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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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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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청소행정의 대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313회 제3차 본회의 2014.09.2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는 고착화된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고착화된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쓰레기와 전쟁에서 청소 민원인과의 전쟁이라는 직·간접적인 도시환경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년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표방하며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운반 시스템,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불법 투기 집중 단속 등의 반목적인 대안으로 일관해 왔으나,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청소행정은 없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품격 있는 전주’ 그의 첫걸음에 본 의원은 청소행정의 핵심적인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원룸촌의 난립이라는 불균형적인 도시 확장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룸촌 주변 및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쓰레기 문제는 각종 쓰레기 집합소만 양산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활 쓰레기 처리 방식은 전주시 직영과 청소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으로 양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직영하는 곳은 완산구에 11개 동, 덕진구가 8개 동이며 위탁 방식으로는 완산구, 덕진구 각 7개 동에서 적용되고 있다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영과 위탁의 경계에서 오는 청소 취약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직영 운영지역이 위탁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본 의원은 청소민원 관련 현장 실사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실은 직영지역과 위탁지역의 청소 실태 간에 차이가 극명히 나타났고, 왜 직영지역의 주민들이 끊임 없는 쓰레기 민원을 제기되고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위탁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할지를 역설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 분석 자료의 수치도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직영구역과 위탁구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청소 서비스 성과 비교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 취약지역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 방식에 대한 청소서비스 개선 등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청소행정의 대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313회 제3차 본회의 2014.09.2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청소취약지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방식 운영과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취약지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방식 적용은 작업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직영 미화원 노조와 사전에 의무협의 사항이며, 위탁 업체와의 협약서상에 위탁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직영·위탁구역 변경 시 청소구역 변경에 따른 원가 재산정과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직영 미화원 및 위탁업체별 청소구역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는 소요장비와 또 인력배치, 수거노선 등을 처음부터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위탁구역으로의 변경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직영 청소구역의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직영·위탁 구역간 정기적 비교점검을 통해서 경쟁 체제를 확실하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구역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시민편익 강화를 위한 청소구역 실명제 추진, 청소상태 및 민원처리 실태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지속적 복무점검을 통한 불성실 근무행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직영 청소구역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