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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진만 의원
제목 서곡교 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작년 6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곡교 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전주시는 본 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서신동을 지나 월드컵경기장을 가려면 서신동을 지나 삼천을 건너 서곡지구를 거쳐 가는데 이때 삼천을 건너는 다리가 서곡교입니다. 이 서곡교 사거리에선 매일 엄청난 차량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민원과 불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곳 서곡교 사거리 하루 교통량은 2010년 기준 38만 6천대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존에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서곡교 사거리에 신시가지와 송천동을 잇는 가련산로를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 없이 연결함으로써, 구간별 교통량이 최대 43%까지 증가해 서곡교 사거리에서는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출·퇴근시 통과하려면 각 방향으로 신호를 기본적으로 최소 서너 번 이상은 받아야 통과합니다. 퇴근시에는 서곡교를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수 백미터 이상의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익산 방향인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는 무려 덕진경찰서를 지나 수 km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전주시는 2009년 말 가련산로 개통 이후에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용역비 3천여만원을 들여 서곡교 그리고 홍산교 아래를 통과하는 교통량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사업비 12억 3,200만원을 들여 용역 다음해인 2011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과 제 단체의 민원에 의해 2010년 전반기에 사업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 평가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서곡교 사거리의, 이 지침에 따르면 서곡교 사거리의 교통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모두 8단계 중에 6단계인 F단계입니다. A단계가 제일 좋습니다. F단계의 경우는 차량당 평균 정체 상태가 220초 정도의 경우로, 과포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편 현상은 앞으로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추가입주와 신시가지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차량소유 비율 증가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운행 비용의 증가 그리고 통행시간의 증가 그리고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증가, 정체에 따른 대기오염의 증가 그리고 이어지는 차량소음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지체로 인하여 이곳에서만 연간 교통혼잡 비용 등으로 작년 2011년 기준 시민의 주머니에서 10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주시의 공식입장은 현재 정체가 심각한 서곡교 사거리에서 익산방향으로 그러니까 서신동에서 서곡을 지나는 익산방향으로 1km까지 떨어진 서곡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서곡광장에서 현재 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교통상황을 보고서 서곡교 사거리 교통지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현재도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공사의 1공구 구간이 진행됩니다. 용산다리에서 신풍리간 구간이 1공구고요. 용산다리에서 서곡광장이 2공구 구간인데 지금 1공구 구간의 공사 진척상황을 고려해 보면 2020년도 내에는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도로개설이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전문가에 의하면 서곡 신풍리간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이미 서곡광장이 출·퇴근시 차량정체가 심각한 상태이고 여기에 혁신도시와 법조타운의 개발에 따른 월드컵로의 지속적인 차량증가와 송천동 그리고 팔복동, 덕진동에서 서부신시가지간, 서부신시가지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주시 5년간 차량증가율 18.23% 등을 감안하게 되면 서곡광장 신풍리간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련산로의 교통 분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우선 당장 인근 주민의 민원과 제 단체의 목소리만 의식하여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미래예측과 대안제시 등을 통한 문제해결의 의지는 온데 간데 없고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취소하고 말았으며 많은 시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한 체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모두 다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설득하고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행하는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그때 가서 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행정이라면 예측하고 판단하는 전문가 집단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전문가의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고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있어, 있는데도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추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수의 말하지 않는 시민의 고통을 몰라라하는 행정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제시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면 절대 안됩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서곡교 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박진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서부신시가지 주차문제를 고심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로 인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량 운행비용과 통행시간이 증가,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등 운전자의 불편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며, 전주시 전체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하가지구 공동주택이 추가 입주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곡교 홍산교 언더패스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주민과 환경단체 등 극심한 반대민원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못한 것을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홍산교 서곡교 언더패스 도로가 다시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홍산교에서 서곡교를 좌회전하는 차로를 재분배하고, 신호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여건 내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최적화된 차선을 배분할 수 있도록 교통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곡교 사거리에서 홍산교 방향으로 현재 3개 차로가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개의 차로만 직진시키고, 남은 1개 차로는 좌회전으로 변경하여 2개의 좌회전 차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전문가의 자문과 경찰서의 협의를 통해 차로 재분배, 배분을 통한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된 서곡교 홍산교 언더패스 도로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주민설명회 등 추진계획을 좀더 면밀히 세워 유보 당시 반대 민원을 제기한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 등을 재수렴해 나가면서 여건만 조성되면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사전에 모든 절차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드립니다. 실행하는 행정력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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