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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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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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촉구! |
| 일시 |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센터 건립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당시 시장께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예정 부지 선정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영장을 비롯한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는 선거철 입후보자들의 공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총선 국회의원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도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후보들이 선거공약에 서신동 지역의 수영장 건립 또는 수영장 중심의 체육시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철 입후보자들의 공약은 그 지역의 주민이 가장 염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짐을 감안한다면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스포츠센터는 서신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서신동을 단순히 인구수로 따진다면 전주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지만 이를 면적 대비 인구수로 본다면 전주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즉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전주시 중간 지역에 위치하여 완산구, 덕진구 어느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역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적 측면, 위치적 측면 서신동은 전주시에 가장 최적의 복합스포츠센터 입지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 중심에 위치한 서신동 지역은 복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된다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공유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전주시에 장기적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의 주민 건강복지 향상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서신동의 경우 주민들의 염원과 유리한 입지 조건에도 여전히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셨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당시 하셨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답변에서 하셨던 약속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2013년도에 생활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도에 5개 권역별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서신동 지역이 포함된 서부권 생활권 지역 역시 사업비 300억 원으로 2017년도까지 분산형 체육공원 5만 평방미터를 조성하여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분산형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조차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당시 답변이 위기 모면을 위한 임기응변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당시에 말씀하셨던 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면 당시 답변하셨던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다던 체육공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세 곳 지역에 대하여 추후에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당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역시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당시 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용역 결과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진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한 것에 뜻이 있는지 답답해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하셨던 답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나타난 도내기샘 공원에 대해 평가를 보면 '현재 대상지인 A지역의 도내기샘 공원 시설률이 39.37%로 추가적인 체육시설 건립은 법적 한계로 인하여 타당성 검토에 한계를 보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제시한 세 후보지 중 도내기샘 공원의 경우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법적 타당성만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주민선호도나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평을, 체육공급모델 기준 및 수영장 이용 및 운영계획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통의 평가를 받아 법적 타당성만 충족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이 도내기샘을 후보지로 제시했던 이유는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며 현재 공원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아닌 현재의 체육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라면 도내기샘 면적 1만 1206.6평방미터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근린공원 시설률의 100분의 40 이하를 계산하면 약 4482평방미터의 시설면적이 나오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로 충분하고도 남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울산 남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를 보면 연면적 405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지하에는 25m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지상에는 체력측정실,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다목적 체육관과 다목적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장께서 서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의 의지만 있었다면 부지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도내기샘 부지에 대해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지에 복합스포츠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전주시가 수영장을 포함한 서신동 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시정질문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주시는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목록에 문체부 소관 사업에 9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서신동 일원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전주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신규 사업이 18년도 국가예산에 확보되었는지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주 서부권 복합스포츠 건립을 위해 전주시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본 의원은 서신동 지역의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에 전주시 관련 부서 및 시장 면담은 물론이고 복합스포츠 건립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천리길을 마다 않고 국회를 대여섯 번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2번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일반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각 시도군구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도부터 읍·면·동 중심의 주민 밀착형 체육시설 건립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18년도 주민 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공모사업을 통해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지자체 예산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모사업에 대비한 확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전주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문체부에서 전주지역의 스포츠센터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국비는 모두 확보된 상황이지만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국비를 내려보내도 내려준 사업조차 제대로 시행 못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업을 내려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신동 지역의 주민 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위해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지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부지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산확보 시 시비와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와 진행 중인 전주시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서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촉구! |
| 일시 |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완구 의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역시 수년 동안 서신 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촉구와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3월 제31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부지선정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서신동이 포함된 서부권 지역에 2017년까지 분산형 체육공원 5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답변드린 대로 2014년에 수립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기본계획에 서신동이 포함된 서부권 지역에 2017년까지 분산형 체육공원 5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계획에 명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317회 임시회 때 답변드린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5기부터 시작된 동남권에 고덕생활축구장, 남부권에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유소년 축구장 조성을 이제 민선 6기에 와서 완료하였고 현재도 민선 6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북부권에 송천동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남부권에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서부권에 혁신 다목적센터 등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역은 현재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중에 있긴 하지만 인구의 집중현상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설치가 필요했지만 체육공원 설치 부지 등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서신동 종합스포츠센터 부지로 제시한 도내기샘 부지에 대해 재검토와 이 부지에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신동 도내기샘 공원의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총공원 면적 1만 1206제곱미터 중 교통시설인 도로, 광장이 1939제곱미터, 운동시설이 1890제곱미터, 유희시설 놀이터가 466제곱미터,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78제곱미터, 녹지는 679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근린공원 시설률은 100분의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도내기샘 공원의 시설률은 39.37%로 추가적인 체육시설 건립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존의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이용하여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인도라든지 광장, 유희시설은 철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나머지 철거가 가능한 운동시설과 화장실 면적이 1968제곱미터에 불과해서 복합스포츠센터 권장 규모인 4029제곱미터에 미달되고 시설물 철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복합스포츠센터에 매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수영장을 포함한 서신동 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시정질문 이후 2년 반 동안 진행과정과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5년 10월 도내기샘을 포함한 서부권 종합스포츠타운 예정부지 3곳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용역결과 토지이용규제 및 법적타당성, 경제적·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때 3곳 부지의 부적합한 면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기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서부권 체육시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등을 비롯한 정치권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방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왔지만 아쉽게도 2017년 국비 예산 확보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우리 시 2018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내 정치권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2018년도 서신동 지역의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문체부에서 2018년 신규 기금지원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년 하반기 서부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님께서도 매우 애쓰고 계시고 그래서 2018년도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따른 부지 예정지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까지 검토한 건 아니지만 서신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 중인 전주시 국민체육센터들의 준공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북부권에 송천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남부권에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서부권에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등 총 3개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2016월 12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은 2층 철골조립 단계로 내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4년 행정절차를 시작해서 현재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초 착공을 목표로 이번 1회 추경에 2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센터는 금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내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육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