연기관에 이관 또는 지원된 만큼 공무원 수의 감소와 예산 집행시 정산의무가 없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실태의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은 모두 5개소로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개원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경우 짧은 역사임에도 2005년 대통령표창을 비롯하여 2007년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 1위, 2008년 전국 9개 혁신기관평가 전국 1위에 이어 2009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 전국 100여개 혁신기관 가운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재단법인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방만한 운영과 내부적인 행정 운영 면에서의 미숙함을 보이는 등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욱 내실 있는 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특화시켜 시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반영에서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여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지난 2007년부터 시 감사실을 통해 실시하였던 자체 감사기능을 좀더 보완하고 강화하여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 예방위주의 정책감사, 현장지도를 통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 하여 문제되는 내용들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010년 조직 개편시에 다양한 출연기관 업무와 우리시 고유 업무의 영역을 면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우리시 조직의 기구와 인력이 중복되지 않게 재조정 하는 한편 출연기관의 기능을 한층 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향후 전주시 민간위탁 진행의 규모와 범위 및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한옥마을에 많은 문화시설 등이 건립 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시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원리 원가개념 등을 도입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화산체육관, 월드컵골프장, 사우나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바 있으며 그 후에도 위탁 시설의 증가와 함께 재정적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 민선4기 초인 2006년도부터 민간위탁 시설사무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2007년 2월에 시의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시설 관리의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방안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민간위탁 48개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 실시여부” “시 직영 전환”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검토하여 48개 시설사무 중 44개는 지속운영하고 승마장, 인조잔디축구장, 로울러장 등 3개 시설은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는 운영을 중단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사무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정책실명제 실시” “정기감사제 시행”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민간위탁시설사무 종합평가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시설·사무 자체운영규정” 및 “인건비 지급 기준” 등 마련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민간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모든 부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혁신적인 개선사항으로는 공익성, 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및 책임경영체제하에 전문적 운영이 지속가능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공단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체육시설, 골프장, 화산체육관, 사우나 시설 등을 1년 6개월 만에 정상화 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신규시설이나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분야별 행정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예전부터 시설운영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똑같은 시설이라도 민간위탁, 공단 등 출연기관 위탁, 시 직영 등의 3가지 유형을 통해 가장 경쟁력이 확보되는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정책 결정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시설과 사무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탁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이며 차기 조직 개편시 기존 53개 민간위탁시설과 사무는 물론 신규 시설과 사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공단 등 출연기관 위탁, 시 직영 등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위탁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심사 분석하는 사전 절차 과정을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전문가가 요구되는 시설의 직영을 위해서도 전문가 영입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전문가 이상으로 연구하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식견으로 전주시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을 점검해보고 향후 전주시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신데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들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