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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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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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혁신도시 전담조직 부활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3차 본회의 2013.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 면적 300만 평으로 전국 혁신도시 중 면적이 제일 큰 혁신도시 사업이며 수용인구 3만 명, 총사업비 1조 5229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7년 4월 16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개발계획인가를 받아 1단계 사업은 2013년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2014년 3월에는 시공사인 한국토지공사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전주를 포함한 10개의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도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2개 기관과 47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10개 기관의 신청사가 착공되고 있으며 이미 입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지난달 입주한 대한지적공사를 비롯하여 2015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이전기관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생물, 생명산업의 메카로써 세계적인 농·생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생명, 건강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우리 시 특성을 살려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현황을 보면 총 15개 단지에 8771가구로 지난달부터 656세대가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올말까지 2000세대와 내년 2월에 2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총 8771세대로 3만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기반시설 준공 전에 혁신도시에 이전기관 및 공동주택 등이 먼저 준공하여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 직원 및 입주민들이 먼저 입주함으로써 실질적인 불편함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준공 후 분야별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과 도로 조성에 따른 기존 부락 진출입로, 교통시설물 관리 혁신도시 추진 과정 중 민원요구 해결, 준공 후 이전기관 입주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행정구역 상하수도 관리요금 단일화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요금책정, 시내버스 등 교통대책과 도로시설물, 교통, 공원녹지, 하천, 상하수도, 초기우수처리시설 조성 등의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완주 행정구역이 이원화에 따른 행정구역 단일화를 위한 행정력 확보와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문제에 있어서 지역인재 고용에 관한 정책과 LH본사 유치 실패에 따른 미분양택지 활용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전주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현안문제를 건건에 따라 어느 담당부서가 할 것인가 공방으로 행정력 소모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기본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며 본격 입주가 되는 이달부터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내 대규모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교육시설 등 전주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마음 놓고 자녀들과 동반이주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혁신도시 사업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를 받아 혁신도시로써의 정주환경 조성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세밀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전주시는 당초 혁신도시 지원단을 2008년 2월에 폐지하였고 혁신도시팀으로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혁신도시팀마저 폐지를 하였습니다. 혁신도시팀을 폐지한 이유와 성공적인 혁신도시에 대한 인식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농업생명군, 금융허브도시로 새로이 성장할 전북혁신도시에 현재의 조직 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 시·군 조직현황을 보면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나주시는 1추진단에 1과 3계의 담당직원이 9명이며 또 진주시는 1과 2계에 직원이 10명입니다. 또한 김천시는 1단으로 추진을 만들어서 2담당 또 직원이 8명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전주시는 고작 1계에 3명에 불과합니다. 또 여기에 신도시사업과와 택지개발팀에서 담당직원 그 혁신도시팀에서 이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관련 업무가 택지개발팀으로 합쳐져 만성, 효천, 서부신시가지, 교도소 등 다른 택지개발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적인 행정지원 조직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서 혁신도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전남도청과 광주광역시와 함께 주도적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12개 공공기관 이전과 성공적으로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조직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시민에게 정말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성공적인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신속히 조성해주기 위해 전주시는 혁신도시 전담조직을 부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속속히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2015년도 입주예정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늦어도 2015년도까지는 입주할텐데요. 2015년 상반기까지는 혁신도시 담당부서가 조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의 혁신도시 전담조직 부활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3차 본회의 2013.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민주당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혁신도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정주여건 환경조성에 정책적 고민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북혁신도시 건설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장동, 만성동, 중동, 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약 300만 평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08년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뿐 아니라, 지역의 특화전략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부지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과 11월 대한지적공사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 4개 기관, 2015년에 6개 기관, 2016년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까지 입주하게 되면 전북혁신도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지원단이 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2월에 폐지하고, 혁신도시지원팀으로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혁신도시지원팀을 폐지하는 등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007년 1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지원단을 신설 운영하였고 2008년 2월 조직개편으로 전략사업과로 이관하여 혁신도시지원팀에서 운영해 오다 2010년 7월 한시기구인 전략사업과를 대체해서 신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으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택지개발팀에서는 혁신도시 주민지원대책 수립, 혁신도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지원, 보상협의회 운영 등 혁신도시 지원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혁신도시 조직과 관련해서는 나주, 김천, 진주시 등은 단일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우리 시와 완주군 2개 시·군이 연계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혁신도시추진단을 구성하여 3개 팀이 주도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시는 별도로 1개 팀 체제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충북 진천군의 경우도 음성군과 2개 군이 연계되어 충북도 주도하에 우리 시와 유사한 체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업무는 전북도가 전담해서 담당하고 우리 시는 지원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전북도의 조직까지 감안하면 나주 등 한 개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혁신도시추진단과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둘째로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성공적 혁신도시로 정주여건을 신속히 조성해 주기 위해 혁신도시 전담조직을 부활하여 팀 수준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정주여건 조성 등은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해 왔으므로 우리시의 역할은 조성된 혁신도시를 설계도서부터 현장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여 시공사로부터 인계인수를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장 주재로 LH 등 관계기관 18명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준공 전 정주여건 종합대책수립 회의를 개최했으며 8월 29일 부시장 주재로 LH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반시설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과 혁신도시 조경 대목식재 회의를 개최하여 작은 나무는 대목으로 교체 식재토록 하고, 도로기반시설 공사의 신속 완료 등 정주여건이 제대로 조성되도록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동점검 추진단을 신도시사업과와 푸른도시조성과, 양 구청에 건설과 등 12명 정도로 구성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을 건의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혁신도시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성공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과 완주군 혁신도시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택지개발팀 이외에 합동점검추진단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TF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철저한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인력도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