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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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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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관련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장마기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물 부족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주시민들은 말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한벽당, 중바위 그리고 다가공원 앞 전주천에서 어린이들은 물장구치고 어른들은 시원한 피서를 즐겼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천과 노송천의 여름은 한낱 추억에 불과할 뿐 더 이상 그 옛날의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수변공간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전입니다. 이 물 부족이 비단 전주천과 노송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엔 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계 인구 78억 명 중 38%인 29억 6000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2050년에는 94억 명의 42%인 39억 4000만 명이 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고 우리나라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량은 2003년 기준 1453㎥ 수준으로 153개국 중 129위에 그쳤습니다. 국토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의 약 1.6배인 1277㎜ 수준으로 적지는 않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국토의 70%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뤄졌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가 상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강 정비 및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눈먼 돈이 되고 댐 건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한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물 부족 사태를 우리 지역으로 눈 돌려 보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송천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10억 원을 투입해 복개도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복원사업 덕분에 천변 등 외관이 그럴듯하게 변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항시 물이 부족해 퇴적물이 싸여 썩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엔 더욱 심각해 시민들이 가까이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겉은 번지르르 한데 그 내용물은 형편없는 것이 노송천의 현실입니다. 전주천과 노송천의 발원지는 임실 실치재의 샘물이 상관과 은석교를 지나 전주시내를 휘감고 삼천과 만나 만경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24년 축조돼 유역면적 25.9㎢이고 총 저수용량이 214만 톤에 이르는 상관저수지입니다. 임실군과 완주군, 전주시 유역인 상관저수지는 2011년 4월 수도시설이 폐지되고 이듬해 12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전주시민의 생명수였고 지금은 노송천 유지용수를 위해 기존 관로 8.59㎞와 승암교에서 리베라호텔 앞까지 1.37㎞를 신규 매설하고 가압 장비를 통해 건천화 된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지용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송천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상관수원지의 총 저수용량은 214만 톤이 가능한데 수년 동안 토사 매몰로 인해 저수량의 70% 수준인 149만 톤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평균 저수량을 70%로 계산하면 100만 톤 가량의 용량이며 겨울이나 봄철 가뭄이 지속될 경우 그 용량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저수지 물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방류량을 줄이게 되고 결국 전주천과 노송천이 만성적인 물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상관저수지에 대한 토사준설 계획을 수립해 물 주머니를 늘리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물 주머니를 늘리는 작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대 강을 요란스럽게 정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댐 건설이 논의되는데 이에 반해 상류 저수지의 준설 등 물 주머니를 늘리는 작업이 가장 쉽고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천과 노송천 만성 물 기근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주 도심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상관저수지의 물 주머니 확대를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현재 전주시의 물 부족에 대비한 정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관련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문제와 전주시 출생 정책 개선 방안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천과 노송천에 아주 만성적인 물 기근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전주 도심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상관저수지의 물 주머니 확대를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과 전주시의 물 부족에 대비한 정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관저수지는 유역면적이 25.9K㎡, 저수량이 214만㎥의 규모로 1924년도에 축조된 이래 전주시 상수원으로 사용해 왔지만 전주시 상수원이 용담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1년 4월에 수도시설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노송천 방류수 그러니까 1일 6000톤 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원으로 사용할 때에는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준설을 했지만 상수원 시설 폐지 이후에 준설을 하지 않아서 토사가 많이 유입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수량이 총 저수용량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시설물의 기능성과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 지난 2016년 9월에 상관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수시설 내부 균열 보수와 여수로 벽체 높임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우선 노후된 시설의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저수지 수량 확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그러니까 두 달 뒤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상관수원지 수량이 확보되면 전주시 도심 하천 유지용수 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은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 소재지에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완주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량이 확보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수량도 확보하고 수질이 더 개선되어서 전주천에 생태가 더 잘 복원되고 시민들의 쉼터 또 관광객들의 관광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방안의 하나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익산에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전주천 상류부 수원천에 위치한 상관저수지 증고 계획(H=14.8m)을 검토하고 완주군과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고를 하려고 공사를 한다면 수몰면적이 1.3㎢여서 3개 마을 59가구가 수몰되어야 하고 수몰된다면 결국 또 이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점은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하천 유지용수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상관저수지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고 전주천 상류에 홍수조절지를 설치해서 전주천이 건천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빗물이용 시설, 중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까지 빗물이용시설 221개소, 중수도 시설 7개소,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8개소 등 총 236개소를 구축해서 연간 3699만 3000톤의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축과 더불어서 금년 4월부터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에게는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물 재이용 및 물 절약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 빗물과 관련된 많은 선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라든지 또 저희 전주시의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물 부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