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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경신 의원
제목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일시 제325회 제2차 본회의 2015.12.0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살기 좋아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혁신도시는 과연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기대했던 지역경제의 활력은 지지부진해 보이고 지역인재 충원의 방식도 기대치만 못하며 도시발전의 기틀이 되어야 할 기반시설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은 이곳에서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는 본 의원의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아직까지 전주 혁신도시의 성공을 향한 길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즉,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는 정주민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 혁신도시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코 문화기반시설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들도 수시로 만나보고 나름대로 대화해 보면 한결같이 정주 여건 부족의 여러 사례들을 말해 주고 있으며 특히 극심한 문화 향유시설의 미비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얼마 전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현황을 담은 통계를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 비율은 34%에 불과하고 약 2000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문화시설 취약 등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매주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실상의 단면에 씁쓸하고 허탈한 웃음만 나왔을 정도로 충격적인 통계자료였습니다.
물론 가족동반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과 교육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향유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은 향후 전주시가 시급히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날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부르짖는 지자체의 현실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공공기관 이전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유치된 기관의 직원들에게 들려오는 문화적 홀대라는 측면은 소위 전주의 이미지에 우리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격이며 절대 그들에게 "상생하자, 함께 하자"는 식의 뻔뻔한 강요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것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과오를 우리 스스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표인구 3만 명을 지향하는 명품 혁신도시에 문화센터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곱씹어 볼 때 전주시 스스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다시금 확신해 봅니다.
다행히 올해 4월과 12월 시의회에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으며 따라서 부지 매입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전주시가 전북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망설이거나 주저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청사, 도서관, 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전시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 각종 기능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문화센터가 건립·추진된다면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앞서가는 사례로 주목받을 것이며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토지 매입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역시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과 관련 기능보강 방식 혹은 단위계획 사업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시급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현안문제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전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도 더불어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의 정책도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나가 대 시민 서비스의 개념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 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문화정책도 분명히 변화되어야 하고 특히 수요중심의 균형 있는 문화시설 공급의 요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주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놓치면 1년을, 더 나가 10년을 놓치게 됩니다. 문화행정 역시 문화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식 마련 및 대안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수도 명품도시 전주의 위상도 보다 넓게, 깊게 펼쳐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균형과 효율적인 공공문화시설 공급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현명한 생각을 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 및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일시 제325회 제2차 본회의 2015.12.0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에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있는지, 토지매입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향후 세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 교육, 자족 기능을 갖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만여 명의 거주자가 활동하고 있는 전주 혁신도시에는 현재 이전기관의 과학관, 홍보관,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문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혁신도시에 내년부터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서 2016년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최근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는데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향후 조성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 상가 및 공동주택 입주 등 도시 형성이 더 진행되면서 주차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혁신도시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먼저 2011년 및 2012년도에 개인에게 전량 매각된 혁신도시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혁신도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고 교통사고 우려가 없는 주변 간선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 운영과 함께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에 대해서는 무료주차 개방을 유도하는 등 혁신도시의 주차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현안문제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재원조달 방안 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혁신도시 준공을 앞두고 시설물 인수인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TF단을 2014년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는 인수 전 인수관리 부서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예측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015년 3월 31일 도로, 공원, 수질복원센터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잔여 사업인 클러스터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지제 상부의 단절된 산책로 연결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재 산책로 연결을 위한 보도교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4년 9월 임시파출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를 확보해서 전북 혁신도시 내 파출소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71번 신규 버스노선을 투입했고 두 대를 증차해서 통과 횟수를 25분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민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익산역까지 1일 7회, 전주대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서울 남부터미널 노선의 시외버스를 1일 12회, 혁신도시에서 강남터미널까지의 고속버스를 평일 4회, 주말 6회를 운행하여 혁신도시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완주군과 택시요금 단일화, 혁신도시 인근 주요 병원 24시간 진료체계를 통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교육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 아직은 미비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의 혁신도시 내 대형마트 입주요구 문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증차 문제, 인근 익산역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 문제들도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물론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고 또 불편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등 전북도와 인접 시·군인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연계되는 사업은 상호 협력해서 사업비를 상호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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