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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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서윤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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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하여 |
| 일시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비단 전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북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급된 종량제 봉투가 생필품 등으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이유를 들어서 2010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을 핑계로 대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시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로 존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총 7곳입니다. 영광군, 장흥군, 성주군, 울릉군, 완도군, 영덕군, 전주시, 시 단위로는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부끄러운 복지도시 전주시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조원이 넘는 전주시 예산, 3천억이 넘는 전주시 복지예산을 운영하는 전주시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서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지급사업을 못하겠다는 이러한 말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봉투가 지급되었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량을 조절하면 될 일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평 수준으로 계측해 보면 필요예산은 1년에 1억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예산편성과 시장님, 전주시에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하여 |
| 일시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정책을 중단한 사유와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매월 1인당 60ℓ 기준으로 2009년까지 무상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어 이런 과정에서 예산지원이 3년간 중단되었고 그간 특별한 계기가 없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면 수정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