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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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진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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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부신시가지 준주거지역의 주차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두 번째 다른 안건의 질문입니다. 교통주차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요즘 서부신시가지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서부신시가지에 가면 주차를 할 수 없어 목적지 주변을 몇 차례 돌고 돌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주거지역에 8개소, 준주거지역에 2개소 그리고 상업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 9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적은 1만 8천여㎡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11개소, 1만 2천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1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의 주차장 부족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이 100% 입주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주차대수는 1만 5,758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만 1천대 가량 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9개소에서 확보 가능한 주차장은 405대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수요대수가 15,758대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1천대가 해소가 가능하고 공영주차장 405대를 더하면 전체수요 대비 4,034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상업지역 내 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해서 2,022대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요에 대비해서 2,400여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4,034대가 부족한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내에 위치한 미관광장 2개소 지하에 각각 80대씩 160대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조성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63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주차장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160면의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63억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올해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광장 2개소 지하에 지하주차장 160면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의결케 하였고, 전주시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올해 4월 전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과 미관광장을 동시에 건설토록, 건설이 가능토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때마다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점 등을 예를 들면서 미래의 서부신시가지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였으나 전주시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제 겨우 마련한 대안이라는게 전혀 실용성이 부족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되는,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 맞추기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검토자료만 보더라도 만약에 땅을 사서 새로운 신규토지를 매입해서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계획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과 같이 16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가정입니다. 제곱미터당 8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짓는다 해도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용빈도와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문제가 시민들의 입에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언론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수 차례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을 때도 전혀 대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리 둘러봐도 대안이 없다’하면서 지하주차장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인 대안을 들고 오거나 이후 새로 짓는 건물은 기존 미리 지은 건물과는 다르게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30% 이상 추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거나 하는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최근 마무리되었다느니 또는 지하주차장을 안 짓게 되면 주변 민원이 우려된다느니, 또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시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광장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느니 주차난이 심각하니 추가로 주차장을 한 대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느니 그러니 그냥 계획대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미관광장을 건설하자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멀리 도시의 100년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시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무계획적이고 눈 앞에 민원만을 의식한 채, 의식한 채 전주의 미래나 사안의 전체를 내다보려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부신시가지의 절대 부족한 주차장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대응하려는 방안이 얼마나 소극적인가 하는 점이 드러나는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작년 12월 7일 해당국과 본청의 주택과, 양 구청의 건축과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과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첫째 교통영향평가 대상물의 경우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하고 주변도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두 번째 기타 개별건축물의 경우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건축물 이하의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별건축물의 경우 법정주차면수의 최소 130% 이상 주차면수를 확보하되 최대한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계획으로 전주시는 미관광장 2개소에 63억원을 들여 면당 4천만원이 소요되는 160대를 건설하고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규정보다 추가로 민간인 부담으로 30%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2,257대를 확보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방안과 함께 그래도 어려우면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주시가 계획하고 그리고 전주시가 관리해 온 전주서부신시가지 주차관련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이제부터 당신들이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을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즉, 30% 이상 추가로 더 확보하라’며 시민의 부담을 증가케 하려하고 있는데 이는 서부신시가지의 임대료 상승으로 시민경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실증가로 인하여 서부신시가지의 공론화는 물론 건물을 먼저 지은 사람과 나중에 짓는 사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할 개선시점을 놓친 전주시가, 전주시는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주차난을 개선 관리하겠다’하는 것은 긍정적 대안마련과 책임은 간데 없고 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행정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그리고 행정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방안보다는 먼저 시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포괄적, 그리고 전체적 대안의 마련과 이의 점진적인 실행을 통해서 세수의 낭비를 막고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력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의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서부신시가지 준주거지역의 주차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서부신시가지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광장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이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 계기가 된 2012년 4월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 의결요지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크게 서부신시가지 통행체제 개편과 주차문제 개선에 관한 내용인 바, 첫째, 통행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미로형으로 얽혀있는 서부신시가지 상업지구의 일방통행을 대폭 해제하여 순환형태의 양방교행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통행편의를 제고토록 조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상업지구 내 주차개선을 위해 교통부문 특별회계를 확보하여 평면식 공영주차장 부지에 입체식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2016년 주차수요 예측결과, 주차 수급률이 71.8%로서 약 4,439면 부족으로 예측됨에 따라, 추가로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근린광장에 주차장 설치를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수급률이 71.8%로써 약 4,439면이 부족하고 상업지역 내 평면식 공영주차장 9개소의 405면을 제외하면 약 4,034면 부족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부족의 해결을 위해 우리 시가 취해온 조치와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서부신시가지 내 19개소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반에 매각 조치하지 않고 금년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총 800면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였고 상업지역 내 교통영향평가 대상 대형건축물 6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주차수요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조치함에 따라 총 1천면 정도가 추가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 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주차난 부족지역 실태파악을 위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도로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구역을 지정 시행하여 차량주차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출입구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차 환경개선을 수립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