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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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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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민아파트(국민주택규모)의 지원관리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민아파트 지원대책 문제입니다. 이제 전주시민들에게 바야흐로 아파트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민의 약 7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국민주택규모 25평이하, 이른바 서민아파트는 79,190세대입니다. 아마 4인기준으로 한다면 40만 이상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아파트들의 내부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단지내의 도로, 어린이등 공용시설, 조경시설, 상하수도시설등 모든것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문제는 자신들의 책임에 의거해서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때문에 전혀 지원을 하지 못해온게 우리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달동네 오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균형을 생각할때에 이제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중 서민아파트에 대한 시설 전수조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모실태등에 입각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서 여기에 대한 시장에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서민아파트(국민주택규모)의 지원관리 대첵에 대하여 |
| 일시 |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시 서민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의 서민아파트는 지금 관내에 79,190세대로 42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등 부대시설의 관리실태가 매우 열악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원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2년도 말 주택현황을 보면, 아파트 105,966세대, 연립주택 4,617세대, 다세대주택 1,647세대, 단독주택 59,175세대로 주택보급율은 89.48%입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른바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서민아파트는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현재 79,190세대로 총 113,320세대의 70%를 저희가 현재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준공된지 20년이상된 공동주택은 4,342세대, 20년에서 15년이상은 11,802세대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대통령 령이 있습니다. 관리령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난방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해서 주택관리 전문업체 또는 주택관리사등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춰서 관리하고 있고, 의무관리 대상이 되지않은 소규모 시민아파트는 자체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공된지 20년이상이 경과된 4,342세대중 의무관리대상이 해당되지않는 이른바 소규모 서민아파트 33개단지 2,292세대나 됩니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단지내 도로포장, 주차장 확보, 하수도 계량, 외벽도색 이 네가지를 가장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와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아파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국의 다른시에서 혹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가 파악해본 결과 극히 일부시에서 단지내 수목관리 지원이나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수관리에 대한 응급복구정도에만 지원해 줬고, 지금 전국 타시도에는 공동주택을 지원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같이 서민아파트는 우리시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가능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서민아파트라고해서 전부다 해줄 것이냐, 서민아파트중에서도 지원 대상이되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지원대상 사업도 좀전의 말씀대로 도로포장, 주차장, 하수도, 외벽도색 이 네가지가 대중인데 저희시의 예산형편으로 여러가지 고민해서 이 네가지중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시민들에 의견수렴과 또 우리시에 재정전문가 이런 분들과 또 우리시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서민주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과 그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한 뒤에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