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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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진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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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카드 전용제 실시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시내버스 행정에 대하여 두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시장을 통해서 확인한 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즉 노선마다 어느 승강장에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승객이 승·하차 하느냐 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노선을 개편케하고 또한 노선별로 배차 간격, 운행시간, 조기출발, 지연도착, 결행여부, 승객량 등과 관계하여 시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운행 중인 노선이 흑자노선인지, 적자노선인지 여부와, 벽지노선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내버스가 곧 이들 자료에서부터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으로서의 대중성과 편리성을 가지게 하는 중요하고도 결정적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 자료를 통하여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할 경우 지원할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즉 이들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하여 벽지노선의 실차용역과 함께 현금수입금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확인원제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세금을 들여 많은 용역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용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끝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시내버스 카드 이용률은 67%대 입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률은 67%대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어 좀처럼 카드 사용률이 늘지 않고 있으며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 상황에 머무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위와 관련한 모든 용역을 대신하면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면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교통카드제를 전용하여 실시할 경우에 1차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질의 정확한 데이터(DATA)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 제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며 또한 시내버스 행정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혁명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시장은 언제까지 현금과 카드사용을 병행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70%에 가까운 시내버스 카드 사용률은 카드사용의 보편화에 이르렀지만 일반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여 2014년을 준비의 기간으로 정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용하는 사업의 원년으로 삼아 줄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교통카드제 전용제도 전면실시를 통해서 전주시 시내버스 수익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시내버스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서 시내버스 관련 모든 의혹의 해소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통카드제 전면실시는 자료의 데이터화나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근거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교통카드 전용제도 전면실시에 대한 본 의원의 지난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밝힌 의견 중에 교통카드제 전용제도 전면실시가 ‘기본권을 침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 의원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객이나 현금을 놓고 나온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또한 고민하면 충분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교통카드제 전면실시를 미룬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교통카드 사용률 증대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환승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 한다던가, 카드사용 시 할인을 50원에서 100원으로 늘린다던가 하는 방법은 세수를 줄여서 카드 사용률을 올려 보겠다는 건데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교통카드 전용제 전면실시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중교통으로써의 자리매김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무엇을 주저합니까? 또한 시내버스 요금 결정구조에 전라북도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전라북도도 교통카드 전용제도를 적극 수용해야 함을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 요금 결정 구조의 책임은 전주시는 물론 전라북도에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문합니다. 단기간 내 교통카드 사용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 이를 즉각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교통카드 전용제 실시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민주당 박진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현금요금제를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대중교통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통찰력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시내버스 업체 현금수입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를 시행하자는 제안과 시내버스 요금결정을 담당하는 전라북도도 교통카드 전용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이용 시 현금지급제를 폐지하고 교통카드 전용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내버스 업체 수익금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노선별 승하차 인원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개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교통카드 전용제 실시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 생활화를 위해서 카드 사용 시 50원을 할인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환승의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환승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카드사용율이 2011년도 58.1%에서 2012년도에는 65.1%, 2013년도 10월말에는 69.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현금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카드만 전면시행할 경우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노인들의 경우 카드 발급 및 휴대의 번거로움과 분실의 염려 때문에 교통카드 사용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 외부인이나 외부 관광객 그리고 시내버스를 드물게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에는 카드보다도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대부분 버스카드 판매충전소가 문을 닫고 있어서 구입 충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전면 시행 전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교통카드 전면 시행에 앞서서 카드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교통카드 이용 할인율을 현재 50원에서 100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는 시내버스 환승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며 환승 횟수도 증가시키는 등 카드사용율을 높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보완적 과정을 거쳐서 교통카드 이용 문화가 충분히 성숙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1회용 교통카드 판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전면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카드사용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노선개편과 노선별 배차간격 조정 등 시민의 편리성과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높여 나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심의 중에 있는 바 교통카드 할인율 인상 등으로 교통카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