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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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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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곡광장 추천대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질문은 1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약속한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이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진심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2006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개년 동안 개설할 예정이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2007년에서 2017년 11개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공구 총 사업비 196억 원을 사업 기간 2017년까지 확보하여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이에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2.7km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사업 기간 연장과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이에 시장께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불편을 드린 점 주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홍보와 더불어서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답변이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2015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여 일부 용지보상에 소요된 1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추후 약 17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7년까지 남은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해 이월되어 올해 초에 시공 완료한 일부 구간 공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올해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과연 2017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 도시계획도로계획의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전주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수행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던 도로를 그것도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9년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굳이 지금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할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수행을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홍보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른바 지혜의 원탁이라는 자리 말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도 기존 도시계획선 안에서 큰 문제 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용역 수행 시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주시의 의도대로만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입니까? 지금이라도 갑작스러운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그 용역이 주민의 의견과 제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본 계획대로 개통을 완료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조봉업 | |
| 제목 | 서곡광장 추천대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서곡광장, 추천대교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시정질문 시 미완료된 2공구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96억 원 확보 방안과 완공기한 2017년까지 완료 방안에 대해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 구간 개통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시점에서 그 당시 답변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인지 의문된다며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일부 보상비 15억 원을 제외하고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향후 소요될 170억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사업완료 계획 기간인 2017년까지 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본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해 조속한 약속 이행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서곡광장에서 신풍리 간 도로는 에코시티 등 북부권과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서북권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이동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더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 2780m에 3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1공구 송천동 신풍리에서 추천대교 간 1240m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및 신풍교 교량 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공구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까지 1540m의 도로개설사업은 약 1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25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서곡광장 주변 215m 도로개설과 추천대교 주변 용지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잔여구간 1320m에 소요되는 171억 원의 예산 확보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성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현재 진행 중인 도로 선형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공사비 절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비 반영 등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초 시공 완료한 일부 구간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와 201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금년에는 서곡광장 주변 도로 개설과 추천대교 주변 토지보상을 일부 추진하였고 일부 구간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호선 계획의 일부 구간 선형변경이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할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선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14년 12월 팔복동 남양아파트 주민 244분께서 높은 옹벽으로 인한 토지이용 비효율성 해소와 사업비 절감으로 조기 완공을 위하여 제방 측으로 도로를 변경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반면 현 도시계획도로에 인접 편입하신 토지주는 장기간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 지역 지가 상승 등 기대 이익의 상실로 인해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15년 6월 지역구 의원님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수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구간 개통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금년 12월까지 변경·결정 서류를 작성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여 2016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형변경 구간 외의 토지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홍보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지혜의 원탁 자리 외에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철회하고, 용역이 주민의 의견과 제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한번 개설하면 다시 변경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중한 검토로 최적의 도로 선형으로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선형변경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지역발전에 부합하는지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개설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분석 대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 중에 전문가 자문, 시의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