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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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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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관하여 |
| 일시 | 제317회 제2차 본회의 2015.03.23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성, 환경 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농식품 체계를 말합니다. 즉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가를 이끌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하며, 지역생산에서 지역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따른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가직판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로컬푸드인가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의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소위 푸드마일리지 지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영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농민과 소비자의 로컬푸드 유통과정을 통한 그대로 도농 소통이 가능하고, 식품 등에 관련한 질과 신선도면, 안전도를 높이는 등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층에서 로컬푸드의 효과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가의 양극화가 여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며, 도농 중심의 농산업 구조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비 증가와 판매수익 감소로 그간 지속적인 로컬푸드 중소농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이러한 로컬푸드 환경 조성에 움츠려 왔고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동력이 필요하지만, 완주군의 로컬푸드 성공 사례의 그림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해 왔고, 소위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 논리에서 접근해서도 추진해 옴에도 안 되는 정책 영역으로 당연히 인식된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을 실제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꾸러미 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등에 관한 지원은 그 목적성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쾌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하여 사용기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지역농민들은 왜 전주시에 완주군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섰으며, 어떠한 논리로 사용연장을 해 주었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실제 약간의 전주시 소규모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를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전주시 로컬푸드의 현주소를 현실에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간 전주시에 과연 지역 순환형 로컬푸드의 도입이 불가능했을까요? 우선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확고한 정착을 이뤄낸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넘지 못할 산이었나 곱씹어 봅니다. 완주군은 2만 3000여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3000여 중소농을 집중 육성하고 500억 원 규모의 관계형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5000여 가구에 이르는 가족소농, 고령농의 조직화와 경영 방식에 지원한 방식으로 전주시 배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로컬푸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을 원년으로 완주군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필되고, 그 참여의 폭을 넓히는 단계를 수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이뤄낸 중장기적 플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로컬푸드하면 완주군을 떠올리며 부러움 반, 한숨만 쉴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원순환형 로컬푸드! 즉 전주형 로컬푸드를 차분하게 계획하고 중장기 플랜 구상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적극적인 농정발전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성공사례가 우리 옆에 완주군에 있습니다. 완주군의 실패와 성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전주시의 로컬푸드 정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전주시는 그간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는지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가 로컬푸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완주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로컬푸드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 방식 등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농가 및 농업 생산 품목관리 체계는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과연 이러한 범위 내에 전주형 로컬푸드 즉, 전주시로컬푸드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획과 전략 등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완주군과 비교해 적지 않은 경지 면적과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역시 자원순환형 로컬푸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낼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으며, 한 단계, 한 단계 노력에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로컬푸드를 우리 전주에서도 성공 사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관하여 |
| 일시 | 제317회 제2차 본회의 2015.03.23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로컬푸드 정책은 민선 4·5기 숙원사업인 전주·완주 통합을 고민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주농업의 실정에 맞도록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에서는 생산을, 전주시에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전주·완주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그간 전주시만의 독자적인 로컬푸드를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전주시가 로컬푸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완주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 교류 방식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주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전주형 로컬푸드 직매장 타당성 용역을 2013년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매장 개설을 위하여 총 7회에 걸쳐 로컬푸드 관계자 및 농가 등 468명을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수차례에 걸친 로컬푸드 민간 전문가 및 운영자를 만나서 전주시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가 및 농업 생산품목 관리체계는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과연 이러한 범위에서 전주형 로컬푸드 즉 전주푸드라는 개념이 가능할 것인지,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을 위해서 희망농가 200여명을 선정하고 기초조사를 통하여 현장지도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현재는 DB구축 및 농가 인식전환 단계에 있으며, 전주푸드의 개념은 전주형 로컬푸드가 단지 직매장 개설 목적이 아닌 전주시민의 밥상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을 전주농민들이 전적으로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농업생산과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 먹거리 실현을 위한 전주푸드의 생활화·체계화를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주푸드 플랜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의 기본권에서 출발하여 생산 농민과 도시 소비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장 실행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 내에 전주푸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 준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전주푸드 실행에 필요한 통합적인 정책수립, 예산확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농업의 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주푸드 플랜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밥상에 필요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공급방식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간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겸업농 등이 핵심 추진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두부, 된장, 김치 등 밥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공식품도 전주산 원료로 우리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가공을 어렵게 하는 제조허가 등은 행정과 농민이 손 잡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계층별 특성에 부합하는 먹거리 공급전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학생, 어르신, 취약계층 등 모두가 전주푸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설계하겠습니다. 시민 접근이 손쉽도록 거점별 직매장을 개설하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도 전주푸드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먹거리 복지도 전주푸드 확산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전주푸드 플랜은 직매장 한두 개 수준이 아니고 전주 자립경제를 촉진할 거대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중 전주푸드 1호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작은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큰 그림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내용은 7월 민선 6기 1주년을 즈음해서 전주시민 먹거리 헌장에 담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주 자립경제의 견인차가 될 전주푸드 플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