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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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영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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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3차 본회의 2013.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민선 4기 시장에 당선된 뒤 전주시의 상수도 누수율 제고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바로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욕적으로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초 계획은 1436억 원의 예산으로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은 30개월이 늘었고 예산도 1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고, 사업비는 1612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비 중 특별회계는 721억, 일반회계는 400억, 지방채는 491억 원이며, 이 중 2013년까지 특별회계는 457억 원, 일반회계는 150억 원, 지방채는 490억 원을 지출하여 약 60%에 이르는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연차적으로 지출하면 되고 지방채는 목표액을 모두 채웠습니다. 문제는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250억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예산이 150억 원인데 향후 2년 동안 25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송하진 시장께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땅속에 묻는 사업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송하진 시장의 진정성을 짐작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또한 매우 감사하고 흡족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일반회계 지원액이 15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예산계획도 수립했는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장의 임기는 거의 끝나가고, 사실상 마지막 예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준공을 위해서는 220억 원이 추가 필요한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시장에게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의 기간 내 준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과 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정질문은 사정상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곧 개회되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며 송하진 시장의 진정성은 예산에 투영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마지막 예산 편성이라는 소회를 느끼며 시민과의 약속을 담대히 지키기 위해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편성할 특단의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진정 시민들께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은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완료되면 1년에 9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전체 전주시민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일을 함께 해 내었다는 자부심이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또한 전체 시민들의 이익을 강하게 요구하고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제9대 전주시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사 및 권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3차 본회의 2013.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는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 전면 개량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문도 있으시고 궁금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요약을 하셔서 한 가지 질문으로 답을 원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전액 편성할 특단의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 속에서 저는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강한 충정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고 그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또한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권고한 사항들 또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전액을 맑은 물 공급사업에 편성하는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의 예산확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