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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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영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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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315회 제2차 본회의 2014.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전주시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운영 중에 있는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돌아본 전주시 청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아침부터 역겨우시더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형태는 14개의 업체가 성상별로 수거하는 체계로 위탁비가 연간 260여억 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제8대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까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가중되어 수거체계를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억 2000여만 원으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의회에 용역 결과를 보고 하였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도 문제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적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수거체계를 개선하면 예산 과다소요, 업체 종사원들의 고용불안, 수거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현행 체계만 고집하고 수거체계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 자원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체와 유착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수거체계를 개선하면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개선의 의지가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9대,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여 수거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위와 같이 현행 수거체계가 우월하니 현행 수거체계가 유지되도록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거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0대 전주시의회에서는 현행 수거체계를 고집한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동의안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둘째, 공정성 훼손 우려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전주시 인사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직원 개인 신상 문제로 복지환경국장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으나 내·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종전 전주시의 민간위탁 업체선정 심사위원 구성을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교수, NGO 대표, 언론사 관계자, 전주시의회 의원님 등으로 구성·심의하여 업체 선정 후에 수많은 설들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업체 선정에 있어 전라북도만 국한하여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했던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는 총 위탁비가 연간 3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 의원님들로부터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본 의원이 앞장서서 설득하여 관철시키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건설공사 입찰의 턴키방식을 도용하여 심사위원을 전국적으로 선정·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구성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시장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방안 조기 확정으로 예산절감 도모입니다. 제8대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난맥상 문제로 수거체계 개선을 요구하여 2013년에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지만 그 결과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을 물어보니 전주시에서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과 1년여 전에 실시한 용역입니다. 또다시 용역을 한다고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용역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모르면서 재용역을 실시하여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실효성 없는 재용역이 필요 없다고 질타하니 이제 와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위의 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수거체계 개선방안만 조기에 확정하면 업체별 위탁비용 원가 계산만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8대부터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선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회의록 등을 자세히 검토·분석한 결과 제8대 전주시의회부터 제10대 전주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난맥상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수거체계 개선을 이야기했음에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자원위생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자원위생과 직원들로는 수거체계 개선안 마련에 근무경력 등이 짧아 수거체계 개선 필요성 분석 등에 한계가 있어 이해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있으며 둘째, 집행부의 자료대로 업체와의 특별한 관계 형성 때문인지 업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개선안을 마련할 의지도 방법도 몰라 현 체제만 고집하면서 시간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의 직원으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의할 수 없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앞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심각성을 공감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TF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심사위원 선정부터 업체 선정하는 날까지 대입 수능시험 출제위원들과 같이 내·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여 그 누구도 한 점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 등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드린 내용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주시에 있음을 유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주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315회 제2차 본회의 2014.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동안 청소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중에서 청소행정을 집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유착이 되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리고 또 그 공정함을 잃는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결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시의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수거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독주택 및 상가의 일반쓰레기와 가로청소는 조촌동과 송천동, 우아동을 중심으로 한 1권역과 서신, 효자동, 삼천동을 중심으로 한 3권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덕진동, 금암동, 인후동을 중심으로 한 2권역과 평화동, 동서학동,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4권역은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등 모든 성상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은 1982년에 처음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거·운반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2008년에는 재활용용품, 대형폐기물, 가로청소까지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서 총 14개 업체에서 수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8대 의회에서 현 제10대 의회까지 그동안 많은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9대 시의회에서는 향후에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추진하여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용역과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용역 안에서부터 수거체계 개선방안, 업체선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최상의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소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건설공사 입찰 턴키방식을 도입, 전국적으로 선정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식을 1982년에 처음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수, NGO 대표, 언론 관계자, 전주시의회 의원님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국 단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이외에도 위탁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 관리직 직원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 격차 문제 등 업체의 책임으로 경영되는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를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도 대행으로의 전환과 함께 공개경쟁 모집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위탁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 턴키방식 등과 같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수거체계 개선방안만 조기 확정하여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체계 방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원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몇 명이 수거체계 개선안을 정하고 그에 대한 원가를 계산할 경우 결정이 훨씬 더 빨라지고 용역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신뢰성 확보와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거체계 검토와 그에 따른 원가계산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객관성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으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제안하셨고 심사위원 선정부터 업체를 선정하는 날까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문제는 수거체계와 원가산정이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최상의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업체선정까지 전 과정을 시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실시 전에 과업 지시내용 등을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중에는 최소 2회 이상의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수로 3명씩 총 6명으로 TF를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TF 구성 문제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업체선정 심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숙의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청소행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