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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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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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북혁신도시 연착륙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3차 본회의 2013.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바야흐로 2016년이면 전주의 금융도시, 금융허브를 알리는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전주와 이서를 중심으로 300만 평의 부지에 혁신도시가 둥지를 틀고 시기별로 단계별로 속속히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와 현실에 전주를 사랑하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벅찬 감동을 느끼며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참여정부 당시 전북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 주요전략이자 내재적 발전의 2대 과제는 단연코 전주한옥마을과 탄소도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흥기를 이룩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혼연일체가 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생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9대 의회를 감히 자평해 보고 싶습니다. 즉 내재적인 발전과 외부의 지원전략이 잘 융합될 때 비로소 큰 힘이 발휘된다고 생각되며 전주가 이제 광역도시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경쟁력을 갖춘 시너지 효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발전의 탄소와 한옥마을이 1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금융허브와 행정타운의 혁신도시도 10년 이상의 가치를 지닌 현재진행형으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재적 발전의 학습과 경험이 있었듯이 10년 이상 전주시민들과 행정, 여타 다른 행정기관들은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리의 혁신도시 성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10개 도시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들과 도민들 전북도, 완주군, 전주시, 여타 중앙부처까지 협력이 없다면 종이 기관으로 폄하될 것이며 단순히 건물만 입주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은 12개 기관에 이전하는 입주전문가들이 4693명이라는 사람과 인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관련 기관에는 박사급만 800여명 이상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은 인재가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전주에 이렇게 대규모 인재가 언제 몰려왔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전주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인재에 관한 접근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한 명의 인재가 천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처럼 인재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인재 경쟁의 기회이고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 좋은 여건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는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인재가 몰려오고 있는데 꼭 붙잡아서 지역의 미래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전주를 발전시키자 혹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국가나 지역경쟁력은 정치나 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과거 이야기처럼 어머니의 얘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고전이고, 원형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곧 여기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형제 사랑, 포용의 리더십, 희생정신이 인재육성의 기초이고 이것이 지역경쟁력의 원론이라고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최근 전북혁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바라보니 교통인프라가 38.1%에서 50%로 1순위였고, 생활환경이 25%에서 25%였고 세 번째, 문제가 우수환경 교육환경이었습니다. 13%에서 11%를 요구했고, 정보인프라가 11%였고, 운용지원시스템이 23%에서 16%가 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의 접근성입니다. 공항이 있느냐, KTX 접근성이 있느냐,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느냐 하는 진출입의 원활함이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국제항공과 화물공항까지 다양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이 시정질문했듯이 가장 기초적인 도로 인프라도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인프라가 아직도 충족되지 못했을 때 과연 입주를 할 수 있을까, 한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현재 입주는 많이 되어 있는데 입주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간다는 사실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정주여건입니다. 삶의 질을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까지의 정주여건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전북도는 이 공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의 내용은 의료와 노인복지, 문화인프라, 웰빙, 여가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북도는 이 공약을 순조롭게 지켜줄 것을 바라며 정주여건의 가장 핵심은 가족 동반에 따른 이주일 것입니다. 외기러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와서 가족 동반이었을 때 우리의 시너지효과는 상승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여건입니다. 초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2014년 내년에는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순조롭게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체계에서부터 건물의 입주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 연착륙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경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개 입주기관, 입주시기별 종사자, 전문가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전주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북혁신도시 고유명이 통일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은 완주군의회에 행정구역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이며 지금 혁신도시의 이름은 네 개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을 때 전북혁신도시였지만 가면 이서혁신도시, 완주혁신도시, 전주혁신도시가 현재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도가 초기 이름을 설정할 때 분명한 실수를 한 것이며 향후에는 이런 지명이 혼돈되지 않도록 전북도는 빠른 조처를 바랍니다. 세종시의회를 모범 삼으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김성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주관한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 정책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 및 정책방향에 관한 부분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2013년도 자산은 430조라고 합니다. 1년에 50조씩 증가하면 2040년이면 2000조 시대의 자산으로 세계 4대 연기금 기관이라고 합니다. 430조를 돈으로 풀어보니까 4억 원짜리 아파트가 100만 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 전주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주는 금융도시와 금융허브가 2016년 연말부터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것은, 보고를 왜 이렇게 드리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부산에 증권거래소가 왔는데 증권거래소는 왔는데 다른 여타 기관이 안 왔다는 것이죠. 파생 연관기관이 왔을 때 기금운용본부는 성공 정착할 수 있고 금융허브도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금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하면 연관기관인 동북아개발은행과 반도체거래연구소, 중국의 증권거래연구소와 거래소 지소가 전주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는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토론 요지를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강조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북혁신도시 연착륙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3차 본회의 2013.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도 역시 혁신도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전기관의 안정적 지방이전과 성공적 정착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회차지 편익시설 등 시설개선 보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숙 의원님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인 기금운용본부가 추가 입주함으로써 우리 전주가 세계 중심의 금융허브도시로 성장할 것이므로 저 또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절실히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 연착륙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경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2008년 3월 8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대부분 완료 예정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전기관 직원과 신규 입주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여건 지원과 기반시설물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LH, 전북개발공사 등과 관계기관 회의 16회, 사업시행자 시설물 보완 요청 14회 등 현장 확인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 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동점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주여건 확충으로 이전의 불안감을 없애고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2008년부터 총 9회 1억 48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등 825명을 초청해서 탐방행사를 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등 이전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정주여건 홍보 및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지역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고, 풍남학사 이용지원 등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가족과 동반 이주하는 직원에 대해 이주정착금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둘째, 12개 입주기관·입주시기별 종사자, 전문가들이 연착륙 할 수 있는 전주시의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1일 6대 65회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노선도 혁신도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도 혁신도시 내 전 지역을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요금체계 단일화를 201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숙박을 위해 전북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내 숙박업소를 안내하고 있고 행정 편의를 위한 이동 민원센터를 오는 12월 26일부터 운영하여 혁신도시 내 효자4동 및 동산동 관할 주민등록, 사회복지, 세무민원 등을 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전북혁신도시의 고유명을 통일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단일화되어 고유명칭으로 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주, 완주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통일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우리 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등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완주군,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혁신도시명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