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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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진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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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내버스 광고 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재정지원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주제인 시내버스 광고 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재정지원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내버스 광고와 관련하여 입찰 및 업체 선정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 등 광고 전반적인 업무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달리는 광고판이라고 말합니다. 즉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광고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 시내버스 광고는 어떤 광고보다도 선호도가 높아 광고업계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은 노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고집하며 최고가 경쟁입찰을 외면한 채 특정 업체와 11년째 수의계약을 통해 노른자 사업을 맡겨 왔습니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법을 적용하면 조합의 이익 즉 버스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해 온 셈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해 지난 8월 12일 전주시에서 제출해 온 자료에 의하면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광고 위탁을 통해 시내버스 회계 수입 계정에 잡힌 세입은 2006년과 2007년도에 각 2억 5000만 원, 2008년도 2억 4000만 원 그리고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4년여에 걸쳐 변함없이 매년 2억 6000만 원 가량의 광고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보편적으로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존립 목적 중에 하나인 이윤창출 확보를 위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공개경쟁 입찰을 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표면적인 조합의 이익이 실제 조합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적 경영학 논리와는 다른 또 다른 이론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처럼 현실을 돌아보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1년째 수의계약을 통해서 광고 업체를 선정해 왔다는 것인데 선정된 광고업체도 회사의 상호를 바꿔가면서 한 곳의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수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내버스 광고 관련 세입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지, 혹시 알면서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의 심각한 소홀함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름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시내버스의 재정적자 규모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광고를 경쟁입찰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이를 통해서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심지어 지역으로 제한 입찰을 제한할 경우 지역 광고 대행사들의 담합과 특혜의혹에 휘말릴 경우를 감안하여 전국 입찰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국 입찰로의 전환을 통해 광고 입찰금액을 2007년 55억 원, 2009년에는 68억 원, 2012년엔 120억 원으로 전에 비해 무려 52억 원의 낙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합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낙찰금액을 65억 원 증가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또한 올해 3월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3년간 930대 물량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을 발주하면서 광고 사용료로 예정가를 37억 710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1억 9000만 원에 낙찰되어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2012년도에 시내버스 광고권 사용료로 단지 2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1년째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왔으며 전주시는 이를 방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전주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적 구도를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적자규모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시내버스광고 업체 선정을 바꾸고 공개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여 광고권 낙찰금액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적자 지원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장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내 시내버스 보유 대수는 전주권 402대를 포함해서 총 813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 광고사업자가 얻는 수입은 월 4억 원, 연간 48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광고사업자가 버스광고권 사용료 댓가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15억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광고사업자의 예상수입과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료로 지불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고 관련 업계에서는 최고가 경쟁 입찰을 적용할 경우 최소 3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사용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사업체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 규모는 2009년 24억 5400만 원, 2010년 29억 9700만 원, 2011년 25억 7300만 원 등으로 3년간 연 평균 26억 7000만 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비해 광고 관련 업계에서는 연간 40억 원, 즉 지난 5년 계약기간 동안에 230억 원대 매출을 추산하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광고업체의 세무 신고자료만을 곧이 곧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13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그러나 광고사용권 댓가로 조합에 지불한 금액은 1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알려져 매출액의 극히 일부만을 광고사용권 댓가로 지불해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전주시가 투명하고 경쟁적인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제대로 진행하게 관리 감독을 했다면 낙찰금액의 상승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보조금을 줄일 수 있었을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전주시의 업무소홀이며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버스사업운송사업조합과 광고사업주 간에 버스광고 계약이 2009년부터 올해 12월까지로 이번달 12월에 종료됩니다. 전주시는 즉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광고관련 수의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케하고 전주시와 공동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전국입찰로 진행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주시는 경쟁입찰을 전제로 수익금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세금 도움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를 채워줘야 한다면 시내버스 회사가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출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원의 여부 및 지원규모의 결정은 단지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를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의 결정은 버스회사가 아닌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며 전주시가 그렇지 못하면 시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를 뒤짚어 보지 않고 상대방의 주머니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와 버스관련 업체는 이제 의혹의 터널에서 나와야 합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송하진 시장의 진솔하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시내버스 광고 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재정지원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시내버스 광고에 공개경쟁 도입 및 전주시에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광고 관련 수입이 적정한 지 확인해 보았는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11년째 일방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온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은 전주시 5개 운수업체를 포함한 전라북도 19개 개별사업장에서 협약을 맺어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일괄 위탁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광고업체를 지정하여 일정수익을 각 운수업체에 배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연도별 광고수입내역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수입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계약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으로 인해 시내버스 재정적자 폭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버스 외부광고의 불투명한 수의계약과 그로 인한 버스업체의 수익저하의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나 버스재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광고의 위탁문제는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으로서 법적 근거없이 시가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대해 일정부분 보존을 해 주고 있는 바 불투명한 위탁으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범위를 확인해서 지도감독을 통해 수입감소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시내버스 광고업체 선정에 입찰방식을 전국단위 공개입찰로 바꾸고 공개적으로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며 이를 통해 광고자 낙찰금액을 높여서 재정적자 지원금을 줄이고 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위탁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영역으로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버스 재정적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존해 주고 있는 바 차후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버스외부광고에 공개경쟁도입을 전제조건으로 부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며 철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정지원금 산정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투명한 관행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