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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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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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첫 번째, 추진되고 있는 다울마당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울마당은 소위 협력적 국정 운영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버넌스를 우리 말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란 과거에 정부 혹은 지방정부 중심의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에 새로운 역할 관계를 정립하고 민, 관, 학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상호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국정이나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취임을 하면서 전주시에 다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총 24여 개의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개의 다울마당을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설립 근거를 살펴보면 조례에 근거한 다울마당이 5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다울마당이 4개, 기타 시정방침에 의한 다울마당이 15개입니다. 총 24개 중에서 공약과 시정방침 등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다울마당이 19개로 80%에 이릅니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개, 기획조정국 소관 3개, 복지환경국 소관 8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개, 생태도시국 소관 2개, 시민교통본부 소관 3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하나, 완산도서관 소관 1개입니다. 다울마당의 구성 인원은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고 작게는 여덟 명에서 많게는 36명에 이르고 있으며 총 4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울마당은 설립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와의 중복성 탈피, 다울마당 간의 중복성 탈피와 통합적인 조정역할의 부재 등 각종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 중 몇 가지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의 사례를 통해 이미 지적했듯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어야 할 상당 부분은 이미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주시 소음진동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과 새로운 교통시책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우리 시의 조례를 통해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조례가 사문화되어 필요 없다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거 부득이하게 존재해야 한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점검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울마당 설립 시에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울마당 참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어느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어느 위원회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위원회는 의회가 참여하고, 어느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어느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국장급이 참여하고, 어느 위원회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의 기준이 없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적 풀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울마당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행정 부문과 시민사회 부문, 기업 부문 등 관련 기관 등의 참여와 협력만큼이나 민주적인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울마당이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 된다라는 식의 표현과 방침은 자칫 행정조직의 소신과 책임이 결여될 수 있으며 사업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론이 나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의 기초논의가 행정조직에서부터 준비되어 현실적인 여건과 규정에 근거해 사업이 잘 논의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여러 다울마당에서 진행되는 정책 방향을 행정조직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훼손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때문에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다울마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원장과 간사, 부위원장들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조봉업 | |
| 제목 |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선 6기 시정 주요 정책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울마당에 대해 평소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고, 높은 통찰력을 토대로 집행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울마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의 관계정립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다울마당 설립 시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울마당은 다 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며 시정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그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제도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다울마당,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시민의 버스위원회 등 총 24개의 다울마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조례에 근거한 다울마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다울마당, 현안사업을 위한 다울마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울마당은 일반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 및 토론의 자리라는 큰 틀의 공통점이 있을 뿐 그 외의 부분은 부서나 현안, 사업에 따라 자유로운 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울마당 운영부서와 회의를 통해 다울마당 운영지침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으로 민선 6기 들어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을 다울마당으로 바꾸고 보다 폭넓게, 보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게 의견을 소통하자는 취지로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운영해왔던 협의회나 위원회도 예를 들면 큰 틀에서는 다울마당에 포함돼 운영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시민의 버스위원회, 전라감영 복원재창조위원회, 생태하천협의회 등 큰 틀에서는 다울마당에 포함돼 운영되고 있으며, 아주 작은 단위사업에서부터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현안까지 다양하게 다울마당의 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의 자문, 심의, 의결기능을 갖는 기구라면 다울마당은 전문가 중심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토론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상설기구라면 다울마당은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비상설, 한시적 의견수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성격과 기능에 구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업에 대한 다울마당이 구성됐다고 해서 그 다울마당이 민선 6기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생성되고 소멸될 수 있는 회의체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와 다울마당이 중복 설치되어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다울마당을 신규로 구성할 때는 조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활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울마당 위원 구성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인적 풀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요 정책 브랜드로서의 다울마당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다울마당 총괄 운영계획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써 운영에 미숙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울마당 위원은 부서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생태동물원 등은 의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하고 노송광장, 청년다울마당 등은 일반시민 위주로 구성되기도 하며 전라감영, 전주정신 등은 전문가나 교수 위주로 꾸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울마당 위원의 기준을 일반화된 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각 다울마당 별로 부서 성격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참여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써 중복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슷한 성격의 다울마당 예를 들면 전라감영, 전주정신, 전주기록원이나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태·환경 분야 다울마당 삼천생태마을, 생태동물원, 생태하천협의회, 아중호반도시 등의 경우 불가피하게 분야별 전문가가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 1 다울마당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기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기보다는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다울마당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기구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하여 다울마당에서 결정할 경우 행정의 소신과 책임이 결여될 수 있고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 중심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만큼 행정조직이 다울마당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울마당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울마당 열 가지 원칙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은 정책의 소비자이기 이전에 공동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결과가 없더라도 참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다울마당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자칫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여 일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율하겠으며 담당 국·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울마당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추진에 참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정책 결정의 수단이 아닌 만큼 행정이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여건과 규정을 감안해 중심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다울마당에서 진행되는 정책 방향을 행정조직에서 통합·조정을 못 할 경우 사업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울마당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거나, 다울마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들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으며 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거나 다울마당 위원과 담당자가 폭넓게 소통하는 한마당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다울마당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운영사례 발표, 우수 다울마당 시상 등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다울마당이 민선 6기 민관협력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