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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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영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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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오늘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 학생 중식 지원사업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와 내년도 전국 규모 대회 유치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악화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식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현안문제로 결식아동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결식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결식아동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1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결식으로 인한 영양부족은 신체적 발육과 건강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의욕의 저하로 이어져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 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학교장 추천 학생으로 사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될 우리네 이웃입니다. 우리시의 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내 급식과 학교외 급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내 급식은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 반면, 학교외 급식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급식지원 전달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급식전달 방식은 식품권 지급 방식과 도시락 배달방식,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품권 지급 방식은 2010년 기준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품권을 발행한 후, 대상 아동이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권 지급 방식은 이용 아동의 낙인감 유발은 물론 김밥, 분식 등의 편식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의 영양 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타 시의 경우 결식아동들이 매월 1~2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식권을 수령하고 음식점 이용 시 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동들의 수치심을 느낀다고 판단해 전자카드로 교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결식아동들이 편리하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권을 사고판다든지, 아이가 아닌 어른이 식권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식품권 사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분실 등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자카드 운영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학교에서 지원되는 급식지원 대상자 중 담임교사가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방학 중 급식지원 필요 여부와 급식지원 방법을 조사하여 지역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통보되는 급식지원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성장동력 자원이자 지식기반사회의 전주시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입니다. 시장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결식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밥을 굶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결식의 배경에는 부모의 실직.이혼.가출로 인한 가족해체와 만성빈곤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복합되어 있으며, 결식아동이 심리적.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는 중요성이 있는 사안으로써,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 방식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전달방식은 도시락배달, 일반음식점 급식,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 급식, 식품권 및 부식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아동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통보한 12,000명과 전주시 자체 발굴자 2,000명을 포함한 총14,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21명은 도시락배달,1,200명은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급식소를 이용하고, 12,779명에게는 식품권을 이용하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방식에 있어서 지원 받는 아동들의 낙인감 유발, 심리적 위축과 식품권 분실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 서울시와 속초시 등 지자체에서는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형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카드 사용으로 급식아동의 낙인감 해소 및 이용의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 개학 시 전자카드 회수율이 저조할뿐더러, 이용업소인 마트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단말기설치 사용임대료 월1만2천원, 가입비1개업소당 5만원, 통신료 월평균 8천원 등 년간 5천만원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타지자체 사례 등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대상아동들의 심리적 위축 및 낙인감으로 인해 건전한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대상 아동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재조사후 아동급식 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신규자 및 누락자 발생시에는 수시로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교육청에서 통보된 결식아동급식 지원 대상 12,000명에 대해서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 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등을 통하여 재조사 후 전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의 미래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결식의 우려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도 있게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신 강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