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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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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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전거 전용차로 지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336회 제3차 본회의 2016.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더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담당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정으로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인도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2017년 전주시 주요 재정운영 방향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 글로벌 관광도시,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생태교통시스템 실현, 전주형 사회적경제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성과 의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각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생태도시, 국제안전도시,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대응, 아동친화도시, 전통문화중심도시 등 주요사업들은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핵심적인 부위에 침을 놓듯이 작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실천이 때로는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한 결단과 의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혁신적인 도시, 지구상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꼽으라면 잘사는 나라 미국이나 영국,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아닌 남미 브라질의 한 변방도시 쿠리치바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률 80%, 쓰레기 재활용률 70%, 독창적인 통합 교통망 개발, 값비싼 지하철 개발을 포기하고 지하철과 기능이 같은 버스시스템 개발,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를 통해 생태도시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생태도시의 모범을 창조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차도를 줄이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시장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반대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네 동네도 그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일 많은 문화행사가 열리고 공동체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쿠리치바시의 이 같은 성공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과 함께 오늘의 쿠리치바를 만드는 데 25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는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의 전 소장인 오스발도 알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개발을 위한 개발만을 일삼는 도시계획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아니다. 다른 도시들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도로 건설과 확장에 쏟아부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시민들이 살기에 편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써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로를 뚫는 대신에 기존의 도로 공간을 재분배하여 이용 편의도가 낮은 버스교통을 경쟁력도 높이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잘 세워진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껏 추진해온 방향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데 따르는 저항과 갈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 한 가지라도 성공적인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진정으로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 구현을 위해 인도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의 핵심은 레저나 취미생활을 위해 천변과 같이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에서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등 자전거 이용여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그리고 각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자전거정책팀을 정책과로 승격시켜 기존의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 그동안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민참여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전주형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시민무료자전거 교실 등 기존의 예산 항목과 규모에 비추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본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차도로 이동 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차량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도로 이동 시 자전거보다 더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보행자의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인도가 아닌 안전성을 보완하여 차도에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나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 구분해서 설치한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해 놓은 것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현재 전주시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만으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해 놓은 차선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당한 교통수단으로서 차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아니면 자전거 우선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기린대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 구간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기린대로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도심을 관통하며 생활 속에서 이동성이 가장 많은 도로이고 둘째, 전주를 상징하는 도로이기에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에 상징성이 많은 도로입니다. 셋째, 가장 많은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입니다. 지난 2014년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에서 아침 07시 30분에서 09시 30분, 점심 13시에서 15시, 저녁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천대교가 1823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경기장이 1571대로 두 번째, 그리고 금암광장이 1506대로 세 번째로 이 세 지점은 매년 자전거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 지점입니다. 넷째, 이 지점은 평탄해서 자전거타기 좋은 도로입니다. 다섯째, 도로 폭이 넓어서 차선운영에 여유가 있으며 여섯째,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전북대학교와 전주시청을 포함하여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기에 매우 용이한 도로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자리 차선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안전표지만 보완하고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기준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선특성과 교통량 및 속도 등 통행 특성에 근거해 제시된 기준을 기본 설치 기준으로 하되, 기본 설치 기준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협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 운전자들은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 자전거는 도로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은 운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행과정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가 안착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더욱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을 만들면 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지정의 경우 차로의 확장이나 도로의 개설 없이 도로 전체의 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체 차로 수를 줄이거나 혹은 차로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차로의 폭을 감소시켜서 남은 공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선 중에 약 1.1m에서 1.5m, 넓다면 2m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게다가 그 구간은 상대적으로 인도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인도의 폭을 약간 조정하더라도 자전거 전용차로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도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자전거 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요 대로변 불법 주·정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구역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속도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향후 전주시가 생태교통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 속 자전거 이용률이 더욱 확대된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 대여소는 자연생태박물관과 덕진하천관리소 대여소, 덕진공원과 전주역 대여소 등 총 4개소이나 이 대여소는 자전거도로와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백제대로를 기준으로 전주역에서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화산체육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역, 종합경기장, 화산체육관에 대여소를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기린대로 주변으로 추천대교 주변 또는 덕진광장에서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시청, 시청에서 병무청 또는 한옥마을 인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여소 위치를 주요 지점으로 이전해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경사도가 있는 백제대로와 장거리인 기린대로를 감안한다면 자전거 이용 편익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자전거 대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전거 전용도로 마련, 주정차 특별단속 강화, 속도 제한,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대 및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자전거 전용차로 지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336회 제3차 본회의 2016.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린대로는 도심을 관통하고 가장 많은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이며 도로 폭이 넓어 자전거 전용차로로 적합하다고 하시면서 시범사업으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정 주요 핵심 중 하나가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생태교통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도심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과 교육·홍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자전거정책팀 1팀 4명을, 자전거정책과 3팀 10명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전거 시민패트롤 운영, 둘둘데이 운영 등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전거정책은 기존 인도에 선을 그어 보행과 동시에 운영해 왔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로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린대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까지 자전거 전용차로 시범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차로는 1개 차로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자전거와 차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별도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를 할 필요 없이 도로에 노면표시를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를 먼저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일 교통량이 2000대 미만인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적용하고 있으며 1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인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린대로의 경우 1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으로 관할 경찰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일부 구간이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자전거 우선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애로가 있지만 의회, 전문가, 교통경찰, 자전거 이용 시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우선도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구역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과 속도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은 해당 구간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정식 CCTV와 이동단속 등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을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차량진입 방지방안 마련 등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전거 우선도로 속도제한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안내 및 위험표시, 방향지시 표지판 등 제반 교통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에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2개소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식변화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시민 무료 자전거교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대여소는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자전거도로와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에 한계를 노정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자전거 대여소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222개의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내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방법들을 벤치마킹해서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백제대로와 기린대로 구간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017년 5월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번 용역 과정에서 그동안 제안되었던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고 알찬,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안이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