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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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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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2차 본회의 2009.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에 있는 7개의 저수지와 68개소류지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를 접근하면서 향후 개선책과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의 원인은 여름철 집중호우인 강수의 특징 때문이며 물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경시대 물부족은 식량 생산에 절대적이었으며 산업화시대 산업용수는 공장의 원천수입니다. 최근에는 물이 부족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을 활용하고 빗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난화와 열섬화시대에 물에 관련된 여러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지점에 분수와 워터존을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천의 자연하천 조성사례와 노송천의 복개 및 재생사업, 한옥마을의 실개천사례와 비교하면 전주시 관내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관리 운영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산에서 개울과 계곡으로 저수지 소류지의 담수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전주천과 노송천의 수량 수질관리가 제대로 시스템화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 그 부대효가가 파급되며 선순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수지와 소류지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는데 전주시는 인식은 있으나 관리 운영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7개의 저수지와 농수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 농민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우아동에서, 호성동에서, 전미동 조촌동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수로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출장소가 없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 호우때 전미동과 호성동의 참외 수박농가들은 물에 침수되어 한해 농사를 망친예도 있었습니다. 전주시 소류지는 덕진구 32개, 완산구 36개가 있으나 최근 2000년 이후 12개가 매립이나 아파트단지 편입 공원조성 시가지조성 등의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 소류지의 기능이 퇴화되다가 최근에 와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열섬현상에 대한 자연적 냉풍소 역할일 것입니다. 현재는 56개의 소류지가 전주시(친환경 농업과와 구청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류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56개 소류지중 47개가 1945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들로 60년이상된 노후시설로 저수지의 뚝관리과 저수지의 높이, 수문관리는 물을 담수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수문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수문 수로의(여수토와 여수로) 주변은 누수화 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세고 있기 때문에 담수 저수기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의 담수를 위해 준설은 최근 10년사이에 56개 소류지중 5개 소류지가 2009년 (국비3억2100만원. 특별교부세80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소류지의 평상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 째 방치되다보니 어떤 저수지는 담수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물의 유입과 순환이 안 되어 기능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소류지는 기능은 못하여 오물쓰레기장이 되었다가 재생된 팔복동 구주제(생태공원)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8월5일 생태계회복을 위한 토산어종 방류행사가 송천동 오송제 저수지에서 있었습니다. 우수한 토종 어종의 다양한 자원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행사로서 주민들과 어린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저수지에 불법 낚시꾼이 수문을 열쇠를 부수고 파헤쳐서 만수위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방류된 치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토종 물고기들의 간섭현상으로 생존율은 현저히 낮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없는 소류지는 어떠한지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동원되어 수문을 임시로 용접하여 담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수문관리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물이 빠지면 소류지는 오물처리장처럼 변하고 투기오염물질로 도시주변의 소류지는 항시 관리하지 못하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본의원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방류한 환경부서는 소류지관리는 다른과(친환경농업과)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저수지 수로 수문을 관리하는 부서는 친환경농업과이고 생태소류지관리는 환경과이다 보니 소류지생태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관리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8개의 소류지중 농업용수의 기능을 못하는 소류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환경과로 이관하여 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으로 하든지, 소류지생태공원으로 관리하든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늦어지고 제 기능이 부서별로 협조되지 못하여 물관리, 소류지관리 따로 소류지생태공원관리 따로 이제 업무의 분장을 분명히 하여 수류지의 기능이 제 역할과 제대로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전주시 소류지관리 정책사업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생태공원 도심소류지 10개를 단계별 추진하고 현재 4개소( 신용, 학소, 맛내, 성곡제)는 기본설계용역 중이고 조성은 지시제, 오송제, 구주제, 서은제, 황학제입니다. 소류지의 구체적인 시설확인 운영은 양 구청의 농축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류지관리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 요청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둘째, 소류지 운영, 관리, 생태공원조성이 시청의 친환경농업과 구청 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 시청의 환경과로 부서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용도에 대한 혼선과 일정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홍수조절 및 담수기능을 포함한 농업용수 용지인지 도심속에 편입된 도심소류지로서 생태공원조성의 소류지인지 부서를 분장하고 운영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송천동 신흥제는 기본설계가 진행되는데 에코시티 (주)태영에 의뢰하는 개발 방식보다는 전주시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에코시티 개발 때 종합적으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예상가능한 답변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간 이러한 방법과 깜박수에 중요한 소류지가 매립되고 무너지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성동의 만수제는 만수초등학교로 부지 편입되었고, 송천동의 시천제는 솔내청수년수련실로 매립되었고, 소류지는 소유부서가 재경부의 공유지가 대부분이다보니 서류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매립이 쉬운 경향이 많았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싶어서 송천동 신흥제는 꼭 전주시에서 생태소류지공원으로 계획과 절차를 이행하는게 더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류지로서 원형이 보호되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2차 본회의 2009.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농업용 수리시설 소류지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주시면서 우리시 소류지관리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류지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과 소류지의 용도에 따라 부서를 지정, 책임주체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진구 장동 소재 기지저수지를 비롯한 7개의 저수지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6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7개의 저수지 수혜면적은 858ha이며, 56개 소류지의 수혜면적은 303ha입니다. 시에서는 56개소의 소류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일상점검, 영농기 전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여 수시 긴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류지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소류지의 안전관리 및 소류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류지 대부분이 1940년대에 축조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기능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의 발달과 개발로 인해 수혜면적이 대부분 소멸되어 15개소는 이미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집중 호우시 산 계곡수를 받는 홍수조절용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41개소만 농업용수로 활용·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09년 4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능내제, 삼산제, 신흥제, 후곡제, 하회제 등 5개소의 소류지에 대해 5만 1,866입방미터의 준설을 실시하여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고 수시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류지에 예산을 투자하여 권양기와 수문 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소류지는 농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기후조절 측면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 그 지역의 대기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는 국지적 기후조절 기능으로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인식을 같이하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안하신 소류지 운용방안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사용역은 먼저, 금년도 6월에 제정된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관내 소류지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류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가용재원이 넉넉치 않아 본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추경에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해위험 소류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고지원을 받아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류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류지의 현황과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소류지의 용도에 따라 부서를 지정, 책임주체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소류지 56개소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소류지로써 친환경농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관할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수리시설로써 소류지 기능이 상실된 도심소류지(송천동 오송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면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소류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소류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도록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여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천동 신흥제 기본설계는 에코시티 의뢰 개발방식보다 전주시에서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도심소류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보존하여 도심열섬현상 저감 및 시민휴식 공간과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신흥제를 포함한 10개 소류지에 대해 생태호수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제 생태호수 조성사업은 금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북부권 개발을 위한 35사단 군부대 이전계획이 수립 추진중에 있어서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신흥제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에코타운 조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수립중에 있는 사단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서 신흥제 뿐 아니라 백석저수지, 세병호 등 사업지구내 소류지에 대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입안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류지의 매립으로 인한 토지 개발은 없을 것이며 신흥제 등 사업지구내 소류지에 대해서는 토목사업 형태의 개발이 아닌 생태공간 복원차원의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도심속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친환경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완료에 이르기까지 환경과를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물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소류지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접근하면서 향후 개선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