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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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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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서 |
| 일시 | 제313회 제3차 본회의 2014.09.2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질문은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한 제안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혁신도시 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인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와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제용지 축산농가 42개소와 완주 이서 축산농가 14개소, 전주 지역 인근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추정할 뿐, 악취원인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참여 없이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행정, 기업, 축산농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사례 중 지난 2월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이 개최한 남동산단 주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결과 발표회 사례는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있어 검토해 볼만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남동산단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이동 경로, 발생현황, 발생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2013년 3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운용된 남동산단 주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기간 동안 남동산단 인근 주민 약 30명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의 악취 모니터링 횟수는 총 7184회였으며, 주거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기상상황과 주민모니터링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악취 발생원을 추적하여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업장 등에 신고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민원성 악취강도의 신고 접수 시 남동구청과 함께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날씨 및 기온 상태와 함께, 악취의 종류와 냄새의 정도, 바람의 방향 등을 일지에 작성해 온라인에 기입해서 이를 통해 악취 발생 위치·빈도, 악취 정도, 민원이 빈번한 장소 등을 미리 분석해서 악취가 본격화되리라고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입하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김제시와 완주군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만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서 |
| 일시 | 제313회 제3차 본회의 2014.09.2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끝으로,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악취상황 등 사전분석을 통해서 악취예상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하는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완주군 이서면 일부와 덕진구 장동, 완산구 중동 일원에 입지한 신흥주거단지로 혁신도시 조성 전에는 논과 과수원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들이 대부분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5개 아파트 2949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7월 첫 여름을 맞이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혁신도시 내 아파트 주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으로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을 모집 운영해서 악취 발생시기에 맞추어서 현지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기입하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2014년 8월 14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주·완주·김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실태조사 결과, 3개 시·군의 가축사육장에서 발생된 악취가 바람 방향 및 지형여건에 따라서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누구나 한 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은 3개 시·군 주민이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구축하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연계된 문제로 전라북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이동측정차량으로 7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내 장동 엽순근린공원에서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석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취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주관으로 3개 시·군이 교차 지도·점검과 함께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혁신도시 내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